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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한·중 FTA인가

한국·중국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6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통과됐다. 필자는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의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체결된 모든 FTA가 그렇듯 피해액과 규모에 대한 산정은 저평가됐고, 경제적 효과는 과대평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분야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미흡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또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피해액 저평가, 경제적 효과는 과장필자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감내한 희생이 온전히 보전되었는지에 대한 논의,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그 이득의 일부를 피해산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FTA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과한 주장이 아니라 작년 11월,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를 하고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지키라는 당연한 주문이었다. 그런데 완성된 연구보고서는 실제 FTA로 인한 산업별 무역이득을 산출해보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분야, 수혜분야의 의견청취조차 없었다.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과정에서 FTA가 야기한 농업과 산업의 처참한 양극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실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협정안에 서명을 한 직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내년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를 보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미스테리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고, 정부는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는 어떻게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농업과 농민을 대하는 태도이다. 헌신짝 취급도 도를 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쌀값 21만원을 보장한다고 공약까지 했으면서 14만원으로 폭락한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앞세웠다. 생사기로에 서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집회참가자들을 ‘IS’에 비유했다. 본인의 생존이 걸린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들을 인질살해, 테러를 일삼는 범죄 집단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 정부가 농민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이다. 농업·농민 헌신짝 취급하는 정부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신속히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환경문제 해결과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후속 협상 시 성의 있게 협의하며, 양 국 정부가 한·중 FTA의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완 방안을 성의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촉구이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농업을, 농민을 나아가 국민들 대하는 정부의 철학이 너무나도 빈곤하기 때문은 아닐까? FTA를 체결할 때마다 드러나는 정부의 민낯, 속내를 보아 온 우리 국민들은 배려나 고민의 흔적은 없고 미흡한 대책뿐인 한·중 FTA가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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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23:02

팀워크가 승리 이끈다

최근 2015 WBSC 프리미어 12 우승으로 모처럼 답답한 국민들 가슴을 풀어줬다. 프리미어 12의 백미는 단연 한일전 준결승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한국 팀은 0-3으로 패색이 짙었지만, 끈기 있는 저력으로 9회에 4득점하면서 4-3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김인식 감독의 지도력과 선수들 믿음이 이뤄낸 승리였고, 팀워크(teamwork)의 가치를 보여준 경기였다.■ 전북 국가예산 3년연속 6조 목표이 팀워크의 가치가 요즘 필자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즌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국가예산 3년 연속 6조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북도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보다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오죽하면 모 중앙일간지에서는 야당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일등으로 이상직을 꼽았다. 내용은 국가예산을 다루면서 왜 지역만 챙기냐는 질책이다. 그러나 필자는 부끄럽지 않다. 챙길만하니까 챙기는 것이고,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전북에게 지나치게 불균형이라서 균형을 맞추려면 전북을 챙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가예산안에는 각 부처와 기재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북은 816억원이 감액된 반면 대구경북(TK)은 5,593억원에 숨겨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족히 1조원 정도가 순증액 됐다. 배 고픈 동네는 굶어죽고, 있는 동네는 배 터져 죽게 생긴 꼴이다.이런 마당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들이 전북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펼 때마다 가증스럽다.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이 넘는 159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27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단 한 석도 전북에 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차관에 전북 출신을 기용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마저도 전북출신을 마다하고 예정된 TK인사를 했다. 지난 대선에서 13.2%의 득표율을 올릴 때 했던 탕평 인사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역대 정권에 없던 무관(無冠)의 치욕이다.전북이 잘 사는 길, 필자는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는 제1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난 정권교체를 이루는게 정답이라 생각한다. 전북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집권여당 국회의원 한 명이 문제가 아니다. 전남의 새누리당 의원을 보면 안다. 뽑아만 주면 예산폭탄 하겠다, 순천대, 의대유치 하겠다 등 호언장담했지만,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정치는 역량이 있더라도 개인기로 되는게 아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새누리당에게는 전북, 더 나아가 호남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도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에 당적이 다르고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지자체 발전이 저해 되는지. 1998년 이전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북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프리미어12 한일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북도민이 팀워크를 발휘해야만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도지사시장군수국회의원 합심3년 연속 전북 국가예산 6조원시대를 앞둔 시점이지만 도지사와 시장, 군수, 전북 국회의원 모두 전북을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 팀에서 팀워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야구 한일전에서 보여줬던 짜릿한 승리를 올해 국가예산 전쟁에서도 해낼 수 있다. 필자는 올해 전북 대표선수로서 그 몫을 하기 위해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챙기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것이다. 가슴이 전북 마크를 달고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2016 국가예산을 이끌어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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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11.26 23:02

