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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광산업 도약 기대

7월 초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와중에 지역으로부터 낭보가 날아왔다. 백제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 이는 백제를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이 모두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전북과 충남을 잇는 서부권역 관광산업 도약의 획기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경제적 함의를 동시에 갖고 있다.백제유적지구 중심 관광인프라 구축전북도가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관해 외부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증가하는 관광객 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52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6987억 원 규모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익산의 백제역사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이 같은 기대들이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시적 차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행정구역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익산의 관광자원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근거리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익산의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백제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광벨트산업이나 전국의 세계유산을 테마로 엮는 사업과 같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권역별 혹은 광역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현재 별다른 구심점이 없는 서부내륙권관광산업은 백제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중요한 것이 지역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전략이다. 당장 관광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관광객들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나 여가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직접적 예산 투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난한 과정을 요구한다. 익산국립박물관의 경우 사리장엄 발견 이후부터 승격 논의가 나오기 시작해 필자가 예결위 간사를 맡아 문체부의 강력한 반대를 꺾고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기까지는 5년이 넘게 걸렸다. 고도보존육성사업 역시 고도 지정 이후 시설물의 유지보수만 가능했던 것을 고도이미지사업이라는 별도 계정을 마련해 적극적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수년 간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럼에도 지역의 관광산업 인프라는 턱없이 빈약한 수준이다. 필자는 바쁜 마음에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경사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동력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관부처는 물론 시와 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민들 적극적 성원지지 필요침체돼 있던 전북 관광산업에 드디어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다. 때맞춰 개통한 호남 고속철도 그 효과를 배가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는 그 단맛을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경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과 지역적으로는 주도면밀한 실천 전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성원과 지지가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필자 역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발 벗고 나설 것이다.△이춘석 의원은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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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23:02

개헌, 시급하다

지난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에 못 미치는 130명만 출석(투표하기 위해 명패를 투표함에 넣은 수)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날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지 38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째 되는 날이었다.행정부 만능주의 폐해 극복 절실5월29일 새벽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211명의 찬성표 중 95명이 새누리당이었다.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겨진 투표였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에서 천명한 권력분립의 가치를 지금의 국회법으로는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 여와 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감한 결과였다. 그런데 여당의원들은 왜 갑자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선택을 부인한 것일까?문제는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를 했어도 못마땅할 일이었다. 행정부의 법을 넘어서는 전횡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이 아니던가. 그런데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을 비난하고 짓누르면서 특히 여당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를 기어이 찍어내고야 말겠다는 서슬퍼런 독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그저 아연(啞然)할 뿐이다.조금 진정국면으로 들어섰지만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언동을 보노라면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숙주병원이 어디인지 감추기 급급했던 가운데 메르스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에서 스스로 몸을 지켜내야 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병을 잡으랬더니 유언비어 살포자를 잡겠다고 했다. 보다 못한 서울시장이 제대로 대응해 나가며 국민들의 칭찬을 받자 그의 행동을 폄하하기에 바빴고, 뒤늦게 민간병원장이나 질타하고 있었다.그 사이 186명이 감염됐고, 33명이 사망했다. 남은 환자 35명이 모두 완치된다고 해도 확진자 100명중 17,18명은 사망했다는 말이다. 정부는 독감보다 덜한 것이라고 운운한다. 그런데 독감보다 덜한 것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다면 더 우스운 정부 아닌가? 변명을 듣고 있노라면 실색(失色)되지 않을 수 없었다.아연실색(啞然失色)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언동은 행정부 만능주의에서 기인한다. 행정부가 모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권한은 깔대기 마냥 정점에 모여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형 국가 건설이 시급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래야 국가시스템이 정립되고 각 구성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입법부와 행정부는 힘의 균형을 이뤄야 서로 간 견제와 균형 속에서, 건강한 긴장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감사권을 제대로 확립해야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행정부 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됐어야 했다.중앙-지방 간 권한재정 나누어야또한 중앙과 지방 간에도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각 지역이 개성있게 발전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수 있다. 특히 국민들과 가까운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현재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의 요구와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시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유성엽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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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3:02

