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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대정부 질문에서 나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증세의 사전적 정의는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린다면 증세다”고 언급하며 “증세는 국세세목의 세율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든지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은 잘못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더 낸다면 그것이 곧 증세인 것이다”며 정부가 증세문제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복지지출 재원부담 방안 공론화 필요지난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옳은 지적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행스런 인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공약가계부의 파산 선고이자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문이나 다름없다나는 복지지출 증가속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비를 지금처럼 계속 늘려갈 것인지, 늘린다면 그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이 세금을 못 내겠다면 복지를 더 늘릴 수 없는 것이고,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 놓고 답을 구해야 한다. 그저 ‘증세 없다’는 공허한 구두선에만 매달린 채 은근슬쩍 세금을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다. MB정부의 부자감세가 가져온 재정 악화를 변칙적이고 우회적인 증세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다. 세제혜택을 준만큼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법인세 감세 후 기업들의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2013)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이 무려 3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법인세 감세효과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돌아간 금액은 27조8000억원,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혜택을 보아 대기업에게 혜택도 집중되어 있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조세 체계 전반 개편 논의 필요최경환 부총리는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얘기한다. 세출구조조정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 법인세부터 인상하고 복지지출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우리 복지 지출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세출구조조정 문제가 일방적인 복지 축소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세금이 빠진 복지 구조조정은 결국 ‘증세 없는 복지 축소’로 굳어질 수 있고, 복지가 빠진 증세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 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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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23:02

문재인 대표의 지방분권 의지와 전북발전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모 언론에서 필자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필자는 “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고, ‘함께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지향 가치와 필자가 생각하는 ‘함께하는 가치’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문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혜안을 갖췄고, 한국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전북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치인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 도민의 마음으로 전북 현안을 본다.”'국토균형발전'은 헌법정신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은 현재진행형이다.수도권규제완화가 뜨거운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의회가 먼저 반발했다. 그리고 강원, 충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해묵은 갈등도 폭발할 조짐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듯하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언급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최근 정부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중요도가 2014년 15.1%에서 2025년 7.6%, 2040년 6.5%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균형보다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변화는 그 동안 소외받아 지역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게 한다. 전북 정치인 입장에서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문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기간에도 전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다른 정치인이 전북지역 방문을 광주, 전남이나 타 지역을 거치면서 거쳐지나가는 동선으로 생각했다면, 문 대표는 전북지역에서 매번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소화했다. 형식적인 인사자리보다는 막걸리집, 전통시장, 동네빵집 등 도민들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일정을 갖으려 노력했다. 도민들 새정연 새 대표체제에 기대결국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대표가 됐다. 어려운 시기 야당의 선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북 도민은 문재인 새 대표체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배려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쇠락한 전북 지역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문 대표의 확고한 국토균형개발 의지, 그리고 전북에 보여준 남다른 애정이 우리 전북 지역발전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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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23:02

복지재정 확충은 시대적 과제

2015년 연초부터 서민증세, 복지재정축소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확대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 축소 등이 화두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민들 복지 혜택 줄여서는 안 돼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의 원리이다. 현재의 헌법이 1987년 10월 개정되었기에 만들어 진지 30여년이 된 조항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등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87년 1462억 달러 규모였던 국내총생산은 2013년 1조 3043억 달러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동안 6번의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매 선거마다 복지확대는 대통령후보 공약의 첫 번째 였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하였던 세모녀 사건이 말해 주듯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관문이라는 OECD에 1996년 가입하였고,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경제규모 면에서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부문에서는 여전히 초라한 상황이다. OECD국가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이 21.8%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9.8%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세수부족문제는 복지재정 확대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 논란이 된 연말정산문제 또한 부자감세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돌리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되는 등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일명 ‘낙수효과론’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른 이야기 이다. 주요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2009년 322조에서 2013년 588조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실물투자액은 2009년 33조에서 2013년 9조 600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대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실물투자에 사용하기 보다는 사내유보금만 늘려왔던 것이다. 더 이상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텍 축소를 이야기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부자 감세 철회, 세수 부족 문제 해결현재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부족의 원인은 복지재정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감세와 기업친화적 세수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에게 돌아갈 사회복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진국은 외형적인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이 사회복지비를 줄이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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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23:02

배려와 상생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공명조(共命鳥)’라는 새의 일화가 있다. ‘공명조’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 새인데, 머리 한쪽은 아침에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저녁에 일어나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 다툼이 지나쳐 서로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 한 쪽 머리가 다른 쪽 머리에게 독약을 먹여 함께 죽고 말았다는 전설상의 새다. 소중히 대해야 할 상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 결국 함께 공멸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다. 정부와 시장, 노와 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 남과 북 모두 ‘공명조’와도 같은 공동운명체다.우리사회 갈등 줄이고 신뢰 조성해야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0%에 육박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40% 이상(40.3%)으로 집계됐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도 끄떡없던 지지율이니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담배세 인상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 파동,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파동 등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소급입법을 통한 환급이란 전례 없는 졸속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세수증대 효과가 큰 법인세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증세 없는 복지실현’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 증세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깎아준 기업의 세금은 무려 3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은 깎아 준 세금만큼 투자는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가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인적쇄신이라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요원한 현실이니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한국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결국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와 정치인 등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들은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고, 노동자들 앞에 솔직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새해는 좀 더 생산적으로 국가를 걱정하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즐거운 정치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과 꾸준히 대화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을 위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즐거운 정치’를 통해 모두 함께 국민이 행복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김관영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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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23:02