지역의 예산 전문가가 절실하다

바야흐로 예산시즌이다. 지난주에 예산조정소위 위원들도 확정이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릴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의 이 싸움은 말 그대로 예산 전쟁이다.그런데 사실 지금쯤이면 이미 절반의 승부는 갈렸다고 봐야 한다. 국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9%의 예산이 정부안 단계에서 완성된다. 여기에 싣지 못했다면 싸움의 제일 중요한 첫 라운드에서 이미 한번 판정패를 당한 셈이다.국비 확보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특히 신규사업이라면 정부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부처가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세수가 줄어들자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바로 1월 이전이다. 결국 역순으로 일정을 짜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선 작년 4분기부터는 사전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이러한 예산 일정들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이미 정부안이 다 완성돼 국회로 제출된 지금에야 의원실에 찾아와 아무렇지도 않게 신규사업을 넣어달라고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산들은 들어가도 문제고 안 들어가도 문제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규사업의 발굴이다. 1년 전 필자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지역예산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신규사업의 확대였다. 전북지역에 예산을 따 주고 싶어도 아예 대상사업 자체가 없어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지역에만 200개의 신규사업이 신설될 수 있었다. 사실 예산총액으로 숫자놀음만하겠다고 하면 수천억짜리 새만금사업에 몇 십억 몇 백억 더 얹어버리면 그만이다. 1억 짜리 신규사업 100개 발굴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일이니까. 그러나 예산확보의 목적이 예산총액 기록을 갱신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반보라도 앞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를 테면, 작년에 3D프린팅이 새로운 사업분야로 떠올랐지만 관련 사업을 선점한 지역은 많지 않았다. 필자는 그 때 이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이니셔티브를 전북으로 가져오기 위해 기재부와 끝까지 설전을 벌인 끝에 관련예산을 따낼 수 있었다.그러나 이제 3D프린팅은 더 이상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3D스캐닝 사업이다. 3D프린팅은 도면데이터를 넣고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어서 도면데이터의 부가가치가 높은데, 3D스캐닝은 물체를 스캔해서 디지털도면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은 상호보완, 상생할 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3D프린팅을 선점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추진하기 매우 좋은 사업인 것이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이 바로 예산전문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자치단체 예산 공무원 전문성 높여야이렇듯 예산전문가는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의 자질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전문가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히려 매해 예산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전임자의 기본적인 노하우조차 제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액만 늘리는 예산확보가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선 예산담당자의 전문성부터 키울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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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23:02