국제공항, 전북의 미래로 가는 문

요즘 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로 지역경제가 심하게 아프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삐거덕거리면서 민생은 피곤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주를 찾는 방문객이 다시 늘어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찾는다. 고속버스와 KTX를 타고 수도권 방문객들이 전주를 찾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전북의 곳곳을 찾아가고 있다. 맛과 멋의 고장인 전북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중국의 15억 인구, 나아가 동남아까지 30억 시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상상을 해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이끄는 청주공항그동안 필자는 전북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았다. 전북의 지도자들은 낙후 전북, 미래 전북만을 외쳤을 뿐 새로운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북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인구는 230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줄었고, 전북경제 규모는 전국대비 2% 경제로 추락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4조7000억에서 42조2000억으로 27조4000억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에 200조원 이상 증가한 서울은 빼더라도 이웃 충남은 78조원이 넘는다. 수치를 하나씩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북이 꼴찌다.원인이 무엇일까. 전북의 미래를 조금도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자면 국제공항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청주와 양양, 그리고 전주권 신공항이 추진됐다. 세월이 흘러 전주권 신국제공항은 백지화됐고, 청주와 양양은 국제공항이 들어섰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뤄냈다. 국제공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2009년 이스타항공이 처음 취항할 당시에 군산공항은 연간 탑승객이 10만명 수준에서 7년이 지난 현재도 고작 5만명 증가한 15만명 수준이다. 전북의 지도자들이 지역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던 초라한 성적표다. 반면 청주는 지역사회의 정치권, 언론이 똘똘 뭉쳤었다. 청주MBC는 ‘떳다떳다 비행기’라는 특집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방송하면서 국제공항 성공을 지원했다. 이스타항공이 대중국 노선에 적극 취항하면서 다른 국제선도 늘어나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은 100만 명 수준에서 올해는 2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비자 72시간과 함께 중국에서 물밀 듯 밀려오는 요우커들의 방문으로 청주시내에는 23개나 되는 호텔이 생겼고, 다시 11개를 동시에 지어 34개 호텔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호텔리어’를 꿈꾸는 청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도 수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주보다 인구가 적었던 청주의 인구는 60만에서 8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걸 고민하는 전북이지만, 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달라고 한다.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실화는 왜 지역항공사와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다. 말이 필요 없다.도내 하늘길 관문 빨리 만들어야그런데도 얼마 전에 전북에 국제공항이 필요 없고 무안공항과 자기부상열차로 연결하는게 좋겠다는 다소 엉뚱하고 안타까운 기사를 봤다. 다행히 지난 월요일자 전북일보를 펼쳐들면서 반가운 기사를 봤다. 전북권 국제공항 문제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 하는 시기의 문제’라는 내용이다. 국제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 과거 아시아의 문명은 초원의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가 열리고, 다시 바닷길을 통해 세계와 통했다. 산업화 이후에는 철길을 통해 연결됐고, 이제는 하늘 길이다. 국제공항은 전북이 미래로 가는 ‘문(門)’이다.△이상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 수석부의장 등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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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23:02

투명한 정보공개의 중요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 여가 지났다. 메르스가 최초 발생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들은 이루 말 할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다. 20여명이 넘는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부실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총 29조 92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마도 국민들이 받고 있는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전체가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실기를 하였다. 그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투명한 정보공개 부분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불확실성이 높은 보건관련 위기시 국민들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수 있는 잠정적 가이드라인의 제공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다. 만약 초기에 메르스 발생병원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초기에 종식될 수도 있었다. 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수차례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유언비어 확산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이는 올바른 조치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메르스를 초기에 방역할 기회를 잃어 버린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일부에서는 매뉴얼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메르스 발생 이전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따르면 “위기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원칙하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초기에 우리정부가 메르스 발생병원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였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했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대목이다. 국민 생활 관련 정보 소상히 알려야여전히 메르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가 조기에 종식되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외교나 국방등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정책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솔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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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23:02

