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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훈, 인사 청문회 강화하는 것

박근혜 정권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이병기(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8일에는 최경환(경제부총리), 정종섭(안전행정부), 이기권(고용노동부), 김희정(여성가족부)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지목된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이후 사임했던 총리의 유임이라는 초유의 인사 참사가 있었지만 이 정권의 누구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다. 고위공직자 후보 도덕성 큰 문제문제는 이번 인사청문 후보자들 역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혹 투성이’다. 야당이 부적격 1순위로 꼽는 김명수 교육사회 부총리는 무더기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횡령 의혹 등 최악의 교육자 상을 보였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농지 투기와 세금 탈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군복무 특혜와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같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공직 후보 자격 검증이 뒷전으로 미룬 채, 미리 결론을 내놓은 듯 ‘전원 무사 통과’를 외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도덕적 검증을 “죄인처럼 혼내는 인사청문회로 인재를 데려다 쓰기 어렵다”거나 “인사검증이 망신주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야당이 청문회 시작 전 여론을 선동해 불필요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인사청문회를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비난은 자신이 말해온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8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걸리고 그러잖나. 이런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 “(밀어붙이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며 ‘국가개조’를 공언했다. 세월호의 교훈 속에 출발하는 제2기 박근혜 정부 가 가장 먼저 청문회 제도 무력화를 내세운다면 이는 대통령의 눈물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한 것이고,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다.대통령, 인사 실패 사과해야세월호의 교훈은 인사청문회를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다. 부패를 척결하려면 이를 주도하는 이들부터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야당 탓, 청문회 탓, 엄격한 국민의 눈높이 탓을 하며 인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수록 국민적 분노와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전주출신으로 제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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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23:02

국정운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가슴 아픈 일들을 연이어 겪고 있다. 있을 수 없는 대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침몰사고는 희생된 실종자의 수색이 두 달 가까이 진행형이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강원도 고성지역 22사단 최전방 GOP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젊은 장병들이 희생됐다.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일련의 사건들을 그냥 단순 사실(fact)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모든 일에는 유효한 시기가 있어그동안 세월호 사고 관련 뉴스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배의 최초 사고 시점으로부터 침몰할 때까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탑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지시를 어느 누구도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겼다. 배에 이상이 발생한 때부터 침몰할 때까지 무려 1시간, 더구나 침몰 당시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해경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보고도 그대로 가라앉아야만 했던 야만스러운 광경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22사단 총기사고도 그렇다. 5명의 장병이 희생됐다. 그러나 이들은 최초 총격을 받은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1시간 이상, 두 시간 가까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됐다고 한다. 희생 장병의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시신이 총을 맞고 웅크린 채로 있었다는 뉴스 인터뷰를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호와 22사단 GOP 총기사고 모두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상식적인 응급조치’를 못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유효한 시기가 있다. 우리 사회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정치 현실 역시 마찬가지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국정지지도가 추락했고, 급기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연달아 자진사퇴하면서 대통령은 바꾸기로 했던 국무총리를 다시 유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아서 “못해먹겠다”는 불만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정부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갈아치우기로 했던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건 무책임한 궤변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총리를 경질하고, 해경과 소방 119까지 해체한다고 했지 않았던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조직에게는 책임을 묻고, 최고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응조치’라고 하기 힘들다.더구나 청와대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재활용’에 대한 이유로 국정공백을 막고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와 거리가 먼 검사출신의 ‘책임(지고 물러 날)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 '재활용 총리' 골드타임 허비만일 국민화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인사수첩을 그냥 덮을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호남출신 인물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줬어야 한다. 재활용을 할지언정 호남출신 총리는 중용하지 않겠다면 ‘대탕평’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셈이다.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참사로 이어진다는 뼈아픈 경험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사’를 했어야 옳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이렇게 ‘재활용 총리’를 내세워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일이 아니다. △이상직 의원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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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23:02