지도자의 선택

지도자는 투쟁할 때와 후퇴할 때를, 엄격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미국 전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언급한 정치지도자가 성공하는 세 가지 중 으뜸 조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했으니, 후퇴할 때를 정확히 가려 실천하긴 한 것 같다.야성존재감 잃고 유약해진 야당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지도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곤 했다. 중국 장초의 일개 상장군에 불과하던 항우는 거록전투를 통해 진나라 장함을 무릎 꿇게 함으로써 초패왕의 지위로 격상하는 계기를 잡았다. 인내의 대명사처럼 회자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입지를 굳힌 후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전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다.우리 현대사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노태우의 직선제 개헌 수용, 김영삼의 3당 합당,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 등은 모두 역사적 흐름을 일거에 바꾼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지도자의 선택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만큼 그 이상의 평가와 책임도 반드시 뒤따른다. 초패왕 항우는 자신의 지위를 잡는 과정에서 20만 포로를 생매장했던 악행은 줄곧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법과 질서를 정비함으로써 에도 막부라는 안정적인 지도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리 현대사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독자들의 양식과 판단에 의지하기로 한다.정치인의 정치행위는 선택의 연속이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정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당활동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소신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때로는 당론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소신과 다른 당론이 채택되면서 속이 아주 불편했던 경험도 더러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택과 책임이다.요즘 정치현장에서는 지도자의 결정적 선택이 실종된 듯하다. 2002년 노무현의 단일화 전격 수용 이후 국민을 감동시키거나 뇌리에 각인된 선택이 없었다. 아마도 선택에 따른 책임이 두려워서인지 모르겠다. 특히, 정치현장의 비주류는 언제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선택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야당은 비주류다. 따라서 야당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판을 흔들 기회를 노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마치 야당도 주류인 양 판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민할 뿐이다. 야성을 상실했다거나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아냥, 존재감 상실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유약한 지도자는 결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판 흔들어 흐름 바꾸고 정권 되찾아야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정권을 잡아서 그들을 선택해 준 국민을 위한 가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여당은 지금처럼 지켜내면 된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다. 지금처럼 하면 집권하지 못한다. 판을 흔들어서 흐름을 바꾸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집권하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 지금 우리 야당에 부족한 점이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원인이다. 결기어린 지도자의 선택, 야당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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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23:02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난 주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발표가 있었다. 역시나 예정된 TK 인사였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도내 여론이다.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북 출신 장차관이 없는 무관(無冠)의 치욕이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장차관에 진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조차도 호남인사들, 특히 전북인사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온다.정부여당 감언이설만 늘어 놓아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7.8%, 전남에서 10%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북에서는 호남권 사상 처음으로 13.2%의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여줬다. 당시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 인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차별 없는 탕평인사를 약속했었지만, 전북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장차관 인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국회 과반 의석이 넘는 159석 거대 여당의 27명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전북 몫 한 명이 없다. 전남의 이정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받아냈고, 이를 발판으로 박 대통령 당선 후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거쳐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든 지금이든 유독 전북 몫의 비례대표는 없다.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 볼 때 인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북에 줄 마음도 없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부산 출신의 홍의락 의원과 배재정 의원 2명을 취약한 영남지역 발전과 소통을 위해 비례대표로 발탁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과 일부에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한명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가예산안을 살펴봐도, 각 부처와 기재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북은 816억원이 감액된 반면 대구경북(TK)은 5,593억원이 순증액 됐다. 호남에 광주전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북도 있다는 것을 알고 탕평인사와 비례대표 1석이라도 배려한 이후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새만금사업만 해도 그렇다. 새만금개발에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을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만들어 새만금이 아닌 세종시에 차려 생색만 냈다. 결국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리실에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필자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총리실에 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전북도가 똘똘 뭉쳐 이뤄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누리당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지적했던 삼성쇼 역시 이명박 정부시절 새누리당 정부가 삼성투자 종이 한 장 MOU로 도민을 속인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다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 MOU만 맺었을 뿐 중국 측과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없이 손 놓고 있다.전북 발전안 스스로 찾아 만들어야게다가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하고 전북의원들이 똘똘 뭉쳐 전주혁신도시로 이전시킨 기금운용본부를 새누리당은 독립 공사화시켜 서울에 두겠다는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새누리당 정부가 전북을 상대로 쏟아내는 감언이설(甘言利說)에 혹해봐야 역시나 속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뭉쳐야 강해지고,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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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23:02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지난 일요일 오후,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 건물에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을 만난 내부 직원들은 갑자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더니 황급히 작업하던 사무실 불을 끄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는 미처 끄지 못한 컴퓨터 화면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뒤 이어 경찰들이 출동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모 보수단체들 회원들도 달려와 이들을 에워쌌다. 도대체 이 건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실정법 위반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이고,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교문위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서울 모처에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는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몇몇 언론사와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사무실은 통제되었고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다. 다만, 사무실 내부를 촬영했던 카메라에 포착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H’폴더가 떠 있었다. 도종환 의원실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도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을 담당하는 자가 별도로 배정돼 있었다. 청와대가 이 사안에 관한 한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심지어 문건에 기재된 홍보업무에는 기획기사 언론이나 기고자를 섭외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난 번 국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우 언론 등을 통한 여론 조작 작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TF팀 단장은 현재 충북대 사무국장인데 정식 발령 절차도 없이 출장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이는 이 정체모를 조직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비밀공작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음습한 장소에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명분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 같은 국정화 강행이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부 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화 관련 예산 44억을 예비비 지출로 승인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당일 예정에 없던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두려움 없이 추진하라며 강력히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선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신속히 의결했으며, 대통령은 출국 직전에 이를 승인했다. 이 날은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국정화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끝난 것이다. 이는 국정화 강행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하게 돼 있는 국민들의 의견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의견수렴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하도록 돼 있는 행정절차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역시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다.진실 감출 수 있다는 욕심 버려야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정부가 국정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동안 민생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값은 치솟고 가계부채는 폭발직전이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가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위법한 절차에 동원된 국민 혈세 44억을 당장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국정화 강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책을 바꿔서 진실을 감출 수 있다는 우매한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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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23:0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안되는 이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고시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개발에 필요하다며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까지 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 극우단체의 문건에서 발견된 “논쟁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국정화로 가자. 그것만이 대책이다. 그전에 또 한 가지 대책이 있다면 검정교과서를 만들자.”라는 문구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기함할 노릇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마저도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우리 국민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는 0%에 가까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국정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교학사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독자들 가운데는 “우리 때에도 국정교과서로 배웠다. 그럼에도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잘 정립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독자들이시라면 국사교과서(당시에는 한국사가 아닌 국사로 불렀다. 일제의 잔재라는 반성을 통해 한국사로 바뀌었다.)를 통해 근현대사를 배웠는지 기억을 꺼내보시기 바란다. 학교에서 맹목적으로 암기시켰던, 그래서 수많은 국사포기자를 양산한 그 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서술은 단 몇 페이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독립운동에 대한 기술도 아주 부실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로 배운 ‘국사’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 뿐이라는 소리다. 마치 현재나 가까운 과거, 즉 기억하는 자가 있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우리가 한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의 중고생들에게 너희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현재 세대, 미래 세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성 세대의 고민은 곧 한국사 교과서에 투영된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란 다양성과 자율, 토론과 합의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논쟁없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일화 하려고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가에서 정한대로 하라고 한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부친의 명성에 대한 고민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는 한국사=가족사’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족의 명예가 최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부친 명예만 고민하는 대통령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들과 역사학자의 대부분이 주체사상에 물들어서가 아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전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감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좌빨’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를 다시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나 자신이 역사의 일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믿는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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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23:02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요즘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술자리나 모임자리에서 슬슬 정치가 화제 거리다. 필자는 지난 4년 동안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19대 국회 첫 일성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요구했고,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을 컨트롤 할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정치권이 합심한 결과, 이를 모두 성사시켰다.새누리당 정부, 전북도민 기만그동안 새누리당 정부의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에 맞서 싸웠지만 그 싸움은 끝이 없는 듯하다. 필자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500조원 자산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약을 건의해 끌어냈고, 그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원화나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들을 들춰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김완주 지사시절 전북도가 정부, 삼성과 함께 맺었던 새만금투자양해각서(MOU)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 2011년 4월 27일 당시 김 지사와 정부를 대표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삼성그룹을 대표한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등이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찬 종이 한 장에 차례로 서명했다. 정부가 4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아무런 실행도 없었고, 삼성은 약속했던 신재생 신사업추진단마저 해체하고 말았다. 사실 2011년 4월은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합병해 토지주택공사(LH)를 만들어 진주로 빼앗아가겠다는 정부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북도민들이 분노했던 시기였다. 결국 이를 무마하기 위한 삼성 쇼였던 셈이다.그런데도 최근 들어 혹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한 자리는 줘야 한다는 말을 한다. 특히 이 주장은 새누리당의 전매특허다. 필자는 시민들께서 하는 말은 겸허히 듣겠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말하고 싶다.지금 새누리당 정부에서 전북은 무장관 무차관의 수모를 겪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거나 다름없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 과반을 넘는 159석으로, 제1여당이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가 27석이나 된다. 128석 가운데 21석의 비례대표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6명이나 많다. 하지만 이 중에 전북에 배정된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부산 출신의 홍의락 의원과 배재정 의원 2명을 발탁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대선과 총선 때 전북표심에 구애를 하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비례대표 한 석조차 주지 않은 채, 오히려 허망한 말잔치로 전북도민을 기만한 것일까? 또한 LH를 뺏어가면서 삼성 쇼를 했던 것일까?허망한 말잔치에 다시는 속지 말아야전북인이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게끔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과 회초리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을 한다. 다만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치권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해낸 것을 보면,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시대를 열었고, 연구개발 특구지정, 백제유네스코등재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해결해냈다. 또한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전북의 미래를 새로 디자인할 3D프린팅 융복합센터를 전주에 유치했다. 화려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을 차릴 때 비로소 전북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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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23:02