무늬만 고속철 더 이상은 안 된다

개통을 2개월여 앞둔 호남고속철도(KTX)가 ‘무늬만 고속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최근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대전시 등의 요청에 따라 호남선 및 전라선의 일부를 서대전역으로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운행되는 82회(편도 기준) 중 20% 가량인 18회를 서대전역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선로를 이용해 임시 운행 중인 현재 상황(115분 소요)과 다를 것이 없다.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애초 노선대로 운행되면 66분이 걸리지만,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111분이 소요된다. 늘어나는 거리는 32km에 불과하지만, 300km/h를 넘나드는 KTX의 운행속도를 200km/h 이하로 낮출 수밖에 없어 시간은 45분이나 더 걸린다. 8조원 넘게 들인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호남KTX 서대전 경유땐 '저속철'호남고속철도의 건설 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해 인구 유입과 관광활성화 등 고속철도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관건은 운행 또는 통행시간 단축이다. 거리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건설선 고속화 실행계획 수립방안 연구(2008년)’ 등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신칸센 통행시간이 항공 통행시간보다 30분 정도 긴 경우 철도수송 분담비율은 65%이나, 신칸센 통행시간이 항공 통행시간보다 약 6분 정도 짧은 경우에 철도 수송 분담비율은 88%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부고속철도 개통 직후 서울~대전 구간의 통행시간이 50분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철도 이용자는 3,642명 늘었다. 서울~대구 구간도 통행시간이 87분 단축돼 이용자 수는 8,740명 증가했다. 철도공사의 부채와 기존 대전·충남권 수요를 이유로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자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밝혔듯이, 열차 속도 향상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은 철도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교통시장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애초 계획대로 호남고속철이 자리 잡게 되면, 2025년까지 익산역 이용객이 현재 1만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어나고, 정읍역은 3000명에서 4000명, 광주 송정역은 5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TX가 정차하는 익산·정읍·광주 송정역이 낙후된 호남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는 호남권 승객의 이용률을 떨어뜨려 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2013년 상행선 기준, 송정역~용산역 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865명인데 반해, 송정역~서대전 간 이용객은 94명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호남권 이용객 대부분은 대전이 아닌 서울로 가는 승객인데, 소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지는 KTX를 찾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건설 취지 훼손 말아야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0여년 만에 호남권도 이제 반나절 생활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대전역 경유’안이 끼어들면서, 이날 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530만 호남인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운행편수를 50%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 간 감정싸움을 부추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취지와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변경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하는 것이 순리이자 원칙임을 정부와 철도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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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23:02

대통령이 하고픈 말, 국민들이 듣고픈 말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 집권 첫 해였던 2013년에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 ‘도행역시(倒行逆施)’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도행역시’는 춘추 시대의 오자서가 그의 친구 신포서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유래한다. 이후 ‘잘못된 길을 고집해서 걷는 상황’을 일컫는 사자성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도행역시’였다. 잘못 알면서도 안 고치는 대통령박 대통령의 현 시국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다르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과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전혀 달랐다. 그 간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언론조차도 박 대통령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대통령 인식과 민심의 큰 격차 어떻게 메꿀 건가?(조선)’, ‘소통없이는 대통령의 국정혁신 어렵다(중앙)’, ‘불통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으로 새국정동력 얻을 수 있겠나(동아)’ 등의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없이 올해가 경제를 되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필자가 전주와 서울에서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그간 불통 이미지를 바꾸고 이를 위해 청와대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를 기대했다. 대다수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걱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그 해법을 기대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국민 동참만을 호소하고 있으니, 과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말은 신년 기자회견이지만, 마치 박 대통령이 하고싶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연두교서처럼 보였다. ‘정윤회 문건’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박 대통령은 권력 암투와 지휘책임에 대한 심각함보다는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일탈로 한정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재신임했고, ‘문고리 3인’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해 줬다. 오히려 ‘특보단’을 구성해 보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씨는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라고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해명에 대해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국민이 국정 믿을수 있도록 해야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남은 3년간 “경제부흥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 차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등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계획과 각오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정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과연 국민이 아무리 기대하는 인적쇄신없이, 국정 동력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민심의 향방을 진중히 살펴 또다시 ‘도행역시’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김윤덕 의원은 제8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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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23:02

함께 잘 사는 2015년!