감염병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메르스 공포로 국민의 불안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4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된 지 29일 째인 17일 오전 현재 사망 20명에 확진 162명, 자가격리 5600명에 달한다. 한 달이나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메르스 대응 허술, 정부 무능 드러나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공기 감염 가능성 없다”, “4차 감염 없다”,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 “이번 주가 고비다” 등 당국의 전망도 여지없이 빗나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정부를 대표한 총리 권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메르스를 독감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전문가들은 일반 독감수준으로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개인위생 규칙만 잘 지키면 사회적 확산 없는 통제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스환자가 나오기도 전에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단을 한 결과 전 세계에서 8400명이 감염되고 810명이 사망했음에도 한국에서는 감염자 3명만 나온 현실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한번 무너진 리더십은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다.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수습이다. 메르스보다 돌아선 민심이 더 무섭다는 걸 대통령과 정부는 각인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최일선의 의료진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대전 건양대병원 간호사는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심폐소생 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생명이 위독한 메르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시간 넘게 환자 곁에서 사투를 벌였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질병의 첫 사망자가 나온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중환자실 김현아 간호사의 글은 감동적이다. “N95 마스크를 눌러쓰고, 손이 부르트도록 씻고, 가운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고 나서야 남은 중환자들을 돌봅니다. 〈중략〉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이 직업을 사랑하느냐고…. 순간, 그동안 나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들이 지나갑니다. 어느 모임에선가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내 모습이 스쳐갑니다. 가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서 있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겠습니다.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정밀 방역 통해 국민에게 믿음 줘야현장의 의료인들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 줄 마지막 보루다. 이 땅의 수많은 슈바이처와 나이팅게일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힘내시라. 아울러 정부에 고한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슈퍼확산자에 대한 추적 등 정밀방역으로 감염원을 파악하고 통제해 메르스가 곧 퇴치 될 거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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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23:02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대비해야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는 독일 본(Bonn)으로 향할 것이다. 익산지역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유네스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다음달 백제역사유적지구 심사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10건과 자연유산 1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고, 익산을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올해 우리나라 12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우리는 이를 계기로 백제고도 관광을 포함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공주나 부여는 도시화 과정에서 유적들이 많이 훼손된 것에 비하면 익산은 유적의 보존 상태와 주변 자연환경이 월등하다. 그럼에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익산이 소외되고 공주와 부여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이런 비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성공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하여 등재를 신청했다. 그렇다면 등재 성공을 위한 홍보나 그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공주와 부여가 속한 충남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광과 문화를 결합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는 너무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다. 아니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익산은 빠져있는 느낌마저 든다. 전북도가 익산의 자랑스러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도가 충남도와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통합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전북도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래서 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익산의 존재감을 높이고, 이와 연계한 전북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국립 익산문화재연구소 유치 필요첫째,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기구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을 명확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익산지역 중심으로 남아 있는 백제유적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확장등재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익산문화재연구소를 독립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북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문화·관광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전북도민들의 자긍심과 고도(古都)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여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치밀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6.11 23:02

박 대통령, 행정입법 남용 지나치다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하기에 앞서, 현 정부가 저지른 행정입법 남용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현 정부, 국회 입법권 침해사례 많아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넘겼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교육부(시·도교육청)는 소관 업무인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입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은 상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시·도교육청을 지방채 발행 등 빚잔치만 하게 만든 셈이 되었다. 다만, 전북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특수한 상황이지만, 여기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직원 정원을 120명 이내서 일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공포 후 90명, 6개월 이후 30명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라면 이후 30명의 직원의 활동기한은 단 한 달에 그치게 된다.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행령이다.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시기에 필자가 직접 경험했다. 소위 ‘학교앞 호텔법’으로 당시 논란이 됐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육부가 장관 훈령으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 입법권보다 더 강력한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국회가 통과시킨 예산 지원관련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사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FTA피해보전규칙에 법안에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행정입법이 증가하면서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권을 잠식하는 사례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법령 4,433건 가운데 행정입법 3,073건, 즉 69.3%가 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행정부의 무분별한 행정입법이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위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견제의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원칙 충실히 따라야이번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98조2항 개정은 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확보하는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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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23:02