열 자식보다 악처가 낫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7년째다. 애초 수도권과 달리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의 다양한 현안에 골고루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1~2석이 더 줄면 특정 상임위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탄력적인 현안 대응에는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거의 반사적이다. 농촌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폄하되기 딱 좋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여파인 만큼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농어촌 대표성 확보 절대적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경찰병력까지 국회 안으로 진입시킨 가운데 한미 FTA를 5분 만에 날치기 처리할 때 농촌을 지역구로 한 여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선행과제를 투자활성화대책이라고 포장만 바꿔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가? 이런 태도를 취했던 여당의원들이 갑자기 농어촌의 대표성을 얘기하니 국민들이 입을 떡 벌리고 손사래를 칠 수밖에.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대표성 확보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진안군의 면적은 789㎢인데 9월 현재 인구는 2만60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의 한 동은 1㎢도 안 되는 면적에 3만2000명이 살고 있다.이렇게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에서 사람의 대표이지 나무나 땅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낡은 언어는 직접적으로 농어민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조에서도 국회의원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촌 포기정책도 모자라, 농어민은 최소한 국민으로서의 권익도 포기하라는 노골적인 선언을, 이제 더는 들어줄 수가 없다.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농촌은 그저 저임금으로 먹을 수 있는 값싼 쌀을 대는, 도시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다.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허울 속에서 너만은 도시로 가라며 자식을 대도시로 등 떠미는 어미의 심정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알아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악처가 열 효자보다 낫다는 말은 그래서 더욱 가슴을 친다.농어촌의 국민에게 더 이상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농어촌 현실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수백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산업화를 이뤄왔던 타국의 원칙이 우리나라에 맞을 리 없다. 법률, 행정이 농촌의 권익을 당장 잡아줄 리도 없다. 응급처방은 정치권의 몫이다.전북 의석 수 지키기 사활 걸어야다만 이는 응급처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의 이러한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필자를 비롯한 전북도 의원들은 의석 수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자칫 당론과 배치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농어촌에는 다음 명절에 또 올게요하는 자식보다 잔소리를 하더라도 항상 곁에서 등 긁어줄 수 있는 반려자가 꼭 필요하다. 비례대표로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쓸쓸히 늙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서울 효자의 발상에 불과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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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23:02

무역이득 공유제·멸치그물 사랑한 이유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을 사랑한 남자. 모 매체에서 국정감사 중간결산으로 의원들의 한 줄 평을 내면서 필자를 표현한 말이다. 우스운 표현 같지만 필자는 1차 국정감사에서 필자의 의도와 의지가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흡족하게 생각한다. 아닌게아니라 필자는 관련 기관 하나도 빠짐없이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왜 이토록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대표적 양극화 해소방안,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FTA로 피해 보는 산업 지원해줘야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고 그 다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 동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해 왔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큰 동력임에는 분명하다. FTA가 실제로 수출 동력이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는 말에 농민들이 감내한 희생이 온전히 보전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직접적인 피해는 보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FTA가 야기한 농업과 산업의 양극화는 실로 처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그 이득의 일부를 피해산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수출이 잘 되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준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온전히 보전해 주지 못한다면, 정부는 혜택을 받은 집단으로 하여금 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과 산업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FTA를 체결할 때에는 특정 산업의 발전과 경제효과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잘도 예측하더니, 막상 FTA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산출할 수 없다는 답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니 개별 산업도 FTA로 인한 이득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답답한 노릇이다.멸치그물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대표한다. 연안어업 가운데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라는 것이 있다. 전라북도는 군산, 위도 일대의 약 40명의 어민들을 포함해 100명 정도의 어민들이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증에는 멸치포획을 허용한다고 해 놓고, 정작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세목망(촘촘한 망)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연안개량안강망어업 세목망 사용을정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치어 및 어족자원 보호, 이해관계에 있는 어민들의 반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준 다른 어업의 어구 사용수를 늘려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라북도 일대에는 이해관계어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낭장망, 연안안강망어업 면허 보유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고 이해관계자 운운한 것인가. 이 또한 답답한 노릇이다.추석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지만 필자는 2차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일갈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전북도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필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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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23:02