말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4년이 저물고 2015년의 희망찬 새해가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연초에 발생한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세월호 사고등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사회복지체계 전반의 허점이 들어났다. 각종 사건과 사고, 사회적 갈등이 쉬지 않고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민모두가 불안해 하였고 행복하지 못한 해였다. 안전하지 못한 나라,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양극화 극복·삶의 질 향상되길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양의 해이다. 양은 온순하고,무리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일이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중 하나이다. 금년 우리나라와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큰 어려움 없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중국의 고경(古經)에서는 온순하고 순박한 일반 국민을 바로 양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산 정약용선생께서도 양을 백성으로 지칭했다고 한다. 2015년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아닌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를 만들어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205달러이며 2015년에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수치상의 소득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삶의 질이 국민소득 3만불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소득만 늘어나고 일반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나 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 지고 어려워진다면 이는 남의 나라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억원 이상 억대 연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며 자화상이다. 경제연구소의 예측대로 금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도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과실이 국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실속있는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실있는 성장은 사회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여 세월호 사과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정부나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수치가 아니라 일반국민이 실제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삶 속 체감하는 발전 이뤄져야2015년의 상징인 양은 평화로운 동물이며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한다. 금년 한해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도시민과 농어민, 자영업자 모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춘진 의원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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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23:02

若無湖南是無民主

올해 천만 관객을 넘어 한국영화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영화 ‘명량’은 임진왜란 당시 진도 울둘목에서 12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궤멸시킨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이야기다. “若無湖南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 영화의 진짜 주인공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불패의 신화를 쓰면서 늘 백성의 응원을 승리의 원인으로 꼽았고, 특히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노라고 평가했다.호남 없었다면 민주당 생각할 수 없어이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若無湖南是無民主’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큰 틀에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이야기할 때,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당은 생각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로 그동안 많은 정치 지도자를 배출했다.소석(素石) 이철승 선생을 비롯해 조세형, 김원기, 정동영, 정세균 등 많은 정치 선배들이 우리 전북에서 도민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전북 정치권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위기다.필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북도당이 잘돼야 민주당이 잘 된다”고 말했다. “당(黨)은 당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민주당의 중심엔 항시 전북도민이 당원으로서 든든한 후원자이자 울타리가 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원이 소외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심이 당을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를 돌파하는 해답은 역시 소통이다. 먼저 모든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원로고문님부터 청년당원까지, 도 및 시·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어우러지는 화합의 전북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와 예산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모든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당원과 공유해 당원이 주인이라는 확고한 시스템(팀웍)을 만들고, 당원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에는 2.8 전당대회를 비롯해 20대 총선이전까지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선거구획정 불합리’라는 판결로 전북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주, 익산, 군산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객관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라는 게 도민들은 물론 당원, 정치권의 요망사항이다.더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경제문제다. 내년 국가예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와 협력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전북도당 잘 돼야 민주당 잘 된다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로의 성공적인 이전과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해 새롭게 탄생한 전북의 자존심 JB금융지주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금융허브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국제공항 건설, 2020년까지 서해안 철도를 완공시키는 등 전북 경제발전을 선도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이 모든 것은 당원이 주인이 되고, 정치권이 똘똘 뭉쳐 좋은 팀웍을 발휘할 때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잘사는 전북, 일자리 많은 전북, 희망찬 전북, 비전 있는 전북을 만드는 데 기회가 된다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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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23:02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추워지는 날씨. 추운 날씨만큼이나 슬픈 소식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지인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 장례식장으로 부리나케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죽음의 원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어서 더욱 놀랐다.지은이는 기억나질 않는다. 그렇지만 짧지만 강했던 두 문장은 명료하게 기억이 난다. “살아야 할 이유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인터넷에서 무심코 본 ‘자살’이라는 시다. 이 글을 접하자마자 나는 머리를 심하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루 평균 39.5명 스스로 목숨 끊어자살을 결정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결정하는 이유가 다른 만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도 다양하다. 그렇다. 더군다나 죽음으로밖에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표할 방법이 없다면 그 당사자는 그냥 돌팔매질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저항할 것인가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427명으로 하루 평균 39.5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구 10만 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교통사고는 더디긴 하지만 각종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자살은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산적, 제도적 지원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하다. 1980년대 세계 1~2위의 자살률로 자살이 사회적 문제였던 핀란드는 국가가 직접 나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인구 10만 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12년에는 17.3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자살은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이끌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이들이 살아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현대사회가 톱니바퀴 돌아가듯 빡빡하게, 어지럽다는 핑계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감당하기도 벅차한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앞으로’를 외치는데 옆에서 전우가 쓰러지는게 보이질 않는 형국이다. 사회에서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질 때 그 옆으로 뛰어가는 동료를 애타게 불러보아도 이미 지난간 뒤다. 몇 번을 불러보다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질 않는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지만 가만히 손을 내밀어주는 동료가 있다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살’이란 말은 입에 담기도 무섭고, 슬프고, 답답한 단어이다. 더군다나 그 무섭고, 슬프고, 답답한 이 단어가 단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보여진다면 어떨까. 극단적 행동하기 전 주변 둘러보자남아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무언가에 두 발이 꽉 메어서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살생존자’라고 부른다고 한다. ‘자살 생존자’는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그들은 또 다른 제2의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한다.아무쪼록 지금 이 순간 극단적인 행동을 할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주변의 사랑하는 이가 ‘자살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을 내서 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다. 소주 한잔 따라주며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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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23:02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 지역분열