지방선거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6·4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승부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여야가 비긴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광역단체장은 야당이 1곳 앞섰으니 이겼다고 할 수 있으나 기초단체장은 여당이 늘었으니 여당이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강원 도지사는 야당이 차지했지만 정당지지도는 여당이 월등히 높아 시장 군수 지방의원에서 앞섰다. 야당으로서는 낮은 정당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것에 대해 위안을 삼고 여당은 세월호 심판론이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지켜낸 것에 안도할 것이다. 당선인들, 유권자의 변화 요구 반영을이번 선거는 세월호 심판론과 박근혜지키기가 맞선 선거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심판론은 하나만 있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세월호 심판론이 제기됐지만 지역적으로는 다른 심판론이 나왔다. 부산의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대구 김부겸 후보의 선전은 새누리당 정치독점에 대한 심판의 의미였다. 호남에서 무소속 단체장 대거 당선은 새정치연합 정치독점에 대한 반대였다. 민심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 인천, 경기 등 경합지역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 민심보다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했던 영호남의 선거결과가 더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절반이 무소속이다. 반면 광역의원은 2명을 제외하고 새정치연합 승리였다. 일부 기초의원 중 무소속 후보가 이전보다 더 당선됐지만 진보정당 등 소수당의 당선자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무소속 시장 군수의 대거 당선은 정당에 대한 지지 변화라기보다 공천과정의 난맥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개혁공천을 내세워 엄격해진 범죄 경력 등 자격심사가 경선참여자수를 줄여놓았고, 갑작스런 합당으로 기존 경선제도 대신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 위한 지루한 다툼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무소속행을 불러왔다.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표출했다. 변화 없이 발전 없고 발전 없이 변화 없다. 사람과 생각의 변화 없이 지역발전이 불가능하고 낙후지역의 발전 없이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선거는 끝났다. 새로 뽑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에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내부 변화를 통해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발 전전략은 치열한 내부 혁신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부정과 비리가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이제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4년 내내 다음 선거를 위해 친목모임과 경조사를 쫓아다니는 동네정치 대신 시민의 요구가 분출되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내는 시민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매년 등장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외유 논란도 종지부를 찍고 제대로 된 테마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전북에서도 브랜드 정치 등장 기대며칠 전 새정치연합지도부와 박원순시장 등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지방정부 10대 공통 약속’을 실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중에는 공공부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지자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담고 있다. 또 지방의료원부터 보호자 없이도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을 실현할 것과 전월세 전용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 약속들을 실천해나가면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할 것이다.전북에도 박원순의 ‘깨알정치’, 안희정의 ‘3농정책’과 같은 브랜드 정치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새정치연합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자성과 성찰의 자기 혁신에 당장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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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23:02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지방선거가 끝났고 이제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전했고, 야당은 세월호 여파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전반적인 국정운영 엇박자 등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패배하면서 강하게 치고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야권 성향 평론가들은 이번 지방 선거를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선거라고 평하기도 한다. 전반적인 평가는 별도로 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몇 가지 것들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야당 공천 절차 바로 세워 나가야야당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반성지점은 국민들이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선뜻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를 질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또한 국민들이 볼 때는 소극적 대안, 어쩔 수 없는 차선책 수준 이상이 아니었다.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얻은 소기의 성과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과 인물중심 광역선거 구도에 편승한 결과인 측면이 컸다. 왜 이렇게 되었나. 야당이 합당과 공천 과정 속에서 바뀐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민주당에 안철수 당대표와 새정치세력이 통합되었는데 인물 위주의 기대감만 추가적으로 덧붙여졌을 뿐 행태와 관행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무공천 논란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다. 당원투표까지 하면서 결국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충실한 공천, 좋은 공천을 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사라지고 말았다. 기초 공천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북과 전남에서 15개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다. 어렵고 힘든 것이 공천이라지만, 공천 과정에서 개혁적이거나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 더 끈질긴 노력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안타깝지만 야당 정치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공천 절차가 아직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불신도 여전히 존재한다. 큰 틀에서 보면 공천 절차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집권 비전 제시와 더불어 야당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아닐까 한다. 정부여당 측면을 보자면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거전 막바지 대통령의 눈물과 이에 편승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선전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중간 점검과 나사조이기 시점을 놓침으로써 정부여당이 더욱 방만과 자멸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이 본 것은 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무력한 리더십이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는 ‘정치적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동이었다. 공감과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누리당은 청누리당으로 부르고 싶을 만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했다. 국민은 분노를 터뜨릴 시점과 대상을 냉정한 눈으로 가늠하고 있지 않을까. 여당 인사쇄신·개혁 아직 멀어국민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지방선거 선전에 힘입어 제한적인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유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슬슬 물타기하고, 총리 등 일부 개각을 통해 변화하는 시늉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사쇄신 바람잡기는 초장부터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고 개혁안도 면피용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어떤 후보자를 내세우고 어떤 기조로 재보궐선거에 임할까.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면 정부여당도 야당도 아직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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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23:02

가슴으로 우는 정치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야 어느 쪽도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광역단체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9석, 새누리당이 8석을 얻어 승리했지만 기초단체장은 승패가 바뀌었다. 투표율 또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비해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60%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이다. 무기력한 정치의 피해자 국민께 죄송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치권은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이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제외하면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언행에 각별한 조심을 기했다. 그러나 정치인은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고치고 보충해야 할 것인지, 경제위기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곧 치러질 730 재보선에 또 다시 정치권 전체가 매몰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현안들을 뒤로 미룬다면 2014년은 슬픔과 분노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흘려보내는 한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눈물바람이 많았던 선거였다. 대통령이 울었고, 여러 후보들이 유권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한동안 이 눈물의 진정성을 따지느라 세상이 시끄러웠다. 불행한 일을 당한 국민의 아픔에 통감하는 정치인의 눈물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분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은 한두 번 흘리는 눈물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값진 일이다. 무기력한 정치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보다 먼저 눈물을 훔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가려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탐욕과 부패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작금의 한국정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실종자 구조와 세월호 선체 처리, 피해자 보상, 유가족의 생계, 생존 학생들의 심리치료, 국정감사 국가개혁, 관피아 척결에 등 산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 고질적 병폐 척결위해 고군분투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슬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정치인은 보이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으로 울 줄 알아야 한다. 분노와 눈물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냉철한 이성과 정의감으로 무장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반성이요. 대한민국 정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투표장으로 나와 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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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23:02