자영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오랜만에 가족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향한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은 멀리서 오는 자식들을 반기기 위해 음식을 장만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추석을 대목이라고 부른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소비가 늘기 때문에 상인들은 대목을 기다린다. 필자도 지역구 사무실에 추석 장보기는 우리 동네에서라는 캠페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중소업체보다 재벌이 혜택 더 많아시장에서, 거리 상가에서 만난 분들은 힘들다고 호소한다. 잘 팔아도 월세내고, 세금내고, 다음 물건 값 챙기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빠듯하기 때문이다.요즘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카드로 모든 걸 구매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세원을 앉아서 파악할 수 있어 편할지 모르지만, 상인들은 카드매출액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제2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제2의 세금은 다름 아니라 카드 수수료다. 카드회사들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엔 1.5%～2.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재벌대기업은 대량매출 우수 고객으로 구분해 1%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반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중소업체나 골목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2%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들에게 깎아 준 수수료 공백을 중소업체와 일반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카드회사들의 손익분기점(BEP)을 기준으로 한 풍선효과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VAN)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건당 100원~120원이나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세상이 온통 거꾸로다. 재벌대기업들은 현재 새누리당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이고, 가정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이 오를 때 할인혜택을 받고, 카드매출 수수료마저도 중소업체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낮게 책정 받고 있다.새누리당 정부아래에서 30대 재벌대기업들이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 사내 유보금 규모가 국가 한해 예산보다도 많은 7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재벌들은 이렇게 쌓아둔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동네 꽃집, 빵집, 커피숍, 카센터, 한식당, 심지어 고물상까지 골목상권을 점령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물 가버린 레이건-부시 시절의 신자유주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을(乙)을 위한 시장개입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실물경제를 경험한 필자 입장에선 열심히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을을 위한 국가시스템은 정말 중요하다.■ 자영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요새 이곳저곳에서 새정치, 신당을 이야기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새로운 것(新)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치와 국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3월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월에는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낙전수입을 활용한 공공밴(VAN)을 만들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안도 제출했다. 필자는 이런 노력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실핏줄처럼 연결된 지역상권이 튼튼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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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23:02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국감 첫 날, 상임위 곳곳에서 정회와 파행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한 대상은 재벌 총수들이다. 특히나 이번 국감은 롯데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작 전부터 재벌 총수들에 대한 증인 선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치권이 기업인들을 불러내 갑질이나 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일제히 회장님들을 비호하고 나섰다. 재벌에 대한 갑질이라니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소리다.국감 때 재벌 총수 증인출석 당연국정감사 때 재벌 총수들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년 전 기사를 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18대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도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까지 모조리 빼앗아버린 4대 유통 재벌들의 경영진들이 호출을 받았었다.올해도 대기업들을 빼 놓고 어떤 현안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경영권 분쟁으로 속살을 드러낸 롯데그룹엔 순환출자나 부당거래, 편법상속 등 재벌의 모든 고질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다. 온 국민의 생활패턴까지 바꿔놓았던 메르스 사태 역시 세계 기록을 경신한 대확산의 경로 한 가운데엔 삼성서울병원이 있었다. 또 진정한 갑질의 결정판을 보여준 땅콩회항 사건 역시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까지 특혜를 누렸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 외에도 잠수함 비리와 연관된 현대중공업 등등 재벌 대기업들이 등장하는 사건 리스트는 끝이 없다.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주요 테마 중 하나를 재벌개혁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응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복지 심지어 안보까지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이루기 어렵겠다는 것을, 올 한 해 너무나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 오너리스크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재벌리스크는 이미 중환자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민주화가 되어 왔지만 자본은 점점 독점화되어 온 결과였다.그렇다면 이 많은 회장님들께선 정말 줄줄이 국감장에 서는 것일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면 재벌 회장님들은 이미 국내에 없다. 동행명령을 내려도 국회 공무원 손에 끌려 들어오는 재벌 총수는 없다. 물론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 선고된다. 국회가 아무리 갑질을 하려고 총수들을 불러댄 들 벌금 천만 원 앞에서 재벌 총수들이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할까?증인신청 반대 국회의원도 공개를어느 한 의원은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니 국세청 고위 간부가 달려와서 빼달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털어놨다. 권력의 중심추가 어디로 가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여당에선 아예 대놓고 증인신청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회 스스로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분별한 증인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공개해서 증인신청을 이유 없이 방해하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재벌 총수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여당은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아직 회장님들 심기가 영 불편하신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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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23:02

오, 백제여!

지난 7월초, 무더위에 찌든 우리 도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쓸어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렸다. 익산을 비롯한 부여, 공주의 백제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우리나라 12번째 세계문화유산인 것이다.익산 백제문화 세계유산으로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른 문화유산의 방문객 증가율과 기존 익산시 평균 관광객 증가율 등을 동시에 반영한 추정 수치로서 2020년까지 관광객 유치에 의한 전북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3775억 원, 부가가치 1514억 원, 고용 9774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홍보 관광 인프라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춰 관광객 유치 전술을 구사하고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전주 한옥마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노력에 대한 화답일까. 지난달에는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시대 왕궁의 부엌터가 발견되었고, 백제시대 철제솥과 숫돌, 토기 등도 함께 발굴되었다. 부엌건물의 구조와 배치양상이 일본 고대궁궐의 건물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백제궁궐 축조형식이 일본에 전파되었을 개연성의 단서인 것이다. 참으로 흥분되고 행복한 미래가 그려진다.그렇다면 지금 백제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백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 기술은 대략 다음과 같다. B.C 18년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여 백제를 건국했고, 3~4세기인 고이왕과 근초고왕 대에 비약적으로 발전, 전성기를 구가한 후 660년 의자왕 재위 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과연 교과서 기술내용이 장구한 백제역사의 전부일까? 이러한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학자나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될까. 필자는 우리가 연구하고 밝혀내야 할 백제사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먼저 백제의 멸망시기를 660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나당 연합군에 패배한 것은 660년이 맞다. 하지만 664년 당나라는 압송했던 백제귀족들을 귀환시키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으로 하여금 통치책임자로 하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72년 신라의 공격으로 해체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정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892년 진훤에 의해 백제는 다시 부활했다. 936년 왕건에 의해 후삼국이 재통일 될 때까지 엄연히 백제는 존속했던 것이다. 군산대 곽장근 교수는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가 후백제 왕궁터임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우리 생활 근거지 곳곳에 백제인의 숨결이 묻혀있음을 암시한다.새로운 역사 밝히는 노력 필요또한 백제 도읍이 위례성에서 웅진성으로, 다시 사비성으로 옮긴 역사는 정설이다. 하지만 무왕비 사택왕후가 창건한 것으로 밝혀진 미륵사터가 있고, 궁궐의 건물터와 다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익산 왕궁리가 사비성 이후 백제의 새로운 도읍이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도 속속 제기되고 있기에 이를 정사로 승화시켜야 한다.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의 역사를 올바로 밝히기 위한 학술활동, 그리고 새로 쓴 백제사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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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23:02