정치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정치인에게는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정치에 입문한 시점인 1990년대 후반에 이미 지역을 기준으로 한 정치적 분열상은 극심한 상황이었다.물론 바깥에서 보기에도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안에 들어와 체험해 보니 상상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정당마다 강고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는 거의 싹쓸이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다.합리적 경쟁 아닌 맹목적 편 가르기수도권에서도 그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어서 유권자는 인물이나 정책을 보지 않고 출신지역에 따라 정당을 선택한다. 정치가 합리적인 경쟁이 아닌 맹목적인 편 가르기 싸움이 되어 버린다. 국민이 지역적으로 나뉘어 편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현실적 이익 추종자인 정치인은 이 분열상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추겨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말로는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를 은근히 즐기며 주민의 지역감정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에 의해 분열되는 우리 국민은 정치의 희생자라고도 할 만하다.지역분열은 기본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결구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지역도 소외되지 않으려고 지역 나뉨에 동참하여 결국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지역구도를 형성하기에 이른 느낌이다.민족이 남북으로 갈린 것만 해도 서러운데 다시 동서로 갈리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근래에 들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경상도는 전라도 핑계를 대고 전라도는 경상도 핑계를 댄다. 저 쪽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영남지역 사람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선친이 젊은 시절에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처가 부산사람이기 때문에 영남지역에 갈 기회가 자주 있고 그 쪽에 알고 지내는 친지도 많은 편이다. 내가 만나는 영남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지식인들이 의외로 보수 일변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놀라고 있다. 과거에 영남은 그렇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지금처럼 지역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영남은 이 나라 진보와 개혁의 기운을 이끌었다. 4·19 의거와 부마항쟁을 이끌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의 성지였다.그런데 지역구도가 정착되면서 영남은 급속히 보수화 되어 버렸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사상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영남 사람들이야말로 지역분열 구도의 진정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흔히 지역구도의 피해자라고 일컫는 호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서민, 통일 같은 화두를 비교적 활발히 내세워 온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사상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동서로 갈린 나라, 방치해선 안 돼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사상이 지역주의의 볼모로 잡혀 있는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을 하루 빨리 지워 버릴 때 비로소 우리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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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23:02

방산비리 국정조사 왜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수사기관은 군납비리, 방산비리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11월 21일 방산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24일에는 감사원 산하에 감사원·검찰청·국방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요원이 대거 참여하는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발족한 상황이다. 군의 비밀주의·폐쇄성 극복 절실하지만 현 정부의 방산비리 수사 드라이브는 매우 석연치 않다.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예산 낭비와 정책실패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전임 정권의 실정을 청산하는 대신 국면 전환용 카드로 방산비리 수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실제 검찰 주변에서는 제대로 준비도 안된 체 “청와대가 등을 떠밀어 억지 춘향이 격으로 하는 수사”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방산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더욱 문제다. 방사청 해체는 한마디로 군피아들이 아무런 견제와 감시도 없이 무기도입사업 전반을 마구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퇴행적 주장이다. 지금도 무기의 소요 제기, 도입과 생산, 검증과 평가에 이르는 방위사업의 전 과정이 군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사청이 도입과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견상의 일로 속으로 들어가보면 모두 군이 책임지고 있다. 방사청 문민화를 통해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전 방위적인 사정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전무했다. 소도둑은 방치되었고 힘없는 바늘도둑만 고초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가 방사청 해체를 시도하면서 조직의 발전보다 개인의 생존이 우선시되었고 방산비리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수사와 감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핵심적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국정조사는 방산비리를 키워온 군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이다. 헌병의 상세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28사단 윤일병 사건은 군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은폐되어 왔다. 방산비리도 마찬가지다. 비밀에 가려진 비리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국정조사는 군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넘어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방산비리의 깃털이 아닌 몸통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정기관은 숙명적으로 성역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섣부르게 성과를 내려는 유혹에 깃털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정책실패의 책임자, 비리의 몸통에 집중하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국정조사의 또 다른 필요성이다. 구조적 문제 파헤쳐 예방대책 세워야끝으로,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다. 수사와 감사라는 외과적 수술만으로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야 정책적, 제도적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방산비리로 출동하지 못한 ‘통영함’을 보며 국민 모두는 ‘국방은 안보이자 민생이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방산비리 국정조사는 안보는 물론 민생을 지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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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23:02

서해안철도 서둘러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ASEM) 회의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역설했었다.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물류를 대륙으로 연결해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연결하는 ‘철(鐵)의 실크로드’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세계경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통일수준의 남북관계 개선 없이 현재 수준에서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인천공항과 새만금 연결 꼭 필요다만 필자의 생각에는 대륙으로 향하는 철의 실크로드 같은 거대 담론만을 놓고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 하는 문제만을 논한다면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우리는 큰 그림의 거대담론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이라는 아젠다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대목이다.새만금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북아물류네트워크를 육상·해상·항공 등 분야별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해상물류는 새만금신항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항공물류는 새만금지역에 국제선 노선을 취항시키는 것이 과제다. 육상물류는 철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09년 부주석시절 방한해 한중해저터널을 언급한 바 있고, 필자 또한 이미 한중해저터널을 통한 고속철도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서해안철도(인천공항~군산까지 총 250km)가 복선전철화를 통한 KTX구간으로 연결된다면 시속 300km로만 달려도 1시간 이내에 주파하게 된다. 그리고 이 노선을 따라 수도권 서부지역을 포함한 인천 남동, 경기 안산 시화, 평택, 충남 아산·당진, 새만금 등 여의도 면적 170배에 달하는 346개 산업단지가 분포돼 있다. 이들 지역들은 인천 남동구 GRDP(지역내총생산)가 12조 수준이고, 경기 안산 17조, 평택 17조, 충남 아산 23조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들이다. 또한 중국의 상해나 청도 같은 경제중심도시들이 동해벨트를 형성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우리의 서해벨트를 개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세계 각국과 연결된 세계 제1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서해안철도를 통해 새만금까지 약 1시간 정도에 연결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산업단지의 물동량은 수심 15~25m의 새만금신항을 통해 7000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철도노선 구간도 경기 야목에서 충남 예산까지는 서해선을 신설하는 구간이지만, 예산에서 군산까지는 장항선을 복선 전철화하는 것이어서 예산도 절감되는 대목이다. 덧붙여서 군산역에서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쳐 익산역으로 가는 철도구간을 연결시킨다면 전주혁신도시를 거쳐 포항으로 가는 동서 2축 도로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허브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이다.추진위원회 만들어 적극 나서야다만 현재 정부가 서해안철도를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지금까지 철도구간의 완공이 정부 약속대로 마쳐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해안 철도 노선을 따라 전북과 충청, 경기 지역 국회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서해안철도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인천, 경기, 충남 등 관련 지자체 역시 서해안철도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칭 ‘서해안철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일 때 비로소 서해안철도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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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23:02