호국 정신과 정권의 안보 논리

호국 보훈의 달이다. 매년 이맘때면 국민 모두가 늘 경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매년 6월 6일은 현충일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忠節)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호국보훈의 달, 경건한 마음가짐을우리들이 잊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월초(月初)가 의병의 날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의병의 날로 제정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홍의장군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항일의병의 효시가 됐던 날을 기념해 의병의 날로 정해 지난 2010년 5월 25일에 기념일로 제정·공포했던 것이다. 의병정신은 참혹했던 일제시대하에서는 광복군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첫날은 호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다.예로부터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다.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내치가 되지 않을때면 과거에는 민란이 일어났고, 권력마저 넘어갔음을 지난 역사에서 알수 있다. 내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안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900여차례가 넘는 외침에 시달려 왔다. 고려 우왕집권 14년간에는 무려 378회에 걸친 왜구 침입이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안보는 내치와도 직결돼 있다. 최근 안보의 개념은 단지 국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안보는 식량,에너지,사회적 환경, 사이버 정보보호 등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안보관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자연재해나 대형참사 등 국가재난관리도 국가안보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하지만 그동안 안보논리는 선거때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안보는 국가존립의 초석임에도 권력자들은 정권유지에 악용해 왔다. ‘총풍’, ‘북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정권기반이 흔들릴때마다 이념과 안보를 내세웠다. 더구나 지난 대통령 선거때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안보기관마저 선거에 개입했다. 안보라는 미명하게 인터넷에 각종 댓글을 통해 민심을 조작했다. 야당의 유력후보를 음해하거나 발언까지도 왜곡했다. 특정지역을 폄하하고 지역갈등도 조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다. 국가안보의 보루라고 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치개입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행해서 들통나지 않을거라고 자신했겠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 밖에 없다. 안보 논리,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검찰 수사결과, 국가안보기관들의 대선개입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던 이들 기관들의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안보관을 왜곡시킨 것이다. 전적으로 국가안보기관들의 책임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은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권기반이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때마다 안보논리를 정권유지에 악용했다. 정권이 신뢰를 잃고 기반이 흔들리면 국가는 누란(累卵) 과도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 정권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툭하면 선거때나 정권이 위협받을때마다 안보를 악용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 정작 국가의 위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수 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정신과 함께 악용되어온 정권의 안보논리를 되새겨 본다. 더 이상 안보논리를 선거와 정치에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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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23:02

6·4 지방선거와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확성기와 율동이 사라진 조용한 선거가 치뤄지고 있다.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대신 유권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경청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거리는 한결 차분해졌고 유권자들이 진지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투표는 강력한 민주주의 실천 방식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수만 수십만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직능별로 대표를 뽑아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따라서 선거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탱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다. 북유럽의 발달한 민주주의국가들은 보통 80%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은 항상 1~5위를 차지한다. 영국의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하는 ‘번영지수’에서도 북유럽나라들은 상위를 차지한다. 민주주의와 번영, 행복지수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우리의 상식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20위권 안팎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여준다. 미국은 극심한 빈부격차, 일본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는 아니다. 선거와 정치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갈수록 투표율은 낮아진다. 낮은 투표율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부국이나 강국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없이는 결코 국민은 부유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풀뿌리민주주의는 자치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역량을 키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 대선에 비해 총선이,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낮은 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들이 사회적 큰 변화보다 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시위, 청원 등 다양한 의사표시방법이 있지만 선거만큼 강력하고 결정적인 수단은 없다. 선거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권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6·4지방선거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의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또한 박원순시장 등이 해온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재신임도 포함된다. 아울러 다음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중간선거 성격이 될 것이다. 정당은 끊임없이 내부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갑작스런 합당으로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당 끼리 경쟁이 약한 지역에서 싱거운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단순히 이기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치열하게 지역문제를 꿰뚫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 통해 탐욕 지배 사회 변화 시켜야그러나 결코 무소속정치가 정당정치의 약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소속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6·4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일이 사흘로 늘었다. 후보나 선거운동원 뿐 아니라 유권자도 지지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투표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모든 변화는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실천방식이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세월호는 하나의 사고에 불과하게 되고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것이다. 야당이 승리한다면 탐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두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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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23:02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씁쓸한 뒷맛

사과는 빠를수록, 진실할수록 좋다. 진실한 사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과 절차, 내용 면에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눈물과 90도 인사만으로 충분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연민, 공감 그리고 적절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일 것이다.연민·공감 있어야 진실한 사과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고 34일 만인 5월 19일 담화 형식으로 다시 사과했다. 그런데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우선 사과의 형식에서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담화를 선택한 결정은 부적절했다. 국무회의에서 장차관을 상대로 했던 첫 사과보다는 일보 나아갔지만 국민을 대리한 언론의 질문을 원천봉쇄한 점에서 아직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다. 담화 전날 추모시위를 과잉진압했고 시위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또 사복경찰이 유족을 사찰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고 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뒤통수를 치는 주체가 입으로 사과한다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눈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담화에서 연민과 공감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분명하다.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치명적인 생략을 저질렀다.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은 했는데 청와대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구체적 언급이 없고 청해진해운과 해경 그리고 관료집단의 문제만 언급했다. 또한 세월호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보도참사, 그 중에서도 KBS의 신(新)보도지침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KBS 사장이란 인물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보도국장을 해임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고 초유의 제작거부 사태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과 과감한 생략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일련의 생략들이 모두 우연의 소산일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 의도적 생략이라면 연민과 공감은 애초부터 거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재난 위기대응에는 한없이 무능력, 무책임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적 위기대응에는 결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세월호 사태 초기에는 수습을 지켜보자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총리사임, 검찰수사 카드를 뽑아들었다.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눈물의 담화와 함께 해경해체를 내놓았다. 섣부른 언론 공작과 정치적 대응은 현장의 구조와 수색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유족과 국민의 분노만 돋웠다. 그런데 쓸 힘이 있으면 아꼈다가 수색과 구조에 더욱 진력하기 바란다. 정치적 위기대응 매뉴얼의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있을까. 특검과 국조에 관한 일정 협의와 안건 협상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민의 망각과 염증을 유발하는 물타기에 들어갈 것인가. 국회 상임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할 것을 여당에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하는 것을 보면 여러 번 겪은 정치위기 대응 매뉴얼이 재연되려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진심 담아 국가 개조 나서야세월호 사태는 희생자와 가족은 물론 국민의 가슴과 기억에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이미 역사의 슬픔과 고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왕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말했으니 진심을 담아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30년 전에 성찰과 반성 없이 이룩한 근대화가 위험사회를 만든다는 진단이 나와 사회구조 개편에 들어갔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구차하게 분노의 화살을 이리저리 분산시키려 꼼수를 부리지 말고 청와대와 지휘부의 무능과 문제점부터 직시하기 바란다. 무망한 기대일지 모르지만 다른 해결방안이 없다. 박근혜 정부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트라우마가 어떤 귀결을 가져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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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3:02