워싱턴주와 전라북도

작년 10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을 방문한 적이 있다. 2014 세계한인지도자 컨퍼런스에 미주지역 한인 2, 3세 젊은이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였다. 이 자리에 필자를 초청한 사람은 당시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이었던 폴신 상원의원이었다. 한국 이름은 신호범.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져 남대문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소년이었는데, 625 전쟁때 미군 군의관 레이폴 대위의 양자가 돼 미국으로 건너가 세월이 흘러 대학교수가 됐고, 훗날 정치에 도전해 미국 워싱턴 주의 상원에서 5선 의원으로서 부의장이 됐다. 이 분은 늘 미국에서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한 것처럼 한인 출신 2, 3세중에 미국 대통령을 배출하자는 비전으로 한미문화협회를 발족했다.■ 자매결연 20년만에 주지사 방문폴신 의원이 필자를 초청한 이유는 미주의 한인 젊은이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어린시절 방황하고 가출했던 이야기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시절, 증권사 샐러리맨 생활과 셋방 신혼살이, 노조활동 경험과 기업경영자로 변신하게 된 이유, 이스타항공의 창업과정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등등 필자가 생각하는 꿈과 도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전북도와 워싱턴주의 자매결연 인연을 소개하면서 필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했었다.흔히 사람들은 시애틀이라고 하면 영화 시애틀의 잠 못드는 밤(Sleepless In Seattle)을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캐나다에 인접한 워싱턴주 최대 도시인 시애틀은 보잉사와 스타벅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기업들의 본사가 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산업, 생명공학, 인터넷분야의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농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있고,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레이니산(Mt. Rainier, 4392m)이 있다. 이는 지리산과 모악산, 항만, 농생명산업과 관광 및 첨단산업을 추구하는 우리 전북도와 너무나 흡사하기도 하다. 필자의 시애틀 방문 이후 두 달 뒤인 12월에는 폴신 의원께서 전북을 찾아왔다. 정확하게는 필자가 오시라고 했다. 폴신 의원은 사석에서 필자를 양아들 삼아 아들이라고 부르고, 필자 역시 폴신 아버님이라고 말한다.필자가 폴신 의원과의 인연의 고리를 꺼낸 것은 지난달 30일 전북을 방문한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북도와 워싱턴주는 1995년에도 폴신 의원의 노력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서 2006년까지 교류를 이어오다가 이후 거의 10년 동안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다. 이번 워싱턴 주지사의 전북방문은 20년 만에 처음 일이다. 하지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워싱턴주의 상원부의장을 지낸 폴신 의원과 그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한인회가 워싱턴주지사에게 적극 추천했고, 송하지 지사 역시 공공, 민간부문과 농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교류확대를 재개하기 위해 흔쾌히 수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류 확대로 상생방안 찾았으면다행히 여러 인연의 고리들로 인해 전북도와 워싱턴주의 교류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필자는 부디 다시 이어진 전북도와 워싱턴주의 인연이 잘 유지되고, 전북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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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23:02

국립익산박물관 로드맵 준비

작년 이맘 때 쯤 인가 국립중앙박물관 담당과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었다. 익산미륵사지 박물관의 승격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백제문화권의 박물관을 하나 더 둘 순 없다는 논리였다. 문화적 감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닌 그저 관료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화국가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문화정책 자체가 척박해진 지금의 환경에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의 결실은 진흙 속에서 핀 연꽃과도 같다.다음 달 전북과 익산시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곧 현상설계공모에 들어갈 것이다. 약 1만2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3000평에 달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약 415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박물관 운영을 위한 조직 신설이나 총사업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박물관의 추진계획이 이대로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4분기 내에는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된다.7년 전 이 일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과연 이런 날이 올까 싶었다. 얘기치 않게 명암이 뒤바뀔 때마다 머릿속에서 박물관을 수없이 세웠다 부쉈다를 반복하며 보내온 시간이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지역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사업주제도 익산박물관이었고, 예결위 간사를 맡았을 때 해당 지역구도 아니지 않느냐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역민원 일순위로 올린 사업도 익산박물관이었다. 필자가 이토록 박물관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 것은 국립익산박물관은 박물관 이상이기 때문이다.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가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인이라는 말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익산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2.5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내놓고 있다.며칠 전엔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시대의 수라간으로 추정되는 터가 최초로 발견돼 겹경사도 생겼다. 백제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 양상까지 유추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백제문화를 실증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입증된 것이다.여기에 국립익산박물관은 화룡정점이다. 익산 미륵사지의 사리장엄은 물론이고 유적지 곳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해 놓음으로써 익산의 백제문화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둘러볼 것이고 학생들은 박물관에 와서 백제문화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무엇보다 백제유적지구 중 유일하게 왕궁터가 발견된 익산이, 4대 고도 중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곳이라는 점도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립익산박물관의 건립으로 익산 백제유적지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고, 이로써 익산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백제 고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2019년 10월이면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한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백제유적지구와 함께 전북 관광산업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물론 익산과 전북의 관광산업전략을 위한 본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때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잡을 수 없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과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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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23:02