나를 '가볍게' 만들자

신(新)과 구(舊)가 소통을 해야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늘 이어져 온 사회발전의 원칙이자 진리이다. 오죽하면 18,500~14,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동굴 벽화에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의미의 기록이 있겠는가. 이렇듯 인류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세대 간의 소통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버릇없고, 철 없는 어린 아이 대하듯’ 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고리타분하고, 변화를 외면하는 늙은이’로 취급해 버린다. 쉽지 않은 세대 간 소통몇 년 전 여름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다. 맨 뒷자리 구석에서 앉아 있었던 나는 목적지까지 두세 정거장만 더 가면 내리게 되어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 정거장에서 그 일이 터졌다. 깡마른 할아버지가 버스에 탔고 그 할아버지는 경로석에 앉아 있던 여고생으로 보이는 학생에게 다짜고짜 ‘버릇이 없다’, ‘왜 자는 척을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훈계를 하였다. 여고생은 억울한 듯 눈물을 흘리며 ‘왜 그러세요’라는 말만 작게 되풀이고 하고 있었다. 그러자 몇몇 어머님들이 말리셨다. ‘어르신이 진정하시라’며 차분히 사태를 진정시키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요즘 아이들도 얼마나 공부하기 힘든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혼을 내면 어떻하시냐’며 할아버지의 완고함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 여학생이 정말 자는 척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피곤해서 빈 경로석 자리에서 잠시만 눈을 붙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선의로 해석하자면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아이들의 버릇없음에 가르침을 주고자 따금하게 훈계를 하신 것이고 어머님들은 경쟁으로 점철된 현실에서 힘들게 공부의 전쟁터에서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의 고단함을 절절히 이해했을 것이다. 다행히 사태는 할아버지와 여고생이 서로에게 어깨를 다독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참 개운하지 않은 일이였다. 가끔 오토바이가 차 옆을 바람을 가르듯이 질주하는 것을 보면서 ‘쯧쯧’하며 혀끝을 찼던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저러는거 저 녀석 부모가 알라나 몰라’며 내가 본 그 순간에 옳고 그름을 바로 결정지어 버렸다. 겉멋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날라리’처럼 보인다고 아이들을 훈계하지만 내 아버지 때를 떠올리면 지금과 다르지 않다. 빽바지(흰바지)에 머리에 파자마 기름을 바르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사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른들의 훈계를 들어야 했다.한 공간에 중학생을 모아놓고 다른 공간에는 그들의 아버지를 모아 놓고 각각 설문조사를 하면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의 점수가 70~80점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버지에 대한 점수는 40~50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야무엇이 문제인가. 각자의 눈높이로 상대방을 보고, 해석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일지 모른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서로가 채점한 점수의 차이가 줄어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국가도 에너지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가벼운 모습이 내가 가진 ‘권위’, ‘능력’ 등을 반감시킬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라. 조금만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면 더 큰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난 삶의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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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23:02