세월호 참사 충격과 우리가 할 일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 시간이 흐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 역시 참사에 희생된 승객들과 단원고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다.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생존자 구조실적이 제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세월호는 기적을 바랄 수 없는 배였다는 것을 알았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은 조금도 허술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초기 정부와 해경이 잘 수습하리라 믿었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해경의 구조작업은 너무도 실망스럽고 어이가 없다. 부패로 큰 이익 보는 자들 처벌해야아직까지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어린 생명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승객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죽음에 이르게 한 모습을 본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추락했단 말인가. 우리는 왜 국방예산에는 수십조의 국민세금을 쓰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안보에 소홀했단 말인가. 관료집단의 무능과 부패는 어제 오늘 형성된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결과물인데 그동안 왜 개혁하지 못했단 말인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사건을 서둘러 수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직 이르다. 부패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누렸던 자들을 모두 찾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라를 나라답지 못하게 만들고 이익집단이 판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 부패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국가 개조, 시스템 개혁은 부패한 것들을 걷어내고 난 뒤에 논해도 늦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리고 사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 정도의 노력조차 마다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는 자들, 눈앞에서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는 기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고 막말을 늘어놓는 자들, 높은 자리가 더 높은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있는 줄 아는 자들, 슬퍼하고 분노할 권리마저 억누르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런 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 희생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국민의 분노가 조직화 될까봐 겁을 집어 먹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열기를 정치선동이라며 비난한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려면 국민이 분열해야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수많은 사고가 있어왔지만 처음에는 주목을 받다가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애도와 위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급한 상황에 빠진 국민이 구조를 기다릴 때 즉시 출동해 구조해줄 공무원과 책임감과 능력을 가지고 지휘할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례만 모두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인간 중심 시스템 만드는데 집중을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국민이 그 정부를 믿고 응원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며 무책임하고 무능한지 드러낸 사건이다. 이제부터라도 돈만 밝히는 이익사회에 조직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부실하고 반인륜적인 시스템을 깨고 인간이 중심에 서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해서 나라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영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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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23:02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역할

지난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비통하다. 국가는 무고한 어린 학생과 승객들을 희생시킨 것과 다름없다.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구조과정에서도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침몰사고 발생초기에 구조만 빠르게 이뤄졌다면 대부분 구조했거나 희생자를 크게 줄였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국가는 재해 예방·국민 보호해야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구조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했다. 실종자와 탑승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들은 직무범위만 다투고 있었다. 시간만 허비한 채 주먹구구식 구난이 지속되었다. 슬픔이 가득한 유족들마저 분통을 터트리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했다. 국가의 재난구조와 위기관리시스템이 이 정도였을까 의심할 정도였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여객선 회사와 선장·승무원들만 탓할 수 만은 없는 참사였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허술하기 그지없던 구조방식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고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게 분통 터진다. 이제라도 결코 치적쌓기식, 임시방편이 아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다.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불과 몇 달전에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 건물이 붕괴돼 수십명의 대학생들이 희생당하는 참사를 겪고도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참사를 당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부의 신뢰성은 추락할 때로 추락했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달라진 듯하다. 이미 20년전에도 비슷한 선박사고를 쓰라리게 경험한 바 있다. 지난 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110톤급 여객선인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겪은 바 있다. 그 때도 정원을 훨씬 초과한 승객을 승선시켜 안타깝게도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정부는 허송세월만 보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고 했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단지 새로운 기관의 신설만으로는 재난관리예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재난관리에 대한 뼈저린 각성과 재인식, 재난구조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를재난 및 위기관리 대응시스템과 재난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고질적인 유착과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드러난 당사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어물쩡 넘어가서는 참사는 계속될 수 있다. 이제라도 참여정부 시절 마련했던 ‘위기관리매뉴얼’을 복원시키고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선박사고 예방책 마련과 재난관련 법령들을 보완,정비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이 근심없이 살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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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23:02