결산 심사와 개헌

제목을 보고 또 개헌 이야기이냐고 할 독자들이 계실 줄로 생각한다. 또개헌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개헌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이야기를 하고자 한다.잘못된 세입 추계, 지방에 떠넘기기필자는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다. 보임 직후 국회 농해수위 야당 소속의 유일한 예결위원으로서 FTA 피해보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북 6조 예산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다.예결위원으로서 첫 번째 소임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을 거의 다 세운 이 시점에 2014년도 결산심사라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안다. 아니 국회에서 결산심사라는 것을 따로 하는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정부의 돈 씀씀이를 확인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환류 시키기 어려운 일정 덕분에 국회의 결산심사는 힘을 갖지 못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감시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결산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공청회에서 가장 활발히 문제제기 된 것이 과잉세입추계였다. 앞으로 걷힐 세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실제 세입보다 과하게 예측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 과잉세입추계가 유발한 올해 있었던 누리과정대란의 문제만 들여다보자.MB정부는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5년도부터는 누리과정 재정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상 2015년이 되자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간 약 10조원 차이가 났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지방에 떠넘겼다. 누리과정은 만 3세~5세에 해당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대통령 공약이었다.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한 도리였다고 본다.10조원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가 많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면 당연히 교부금 전망치도 크다. 그리고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부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세수입 예측을 잘못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힌 것이다. 교부금도 49조 5000억이 되리라 전망했는데 실제는 39조 5000억이 되었다.일단 누리과정이라는 전국적, 보편적 정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는 정부의 정책 디자인이 잘못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세입추계의 불똥, 10조원을 지방으로 다시 한 번 떠넘겼다. 십분 양보해도 백번 잘못된 행태다.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헌, 위법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재정권 등 분권, 진정한 지방자치를제6공화국 대한민국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면서 1991년에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이래 20년이 흘렀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상대적 비율은 변함없이 중앙 80: 지방 20의 구조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도 만들었지만 허구적 주장에 불과했고 이 견고한 구조는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박근혜 정부의 돈씀씀이를 살펴보면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은 재정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있고, 이러한 지방분권은 헌법에서 보다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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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23:02

전북향토기업 이스타항공, 백두산까지

지난 한 주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큰 뉴스였다. 이스타항공 역시 인터넷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사람들 관심사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아니고 왜 이스타항공을 탈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거부했는데 이스타항공이 잘 모르고 전세기를 내줬다거나 필자가 로비를 해서 전세기에 선정됐다는 이야기 등등 온갖 설(設)들이 난무했다. 어떤 분은 필자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이희호 여사 전세기 북한 방문 지원스스로 자랑 같지만 이스타항공은 필자가 전북에 본사를 두고 2008년에 창업한 저비용항공사(LCC)다. 현재 국내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등 국제선까지 노선을 확장하며 우리나라 대표급 저비용항공사로 성장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과 정부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북한 측에서 먼저 이 여사의 건강을 염려해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육로보다는 항공편을 먼저 제안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려항공 전세기를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대중평화센터 입장에서는 북한 고려항공을 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육로를 고집할 수도 없었다. 항공편을 이용하되 동북3성 연길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까지 검토했으나 실용적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하겠다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전세기를 문의했으나, 비용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이 전격적으로 김대중평화센터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역사가 이뤄졌다. 혹자의 주장처럼 어떤 로비로 이뤄진 일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는 더더욱 아니다.이스타항공의 전세기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 휴전선을 넘어 평안 순안공항을 왕복 비행한 것은 필자 개인적으로는 창업자 입장에서 가슴 벅찬 일이다. 2008년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비행기가 뜨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도 아닌 조선소 하나 만드는 데 온갖 행정적 지원과 수백 억 원의 보조금까지 몰아줬지만, 이스타항공은 전북을 주소로 본사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외면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타항공이 돈을 벌어오는 제주도나 충청도에서는 늘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데, 전북에서는 수많은 전북청년 출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고, 항공수요가 증가하면 국제공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면서 군산-제주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보다는 꼬투리만 있으면 두들기려 든다. 그래도 어쨌든 이스타항공은 필자가 정치 입문하면서 자리를 떠난 뒤에도 계속 성장해서 재벌대기업 일명 KAL피아 카르텔 독과점을 깨트렸고, 국민들에게 실용적 가격을 제공하며 항공여행 대중화를 선도했다. 이제는 국빈급 손님을 모심으로써 향토기업이자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자긍심과 함께 국적기업으로 승격하는 역사적인 비행을 했다.'통일 대박' 꿈 실현에 도움됐으면필자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지켜보면서, 언젠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백두산까지 날아가는 날이 오겠지라는 상상을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천안함 폭침 이후 꽁꽁 얼어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풀어내는 지혜는 정부 여당만의 책임이거나 야당이라고 해서 방관자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 말하며 작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 앞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을 제안했다. 진정 통일대박꿈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닐까 생각하며 북한 김일성 일가의 조상묘가 전주 모악산에 있듯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전북향토기업 이스타항공이 평양과 백두산까지 날아가는 역사적인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조만간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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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23:02