'동해' 표기 당당히 주장하자

동해 East Sea. 일본해 Japan Sea.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지도를 볼 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대부분의 외국판 세계지도 위에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해 아침에 일출 해를 보러 찾아가는 동해가 고작 일본 앞바다였다니! 우리는 동해 아닌 일본해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했단 말인가.1740년 지구본에 '한국해'로 적혀나는 평소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온 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발언을 통해 정부측에게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부의 일환으로,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 곳 도서관에 가서 보관된 옛 지도를 열람해 보곤 했다. 도대체 옛날에는 저들이 이 바다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왔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확인한 결과 대개 18세기 경까지는 외국의 세계지도에 ‘Mare Corea’(한국해)라고 되어 있다가, 1800년대를 넘어 서면서 슬그머니 ‘Mare Japon’(일본해)로 변해 갔다. 이것은 힘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위상이 변모해 가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이 19세기 들어 급속히 세력을 키워간 반면 한국과 중국은 동반쇄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급기야 일본은 1895년 중국을 꺾고 동아시아의 최강자가 되었고, 1905년에는 러시아마저 물리치고 확고한 동양의 지배자 자리를 확보했다. 한국은 물론 중국도 일본의 침략 밑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이런 판국에 한국해가 일본해로 둔갑해서 통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지 모른다. 한반도가 중간에 없었다면 ‘Yellow sea’(황해)마저 일본해로 불리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나의 외국 도서관 옛지도 편력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을 소개한다. 얼마전 세계도서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 요떼보리(Goeteborg) 시에 다녀왔다. 그 곳 시립박물관을 찾아 유물을 살펴 보다가 내 시선은 진열장 한 구석에 멈추었다. 오래 되어 일부가 찌그러진 상태인 나무로 된 세계 지구본이었다. 꽤 큰 지구본이었기에 유리로 차단된 진열장 밖에서도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운이 좋아선지 마침 둥근 지구본의 지도 중 한국과 일본 부분이 내 정면 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조심스레 두 나라 사이의 바다를 눈으로 헤집었다. 아! 거기에 확실하게 박혀있는 글자는 바로 ‘Mare Corea’였다. 고전체로 멋을 부린 글자였다. 지구본 맨 위쪽에 1740년이라고 제작연도가 씌어 있었다. 그 시립박물관은 원래 동인도회사 사옥으로 1734년에 건립된 건물이었다. 그 지구본은 그 때부터 세월의 풍상을 웅변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리라."일본해 아니다" 국제사회에 촉구원래가 ‘Korea Sea’(한국해)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Japan Sea’(일본해)가 되어 버렸나? ‘East Sea’(동해)로도 안 통하고 굳이 ‘Japan Sea’이어야만 하겠냐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 나서서 당당히 주장해야만 한다.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엄존하는데 언제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열의와 실력이다.‘동해’가 병기되는 예가 늘어나는 것은 희망의 조짐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따르는 변화이리라. 그러나 더 이상 ‘동해’를 괄호 속에 묶어서 병기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역사 속에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하여 ‘동해’는 홀로 존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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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23:02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제2의 을사늑약'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는 전시작전권 재연기에 합의했다. 1905년 일본은 강압으로 외교주권을 빼앗아 갔다면, 2014년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맡겨버렸다. 제2의 을사늑약이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인 합의이다. 정부, 기약없는 군사주권 포기 선언이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이자, 박정희 대통령부터 추진해온 역대정부의 군사주권 환수 노력을 백지화시킨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약 없는 군사주권 포기 선언은 우리 사회와 군 모두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책임 의식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아베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을 미국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가 공약 파기 이유로 들고 있는 현실적 관점과 안보적 우려도 납득할 수 없다. 현실적 관점에서 전작권 환수 포기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반쪽짜리 국가로 추락시킬 것이다. 안보적 관점에서도 전시 작전권을 보유하지 못한 군대는 아무리 우수한 병력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도 이를 운용할 작전능력이 부족한 허약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고 외쳤지만 실상은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워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재래식 무기(Kill Chain 과 KAMD)로 대응하고 이를 전작권 환수의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위협을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우리가 외교적 수단을 배제한 채 비싼 KAMD 미사일을 구매하는 데 수십조를 투자하는 동안 북한은 훨씬 저렴한 미사일과 핵을 늘려갈 것이다.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것도 이번 합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표시기가 있다. 목표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 정부는 전작권 환수 연기의 대가로 용산과 동두천기지 일부를 떼어준 굴욕 협상을 했다. 2016년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약속만 믿고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이제 수조원 이상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되었다.자주국방 위한 개혁 노력 절실전작권이 환수 되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우리의 가장 굳건한 동맹이고, 미군도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의 본질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것이냐, 남에게 의존해 지킬 것이냐’는 의지의 문제다. 이번 합의로 우리 사회에 미국 의존의식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팽배해졌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군은 자주국방을 위한 개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필자도 국방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국민도 내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주적 의지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을사늑약이 있었으나 깨어 있는 국민이 있었기에 독립을 했다. 깨어있는 국민, 튼튼한 군이 있으면 전시작전권도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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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23:02

한·중 해저터널 시대 열자

1994년 5월 6일 영국과 프랑스는 수천 년의 반목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워털루 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해협의 해저터널인 유로스타 개통식을 갖고 나란히 기차에 몸을 실었다.나폴레옹시대부터 꿈꾸던 해저터널이 200년 만에 현실이 돼 배를 타고 2시간 이상 걸리던 바닷길을 35분 만에 건너서 런던과 파리를 3시간 만에 주파했다. 도버 해저터널은 50.4km(해저구간 38km) 구간으로 1991년 5월 착공해 공사비 150억달러(약 18조원)를 민자로 조달해 대역사를 이뤄냈다.새만금-중국 산둥반도 연결필자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과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 해저터널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중 해저터널의 출발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에 앞서 필자는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 유치를 정부와 협의해줄 것과 함께 그 결과를 보고토록 강력히 주문했다. 다행히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연내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한다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키로 했다. 양국정상이 합의한 만큼 지금부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내생적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한중 해저터널 건설이다.양국 해저터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됐다. 가령 산둥반도와 경기도 평택, 인천을 연결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멈췄다. 그러나 새만금과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사안이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 33km 방조제를 완공한 미지의 땅이며, 중국과 가장 근접한 동북아 중심지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된다. 새만금과 산둥반도를 잇는 380km 해저터널을 뚫어 대륙으로 진출하는 新유라시아 실크로드를 창조해야 한다.한중 해저터널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동북아의 중심지인 새만금의 먼 미래를 구상하자는 것이다. 방조제 공사 후 내부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새만금에 서해철도와 신항만, 국제공항 등 내생적 발전 모델과 연계한 통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다.둘째, 경제적 파급효과인데 해저터널이 완성될 경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회의에서 제안한 유라시아 물류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상과 맥을 같이 하며,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는 물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미래세대에 부(富)의 원천이 될 것이다.셋째, 국가안보적인 측면으로 해저터널이 국가안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육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터널이 완성되면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신실크로드가 건설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굳건해지는 바, 북한의 도발이 억제되고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신 유라시아 실크로드 건설을일부에서는 건설비용 등 경제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0~150조로 추정되는 사업비를 향후 10년에서 20년 걸리는 공사기간동안 한중 양국이 분담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파나마운하를 예로 들자.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프랑스에서 포기했지만, 기어이 미국이 경제적기술적 난관을 뚫고 이뤄냈다. 결국 오늘날 파나마의 국가 경제발전 원동력이 되고 있다.동북아를 하나로 묶고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주는 한중 해저터널은 100년, 200년 후 새만금을 세계의 관광, 물류중심지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역사는 꿈꾸는 자만이 이룬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한중 해저터널로 웅비하는 新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만들자고 감히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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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23:02