세월호와 '대한민국'호

시간이 멈춰버렸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직 덜 깬 새벽 휴대폰이 울린다.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거냐.” 낯익은 어르신의 호통이다. 늦은 밤 낯선 번호가 뜬다. “야당은 언제까지 비겁하게 숨죽이며 아무 말도 안할 겁니까.” 생면부지의 학교선생님께서 나무란다.책임 지는 사람 없는 참사안산은 온 도시가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 분향소 커다란 화면에는 앳된 얼굴의 영정 사진이 연이어 지나간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어린 학생들을 ‘고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밤 꿈을 꾼다. 슈퍼맨이 되어 배를 불끈 들어올리고 마징가Z가 되어 선체를 누벼 생존자를 찾아낸다. 그러나 깨어버린 밤,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진다.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 다문다.우리는 죄인이다. TV로 생중계되는 화면을 종일 지켜보면서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다. 국민들은 묻는다. 세월호가 조난신호를 보낼 때 국가는 어디 있었는가.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국가는 어디 있었는가. 헌법 38조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 62조에는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고 해경의 간부는 침몰 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으면서도 이만큼 구해낸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아무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사고 이후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이다. 우리도 이 참사의 공범이자,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그 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는가. 책임져야 될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분 것도 아니었다. 바다는 고요했고, 날씨는 화창했는데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다. 우리는 사고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국민의 공적이 되어 버린 선장은 1년 계약직이고, 선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그들에게 배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선주와 선장과 선원이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책임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다.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도 가라앉았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친 MB정부는, 18년 된 낡은 배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규제완화조치를 내렸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송파 세 모녀'와 같은 가난한 이웃의 비극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 옆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은 가라앉는 배의 승객을 포기한 선장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우리는 아랫사람을 질책하는 매서운 눈초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세월호 구조작전은 탐욕을 방치하고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정의가 넘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치열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 길에서 국민들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워 이뤄내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개조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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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23:02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가자

2012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한 행사에 참석해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폐지를 약속드린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말한다. 정당공천 폐지 공약 못지킨 여야박근혜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정당공천폐지는 시도해볼만한 모험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작년에 치러진 가평군수 보궐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후 공약파기에 대한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사과도 없이 침묵했다. 올해 초 여야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 공통 공약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6.4지방선거는 두 개의 룰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고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주 목요일 (10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정치를 하다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새롭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렵사리 공천을 결정한 날,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해도 모자랄 새누리당은 참으로 염치없는 말들을 쏟아내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정치가 염치를 잃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종국에 가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공천제도도 마찬가지다.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필자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공천이 국민에게 봉사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공천보다 정당이 추구해야 할 더 가치 있고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천하기로 한 이상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더 논란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요즘 4년 전 6.2 지방선거를 자주 떠올린다.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 모두들 민주당이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전국 곳곳을 누볐고 모든 당원이 한마음이 되어 선거를 치러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압승했다. 전국적인 이슈와 야권연대, 능력있는 후보와 전 당원들의 합심이 불러온 결과였다. 시행착오와 후안무치는 달라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다. 여러 난관이 있지만 난관은 공동체의 단결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공천논란으로 시간만 까먹었다는 탄식이 있는데 필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신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몰염치와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같은 룰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된 이상 이제부터는 인물싸움, 정책싸움이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된다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충분히 승산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6.4 지방선거는 염치도 없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 새누리당 정권에게 반드시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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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23:02

만인의총과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지칭되어 왔다. 아마도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깝게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강제합병한 것 이외에도 수백년전부터 왜적들의 잦은 노략질을 비롯해 수많은 침략이 있었다.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솔직히 증오심마저 배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다가 세계 최초이자 최후로 원폭투하로 통해 항복하기까지 일본이 보여준 침략행위들은 사실상 광기에 버금간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 지키다 순절하지만 주변국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침략 행위를 행했던 일본은 극우보수주의자인 ‘아베 신조’ 총리의 등장 이후에 노골적인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역사를 부정하고, 역사 왜곡마저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공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마저 부인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 일본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해 주변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의 명부가 보관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는 태평양전쟁이 정당한 것이었고, 일본의 제주국주의 침탈행위를 미화하는 행위이다. 주변국에 고통을 준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다고 자랑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의 어이없는 역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일본 총리와 관료·정치인들의 역사왜곡문제 등 일련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공분을 넘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한편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과거 전쟁사 중에는 잊을 수 없는 하나가 정유재란일 것이다. 당시 일본은 좌군 5만여 병력으로 남원을 총공격했다. 전라병마사 이복남(李福男) 등 민·관·군 1만여명이 합심해 왜적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함락되고 말았다. 성을 지키던 8충신과 함께 돌멩이,죽창,괭이 등으로 왜구와 싸우던 주민들도 순절하였다. 정유재란때 동행했던 일본의 종군승려의 기록에서 보듯이 “남원성은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남원성 전투에서 비록 승전하였으나 엄청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당시 왜군은 남원성에서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분풀이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전공으로 남원에 다시 들러 죽은 시신들의 코를 베어가는 참상마저 저질렀다. 하지만 정유재란시절 남원성을 지키려다가 순절한 지사들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인 ‘만인의총’을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조들의 고귀한 애국충절과 비극의 역사와 한이 담겨있는 곳이다. 왜군이 남원 등지에서 베어갔던 우리 백성들의 코무덤이 일본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참상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자랑하고 있다국가 관리로 승격, 호국정신 기려야하지만 일본의 만행을 규탄만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아쉬움이 크다. 호국의 상징이어야 할 ‘만인의총’은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어 안타깝다. 오래전부터 국가관리로 승격·관리되고 있는 ‘칠백의총’과 비교해서도 규모와 역사적 의미에서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조속히 국가관리로 승격해서 소중한 문화재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숭고한 호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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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23:02