대통령은 침묵 깨고 진상규명 지시하라

침묵은 그 자체로는 무색 무취 무미하다. 그러나 일정한 문맥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침묵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모두들 박수치고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는 긍정의 의미일 것이다. 또 매번 반대의견을 피력하던 누군가가 어떤 안건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찬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 왔는지 그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침묵은 특별하게 해석된다.내국인 사찰 여부, 입 다문 의미는지금 정치권은 난데없이 터진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한여름 아스팔트바닥보다도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핵심은 내국인에 대한 사찰여부이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사안의 중심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과연 이러한 대통령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지난 국회법 논쟁으로 정치권이 한바탕 뒤집어졌을 때 대통령은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토를 달았다. 심지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가지고도 월권이니 위헌이니 대변인 논평을 줄줄이 이어 달며 훈수를 두셨다. 그랬던 대통령께서 국정원 해킹사건은 터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 청와대 대변인 역시 백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굳게 입을 닫았다.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 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셀프 조사를 통해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늘 하던 대로 이 모든 의혹을 덮어씌울 그럴듯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자살 동기와 과정, 유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정원은 변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감청하는 게 불법이냐는 옹알이 수준의 주장을 반복하더니 이젠 더 이상 레퍼토리가 없는 지 무대응 전략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해버린 상태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종편은 한 술 더 떠서 야당이 요구한 로그파일이 공개되는 날엔 국가안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기라도 할 것처럼 야단법석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호되어야 할 남북정상 대화록이나 북한 무기거래 정보 취득경위 등을 스스로 공개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함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어떻게 비춰질 지는 다음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참여정부 당시 안기부 X파일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승규 국정원장 역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 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국정원이 도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X파일 사건 때처럼 목소리 높여야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나 박근혜 당 대표의 반응, 어떤 것을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온당치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를 묵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그만 침묵을 깨고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의 협조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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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23:02

숙의 선거인단 경선

고민의 시작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였다. 계파 갈등과 혼란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냐는 따끔한 질책이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함께 하는 꼭 필요한 정당,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고민 끝의 결론은 과감한 공천혁신이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숙의(熟議)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배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갈등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도부가 공천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을 선거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공천 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경쟁력 있는 정치신인 발굴 필요현재 공심위의 경선 후보자 2~3배수 압축 과정은 사실상 계파 간 나눠먹기과정에 불과하다. 결국 공심위의 압축과정은 경쟁력은 있으나 계파 없는 신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불분명한 사유와 기준에 따른 전략 공천과 무분별한 단수 공천 남발로 계파 갈등을 초래하고 후보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궁여지책으로 시작했던 여론조사는 일반전화 불법착신의 부작용을 낳았고, 조직적인 대량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작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한 시작은 지도부의 공천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도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천시스템은 현재 공심위를 해체하고 숙의 선거인단 경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후보 배수압축을 원천봉쇄하고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철저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후보가 난립한다면 현역의 기득권을 배제할 수 있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도 여성, 청년, 노동, 장애인, 체육, 의약 등 분야별 경선 통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전략공천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숙의 선거인단 경선은 글자 그대로 깊이 생각해충분히 의논해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제도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는 모두 경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선 후보자간 토론회, 숙의 선거인단 분임토의, 선거인단 단위별 숙의 결과 발표, 후보자 2차 토론회, 선거인단의 2차 토론회 평가 및 단위별 최종 숙의, 선거인단 직접 비밀 투표, 최종 후보 결정(결선투표 적용)의 과정을 거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되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숙의 선거인단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숙의 선거인단 추출 및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선거구별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로 주민등록번호 기준 또는 휴대전화 안심번호제를 이용해 약 200～4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무작위 추출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투명공정한 민주적 공천 시스템새누리당이 공천혁신안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제는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렵고, 조직 동원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정당정치책임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결국 계파 나눠먹기라는 오명을 벗고, 경쟁력 있는 신인 발굴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의 선거인단 경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숙의 선거인단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7.30 23:02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표현할 때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일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5일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개최될 본회의 통과까지는 이제 큰 장애물이 없다.국책사업으로 지위 회복 의미필자가 작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정부가 발의한 새만금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월 임시국회부터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작년에 대표발의 하기 전에 정부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전략적으로 정부안이 발의되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만들고, 정부 회계에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던 참이었다.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다. 6월 18일 필자의 대표발의 법안과 정부발의 법안 등이 함께 반영된 대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추진단과 특별회계, 두 가지 가운데 특별회계 설치가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핵심은 총리실에 추진단을 두는 것이다.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둔다는 것은 정부의 조직을 바꾼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이라는 한계로 인해 국토부와 기재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조정능력이 없었고,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예산 우선배정 역할을 할 수 없었다.설상가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새만금특별위원회 업무조차도 총리실에서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시켜버렸었다.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위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공약발표 이후 28년을 이어 온 대한민국 대표 국책사업이 국토부 외청 사업으로 전락한 셈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단을 두게 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주관은 국무총리가 된 것이고, 새만금사업은 다시금 대한민국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새로운 출발선에 선 새만금사업. 남은 과제는 투자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인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땅의 용도가 농지에서 산업용지로 바뀌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터플랜(MP)은 2020년까지 1단계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앞으로 남은 약 5년 동안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필요했다.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 유치SOC는 이제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필수 SOC는 국제공항이다. 실제로 인터넷기업 다음(Daum)은 본사이전을 추진할 당시 전북과 제주도를 놓고 고민하다가 국제공항이 있는 제주도를 선택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도 국제공항은 회자됐고, 투자유치에서도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한중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이 화룡점정(畵龍點睛)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이상직 의원은 김제 원평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이며 새정치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