탄광의 카나리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의존증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 등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리라. 눈에 보이는 위험도 소홀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으로 일하는 지인과 얼마 전 저녁 식사를 했다. 그의 손톱 밑의 검은 그을음이 오늘 하루 그의 삶을 말해준다. 그는 늘 실수가 반복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불이 나서 사후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불이 날 수 밖에 없는 징후들이 많았다고 한다.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조치를 취해도 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에 대해 ‘별 일 없겠지’라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그 자그마한 것들은 조금씩 암세포 덩어리처럼 위험요소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그렇다. 우리는 모두 다 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다 배웠다. 요즘은 학교에서 ‘오답노트’라고 아예 정해진 노트가 있다고 한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험문제를 풀 때 늘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집고 넘어가지 않아 또 실수를 해서 결국 더 큰 배점의 문제에서 낭패를 본 기억이 있다. 노래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카나리아는 소형 애완용 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사랑을 받아왔고 더군다나 영국에서는 카나리아가 더욱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광산업이 부흥을 이루던 시절 카나리아는 깊고 어두운 갱도 안에서 광부들이 일을 할 때 유독가스의 기운이 퍼지는 듯 하면 내던 소리를 멈추고 비틀거린다고 한다. 그래서 ‘탄광의 카나리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알리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열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 우리는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 같다. 빙판길이 있으면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빙판길 위에 연탄재를 뿌려야 하는 법이다. 세월호 사건은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가 수 십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하면서도 아픈 기억이다. 의사 한분이 그러셨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픈 법은 없다고. 갈대가 바람에 부러지지 쉽지 않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뚝 하고 부러지듯이 건강도 그렇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이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을 주장한다.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법칙은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돼 위험요소를 줄이는 노력으로 적용되어 왔다.사회 위험요소 줄이는 노력해야공부, 안전, 재해, 건강 등 우리 주변에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 삶이 매몰되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 하지만 ‘보이는 위험’조차 우리가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자세가 유지되고 방치된다면 더 커다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자. 우리에겐 ‘탄광의 카나리아’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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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23:02

정부기관부터 한글 사용 앞장서야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68돌이 되는 해다. 한글날 국경일 지정에 역할을 했다는 공로로 한글계 최고 권위의 상인 ‘외솔상’을 받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글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문양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덕분에 지난 5월에는 국회문양이 41년 만에 한글로 돌아왔다.41년만에 한글로 바뀐 국회 문양우리 국회는 개원 첫 해인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모든 공용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했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을 제정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계승하는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였으며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했다.오래전부터 한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국회가 정작 자신을 상징하는 문양은 정체불명의 한자로 써왔다는 사실은 정체성에 어울리지도 않는 부끄러운 일이다. 고쳐야 할 문양의 종류는 국회 본회의장의 정면을 압박하고 있는 기괴한 국회 문장과 국회 기, 국회의원 배지, 국회차량 표지판 등이다.국회 문양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50년 2대국회 때 한자로 처음 만들어졌고, 1960년 5대국회 때 참의원의 것을 한글로 바꾸어서 1년쯤 쓰다가 1963년 6대국회에서부터 다시 한자로 썼다. 1971년 8대국회 때 한글로 바꿔 1년을 쓰다가 1973년 9대국회 때부터 다시 한자로 환원된 다음 오늘에 이른 것이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 왔다. 이제 혼란을 끝내고 제 길로 들어섰으니 다시 한자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보면 정부와 법원은 모두 한글로 ‘정부’ ‘법원’ 이렇게 한글로 된 문양을 쓴다. 정부와 법원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는 아직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만이 한자로 된 ‘헌법 헌’자 헌(憲)을 아직 쓰고 있다. 이 또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 문양을 한글로 바꾸자는 내용의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17대국회인 2004년 6월 14일 박병석 의원 등 35인이 한글 ‘국’으로 하자는 내용, 그해 7월 8일 박영선 의원 등 74인이 한글 ‘국회’로 하자는 내용의 각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이번 19대국회에 들어와서 2012년 8월 3일 노회찬 의원 등 64인이 한글 ‘국회’로 하자는 내용, 2013년 2월 15일 박병석 의원 등 12인이 한글 ‘국’으로 하자는 내용의 각 개정안을 제출되었다가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통해 결국 통과되었다.행정·법조계도 널리 쓰기를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바뀐 배지는 항상 달고 다니고 있다. 이유가 있다.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배지가 한글로 바뀌지 않는 한 달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새로운 국회의원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고 싶다고 늘 말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왼쪽 가슴에 달고 있다. 감회가 새롭다.지방 의회에서도 최근에는 의회 상징을 한글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구인 서울시 강서구의회도 최근에 한글로 바꾸자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행이다. 이제는 행정기관과 법조계에서도 한글 사용에 앞장서서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을 널리 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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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23:02