푸드 트럭과 송파 세 모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소속한 보건복지위에서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공범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기초생활보호자 부정수급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고 척결하라고 목청 높여 외쳐온 박근혜대통령도 짧은 유감을 표시했다.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스쳐가는 관심을 표시한 것이다. 그 후 쳐부셔야 할 암덩어리로 지목한 규제개혁 ‘쑈’에는 장장 7시간이나 TV로 생중계하면서 ‘잠깐만요’를 연거푸 외치며 매달렸다.규제만 풀면 모든 게 해결될까과연 정부규제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라 경제규제만 풀면 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는가. 마치 규제가 모든 것의 원흉이고 규제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들렸다.그러나 놀이공원에 푸드트럭을 허용하면 기존에 식당을 여는 사람들은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결국 트럭을 개조해 음식차량을 만드는 기업은 돈을 벌겠지만 노점과 동네식당은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프랑스대혁명기 ‘빵을 달라’는 군중들에게 그럼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했다는 ‘마리 앙트와네트’처럼 ‘다쳐서 식당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없다면 푸드트럭이라도 몰아야지’라고 얘기했을 지도 모른다.송파 세 모녀는 규제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들이 살아갈 권리를 아무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나라의 의무라고 알려져 있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것이다. 단지 홍보가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다.절박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꼬치꼬치 캐묻게 되니 선뜻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막상 신청하면 이 조건 저 조건에 맞지 않아 결국 낙담하는 사례를 흔히 보아왔다.필요한 규제는 지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저축은행 사태 등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로 발생된 대표적인 피해사례이다.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은 재벌마트에겐 돈 벌 자유를 방해받는 것이겠지만 골목가게에겐 땀 흘려 일해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손톱 밑 가시를 빼내는 규제완화에 앞서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독점철폐가 우선이다. 특정대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학교 옆에 호텔 건축을 허용하면 모든 학교는 러브호텔에 둘러싸일 것이다. 돈이 있다고 ‘황제노역’처럼 자상한 친절을 범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에게 걸핏하면 특별병동에 입원시키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 특권과 특혜는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남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해야그러나 우리사회는 규제해야 할 것은 풀어주고 거꾸로 보호해야 할 것은 방치하고 있다.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없다면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뒤엉켜 엉망이 될 것이다. ‘신호등’을 없애려면 먼저 진입한 차가 먼저 우선권을 갖는 ‘회전식 교차로’와 같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규제는 경쟁을 보장하고, 힘의 남용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이다. 규제가 없으면 각양각색의 시장 실패가 만연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난폭한 행위는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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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23:02

기초 무공천을 바라보는 시각

약 한 달여 준비기간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했다.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간간히 드러났지만 창졸간의 창당, 합당 치고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난제가 만만치 않다. 첫 번째는 광역자치단체장 공천규정 문제고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과 관련된 문제다. 두 문제 공히 조속한 결론 내지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규정문제는 최적최강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어떻게든 풀릴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기초무공천의 경우는 문제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필자의 경우는 합당에는 적극 찬성했지만 기초 무공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정답이 아닌 약속, 지켜야 하나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3명은 공히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속’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당정치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로마시대 이래의 법언이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계약과 행위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무공천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사자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가 우선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깼다. 따라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전제불성립으로 인해 정답 없음이 맞는 결론이 된다. 현실적인 비유를 들자면 여당 공천에 야당은 무공천으로 맞설 경우 총 든 무법자가 설치는 서부의 황야에 정의의 사나이가 맨주먹으로 나가는 상황과 같다. 또 양 편이 거의 반반으로 확고하게 갈려있는 상황에서 한 편은 높고 튼튼한 진지에서 다른 한 편은 맨땅 위에서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나마 호남의 경우는 야권 후보들끼리의 경쟁이기에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2∼3% 내지 몇 백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의 경우 무공천은 곧바로 낙선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혹자는 광역만 잘 해서 이기면 되지 않냐고 말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도 광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을까. 또한 풀뿌리를 모두 잃고 어떻게 정권 탈환을 논할 수 있을까. 원점으로 되돌아가 근본적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문제는 공천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공천을 이상하게 하는 작태, 그리고 정파적인 지자체 운영에 있었다. 즉 무공천은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해법일 수 없다. 정답이 아닌 약속을 지키려다가 정권을 바꿔 정의를 세우겠다는 보다 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은 응당 재고해야 옳지 않을까. 무공천 문제점·해결책 논의해야혹자는 기초 무공천 논란을 친노-비노 대립 문제로 보려고 한다. 친노니 비노니 하는 분류법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받아들이더라도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공당의 책임 문제이고 선거의 승리와 패배의 문제다.새 정당이 창당됐다. 정당성을 갖춘 지도부가 민주적인 당내 토론을 이끌면서 기초 무공천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무엇이든 진력을 다하면 될 일이다. 공천을 하기로 하거나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경우 물론 비판이 따를 것이다. 여당, 조·중·동과 종편이 한마음이 되어 저주성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하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모두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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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23:02

정세균의 복지뷔페론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지역의 한 시민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못 살려면 아예 찢어지게 못 사는 편이 나아요. 그래야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중간하게 가난하면 아무 지원도 못 받아요.” 복지정책도 선택의 자유권 있어야지독한 가난을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임을 깨닫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현장을 방문하고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반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앞서 언급한 시민의 말처럼 복지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은 보편적 복지가 뿌리를 내리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토양이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온 복지에 대한 생각을 지면을 통해 짧게나마 밝히고자 한다. 이른바 ‘뷔페론’이다. 뷔페식당의 특징은 선택의 자유권이다. 뷔페식당은 손님의 요구에 맞는 음식을 골라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제도에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목해보자.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복지의 필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교육복지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주거복지가, 무상의료나 무료급식, 혹은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한 개인의 삶에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불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일정기간 주거복지를 제공하면 이들은 저축할 여력이 생길 것이다. 집안의 환자 때문에 수입의 대부분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하는 가정에 의료복지가 제공된다면 뒷바라지로 인한 가계 결손을 줄이고 일손을 놓을 필요가 없게 된다. 직업교육을 제공한다든지, 보육복지를 제공해서 부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실천해볼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는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가 잡히기 전에 복지혜택을 거둬간다. 이는 기초도 서지 않았는데 밑돌 빼는 격이다. 이래서는 가난 탈출이 불가능하다. 뷔페식당의 음식처럼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복지제도는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찢어지는 가난이 확인된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진통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치료제는 될 수 없다. 가난을 유지하는 편이 가난을 탈출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는 복지는 생산적 복지가 아니다.단기적·장기적 복지제 함께 마련을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복지모델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제아무리 남의 떡이 좋아보여도 우리의 필요와 정서에 맞지 않으면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기적이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안에 세모녀의 자살사건처럼 제도가 완비되기도 전에 삶의 한계에 부딪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유래 없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빈곤층이 확대 되고 있다. 단기적인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완성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복지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살려면 아예 찢어지게 못사는 편이 낫다’는 생각만큼은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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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23:02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도내 지리산권에 소재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연구원’의 이전을 타시·도로 은밀하게 이전을 추진하려다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전라북도 도내 지리산국립공원 자락에 멀쩡하게 있는 국립공원연구원을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세우는 이전의 필요성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립공원연구원의 근무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원주지방환경청 구청사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국립공원연구원, 지리산권 존재 마땅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 자연,역사,문화 등의 조사 모니터링과 분석·평가로 국립공원 관련 사회,인문,환경 등의 정책연구를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원관리방안 제시를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 목적에 맞도록 그대로 도내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이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에 제1호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대표 국립공원이다. 원주혁신도시가 위치한 치악산국립공원보다 국립공원의 면적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징성 등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 더구나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자락인 남원에 있는 본원 이외에도 철새(흑산도), 해양(사천), 유류(태안군) 분야 등을 다루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과 연구성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리산권역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강원도로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더구나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라북도나 국립공원연구원이 소재하는 남원시 등 행정기관과도 단 한차례 협의조차 없이 은밀히 진행했던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현 정부의 태도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출범직전부터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이나 행태들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국립공원연구원의 이전은 박근혜 정부 출범직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원주지방환경청 옛 청사의 무상사용을 구두로 요청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결국 지난달에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옛 원주지방환경청사 무상사용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단은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항의해 제동을 걸어 놓았다. 하지만 내부절차가 진행된 상태라 호시탐탐 이전 기회만 엿보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도, 공공기관 타시·도 이전 막아야국민통합을 주창하며 출범한 현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앞둔 시점부터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 국민통합은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어렵다. 정권이 바뀐 뒤부터 국가균형발전 노력은 슬그머니 사라진 듯하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제라도 ‘국립공원연구원’ 타지역 이전추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의 타 시·도로의 이전을 막는 것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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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23:02