'통일 대박' 첫걸음은 '10·4 선언' 이행

지난 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상태라 이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 중대한 기회였다. 때마침 북한 외교의 수장인 리수용 외무상이 15년 만에 유엔 총회 자리에 앉아 있었던 터라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핵·인권 문제로 북한 압박만 해서야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이 날 연설은 이러한 모두의 기대를 빗나가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었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북간 대화의 문을 막아선 형국이다. 북한 핵과 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연설의 방법과 시기 면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북측에 전혀 전달되지 못했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연설을 자신들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흡수통일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노동신문, 조평통,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 ‘위험한 도발’, ‘흡수통일 야망’이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대북전단 살포와 인천아시안 게임 북한 응원단 불참으로 냉랭해진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평소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했던 보수언론마저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구상, 드레스덴 선언, DMZ 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통일대박론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제안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져 실행되고 있는 제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통일문제는 대통령의 진정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이 북측과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제재에 매달려 북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다. 북의 굴종을 강요하며 낭비한 5년동안 남북간의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 심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강화시켜 왔다. 북한이 먼저 변하기만을 손놓고 기다리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통일 대박’의 밑거름이 아닌 방해물이었다. 신뢰 프로세스로 北 변화 이끌어야남북 정상들의 ‘10·4 선언’이 있은 지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다. ‘10·4 선언’에는 통일 대박의 밑거름이 될 남북간의 훌륭한 합의가 가득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10·4 선언’을 되살리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 ‘통일 대박’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에 달려있다. ‘10·4 선언’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 ‘10·4 선언’은 통일대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10.02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준비하며

뜀박질이 장기인 발 빠른 토끼와 느림보 거북이의 경주에서 예상을 깨고 거북이가 이긴다는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는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재미있게 해석했다. 극중에서 악녀로 등장하는 연민정이 보리를 향해 던지는 대사 중간에서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더운 날씨’를 이야기했다. 더운 날씨에는 털이 많은 토끼가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졸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새만금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공약하면서 시작된 새만금사업. 벌써 2017년이면 30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세월이지만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멀었다. 22조원 국가예산으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이 3년 만에 완공된 것과는 극과 극이다. 공항·항만·철도 빨리 건설해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착공했던 중국의 상하이 푸동지구는 이미 세계 G2 대열에 오른 중국경제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이제 보하이만을 가로질러 랴오닝성과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총길이 123km의 세계 최장 해저터널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로템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중국은 독일과 손잡고 고속열차보다 빠르고 미래기술인 자기부상열차를 상하이를 중심으로 건설했다. 대한민국 새만금은 거북이 꼴이고, 중국은 저만치 앞서가는 토끼인 셈이다. 더구나 새만금이 첫 삽을 뜨던 1991년의 이듬해에서야 한중수교가 이뤄진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에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짝퉁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중국은 이제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중국은 이제 당나라시대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이제는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게 오늘날 우리 경제사정이다.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가 먼저 겪었던 경험들을 배우고, 중국의 거대자본과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을 우리 앞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총론이다. 새만금을 위한 각론은 무엇일까? 국내에는 현재 새만금을 비롯해 중국시장을 겨냥한 일종의 여러 ‘특구’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다. 이곳은 금융허브, 교육허브를 목표로 한다. 인근 영종도에는 동북아 허브가 된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내륙에는 서울과 경기도라는 2000만 인구의 배후시장이 버티고 있다. 전남 무안에도 국제공항이 있고, 한·중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적표는 없다.새만금은 국제공항도 없고, 메트로시티급 배후시장도 없다. 새만금의 현주소는 방조제 완공이후 내부 방수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스터플랜(MP)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가득한 ‘상상의 땅’이다.동북아 물류중심 기지 조성해야어차피 늦은 것, 지금이라도 새만금을 위한 각론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새만금은 ‘물류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을 갖추고, 동서2축 고속도로와 새만금~인천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면 새만금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에 ‘한중경협단지’까지 만들어진다면 물류기지의 백년 일감은 이미 따놓고 출발하는 셈이다.이처럼 새만금의 배후에는 메트로시티급 배후시장은 없지만, 눈 앞에 13억 인구의 대륙시장이 있다. 수심 15m이상 7000 TEU급 대형 컨테이너전용부두를 가질 수 있고,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중국으로 날아갈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도 있다. 어쩌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도 있는, 이 각론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던 새만금사업 지원단과 특별회계다. 이제 그 꿈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도민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