신당의 의미와 과제

깜짝 놀란만한 통합신당 전격 발표가 있었다. 무공천 선언 예상을 뛰어넘는 신당 발표가 나온 것이다. 신당 선언을 갑작스런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견된 것이다. 다만 신속한 결단이 놀라움을 가져다 준 것일 뿐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후보단일화시점을 상기해 보자. 이 때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가 결성되었다. 조국, 정태인, 우석훈 등이 참여한 국민연대는 진보 보수의 이념적 틀을 넘어, 민주주의 복지 평화의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 목표는 2017년 정권교체나아가 대선을 열흘 앞둔 문재인 후보는 국민정당을 선언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수준으로, 우리 정치의 판을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이념, 정파, 계파를 넘어 정치권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며 “새로운 국민 정당으로 가겠다“고 밝혔다.어쩌면 이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발표는 오히려 늦은 면이 있다. 안철수의원 측이 통합 시도 대신 독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격 합의가 가능한 배경은 역시 새정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연이은 약속파기와 그 뻔뻔함에 두 세력은 약속정치를 내걸고 뭉친 것이다. 그 고리는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다. 안철수의원측은 민주당이 수천 수만의 지자체장, 의원의 탈당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보고 정치혁신의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리한 언론환경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는 현실에 모두 공감한 것이다.궁극 목표는 2017년 정권교체이다. 신당의 의미는 단순히 당을 새로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둘을 합쳐 둘이 되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단순히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한 후보단일화에 안주해서도 안된다. 새정치 가치와 민주당 정통성의 결합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적 유권자와 중도 유권자의 결합을 이뤄내고 비정상적인 한국정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 지역주의에 의존한 영남보수의 이념적 지역적 특권적 지배에서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2016년 총선승리를 통해 의회권력을 회복하고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비전이 뚜렷해야 한다. 정치혁신과 민생주의를 정책과 주장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민생을 내세운 정치와 정치혁신을 통한 민생실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보편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한반도평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또한 신당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새로워야 한다. 작은 이해를 둘러싼 다툼과 개인적 야심을 내세운 지분 나누기는 있어서는 안된다. 원칙은 분명히 세우되 지리한 시간끌기는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신당창당 공격이 무차별로 이뤄지는 속에서 불필요한 논란은 국민의 기대를 떨어뜨릴 것이다. 고단한 국민 삶에 희망의 정치 열어야모든 것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신당은 새정치연합의 혁신과 민주당의 정통성 계승이 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천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고 비전 제시를 통해 가능성이 열려야 희망을 줄 수 있다. 생활고에 못이긴 연이은 자살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뻔뻔한 거짓의 정치, 야만의 정치를 끝내고 진실의 정치, 포용의 정치로 들어가야 한다. 신당은 단지 반새누리당연합이 아니라 고단한 국민의 삶을 보듬어 희망의 정치를 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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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23:02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단상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불신, 불안의 정치에 대한 조기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통령 고정지지층 '양날의 칼'흥미로운 대목은 전문가들의 평가는 찬사에서 맹비난까지 다양한 반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과거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지지도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지지도를 과연 곧이곧대로 긍정적인 신호로 읽어도 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핵심지지층은 감성과 지역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지지는 감성적인 측면이 크게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나 공약의 파기도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지 못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비롯 수많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노령연금 공약을 못 지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건재하다.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도,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도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고정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러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 안정적 지지율은 강력한 국정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오류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드는 마취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또한 고정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강하면 그만큼 동시에 그 반작용으로 반대층의 반감도 더 커지기 쉽다. 특히 대통령이 고정지지층의 이해와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수치에서 지지층의 지역과 연령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절반의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임계점은 의외로 빨리 찾아올 수 있다. 대통령의 불통은 이미 식자층 사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노령연금 공약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복지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시킴으로서 신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수와 부산에서의 기름 유출 사고, 경주의 리조트 붕괴 사고, 전국 각지의 AI 창궐 등등 ‘안전한 사회’와는 거리가 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의 조기진단이 중요하듯이, 국정도 조기에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대책의 방향성은 불통, 불신, 불안의 반대말을 떠올려본다면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소통, 신뢰, 안전이 위기 예방을 위한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수평적 소통, 양방향 소통이다. 신뢰는 반복해서 말로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실행이 반복될 때 쌓인다. 안전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 관행의 축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도달될 수 있다. 국정 위기 예방책은 소통·신뢰·안전정당성 결핍이 권력의 조급증과 강박을 낳고, 편안한 핵심지지층만 바라보는 불통과 독선을 부채질하는 과거의 불행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충분히 강력한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조기에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더 늦어져서 불통·불신·불안이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민은 더 불행해 질것이다. 지름길은 없다. 드러난 문제를 덮고 갈 방법도 없다.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을 대통령께 권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2.27 23:02

행복한 졸업식, 두려운 졸업식

졸업시즌이다. 국회의원에게 졸업식은 빠질 수 없는 행사 중 하나다. 필자 또한 틈나는 대로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상장을 수여하고 덕담을 건넨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실을 생각하면 졸업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다.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은 본격적인 입시경쟁으로 향하는 관문이 된지 오래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비싼 대학등록금이, 대학졸업식은 취업대란이 뒤이어 기다리고 있다.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 졸업식은 심적, 물적 부담을 등에 짊어진 통과의례가 됐다.사교육 더 강화시키는 입시 정책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한해 20조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2030세대 10명 가운데 4명은 직장을 구하기도 전에 빚을 지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학자금 대출 때문이다. 취업이라도 잘 되면 빚을 갚기 수월 할 텐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8.7%에 이른다. 취업포기, 졸업유예,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취업을 미룬 학생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교육개혁은 모든 정권을 통틀어 늘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각종 대책과 공약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박수를 칠만한 교육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입시제도는 사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로 변질됐고,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학은 세상의 변화에 걸 맞는 인재배출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과도한 스펙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는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못했다. 때문에 요즘의 졸업식은 학교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계기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교육만큼은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학생들의 삶에 기여하는 교육,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 획일적인 시스템을 통해 모두를 경쟁에 몰아넣는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유발해 자녀교육으로 빚을 지게 된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대학진학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반값 등록금이다. 초·중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선행학습 계획이나 입시학원 스케줄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커리큘럼과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학 졸업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만 했을 뿐 오래도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교육개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교육복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입시제도의 변화만 가지고 교육을 바꿨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 시대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이다.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졸업식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여전히 순수하고 밝다. 그런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선물을 주지 못하고 덕담으로 대신하는 필자의 마음은 아프기만 하다. 많이 늦었지만 내년에는 한결 나아진 교육환경과 저비용이라는 선물을 들고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