섬지역 응급의료시스템 갖춰야

지난 3월 가거도의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3167개의 섬이 있으며 이중 401개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서이다. 현재 500여명 이상이 거주하는 섬이 6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지역의 경우 초고령화사회 진입한 지역으로 심혈관계 질환등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중 하나이다. 응급환자 생존률 높일 정책대안 절실응급의료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나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높일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도서지역에 병원을 개원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에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양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닥터헬기 4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 시간에만 운항이 가능하고 운항거리도 1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육지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해경헬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이 또한 이용할 수 없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고 생존하는 확률은 4.8%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10.6%로 한국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60여곳에 이른다는 결과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응급환자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응급의료의 역할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015년 국민소득 3만불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 생명 관련 사업 정부 지원 시급모든 일이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한 사안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왔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구축 또한 국가의 재정적지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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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23:02

계파·이익 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나로서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고위원들의 사퇴 파문으로 내부의 갈등과 불신도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두 번의 대선패배와 두 차례의 총선 패배 그리고 연이은 재보궐 선거의 참패 이유가 무엇일까? 과감하고 혁신적인 쇄신안 나와야재보궐 선거에 패하고 지역에 내려갔더니 한 어르신께서 날 보며 “김 의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 기억하시오? 호남민심을 얻지 못하는 야당에게도 미래는 없는 법이오. DJ와 노무현으로부터 배우세요.”라고 말했다. 순간 DJP 연합을 통한 정권 창출과 486 등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냈던 DJ의 모습,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국민은 우리 당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그렇지만, 제1야당의 앞날도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亦能覆舟)라고 하지 않았나.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위기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수권정당은커녕 생계형 야당에 머물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단결해야 한다.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나가지 못한다면 당의 밝은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혁신이다. 혁신도 혁명에 가까운 혁신이어야 한다. 계파와 이익을 버리고,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구체제)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과 야당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당 쇄신안을 내 놓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 15일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구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실리를 담보해 내지 못하는 명분은 가치 없는 일 아니겠는가. 계파와 이익을 버리고 망신스런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민심의 바다로 통 크게 뛰어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나는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호남민심도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것, 공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새는 알을 깨고 나오고, 희망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고 했다. 봄은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다. 매화는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위에 고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고결한 매화 꽃잎처럼 제1야당에게도 언젠가 매화꽃이 피어날 거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도 문재인 대표의 말처럼 ‘부족함을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통렬한 반성이 실현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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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23:02

근본 잊은 U턴 정책

정부 U턴 정책의 근본(根本)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이 3년째를 맞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수도권을 살찌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U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이 제기되자,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규제의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U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회와 지방에 대한 선전포고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 U턴 허용은 지방에 큰 손실수도권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이 집중되고 과밀화된 현 상황에서 규제를 풀게 되면, 그나마 지역에 내려왔던 인력과 자본마저도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수도권은 추가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수도권은 지역의 장래에 대한 비관주의가 확산돼 혁신·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성장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 U턴 허용 등 규제완화가 본격화될 경우 전남지역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2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1만2800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도 역시 잠재적 생산 손실액이 연간 최대 527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고용감소도 매년 최대 35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에 앞서 수도권 집중 해소책과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비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수출실적을 충족하는 U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U턴의 물꼬를 튼 익산(주얼리)과 부산(신발) 등 비자유무역지역은 추가 U턴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내복귀를 원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포기하고, 관세 유보 혜택이 있는 ‘수도권의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할 게 뻔하다. 자재수급과 인력충원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보조금 지원과 관세 유보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비수도권의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보조금 이외의 아무런 장점이 없는 ‘비수도권의 비자유무역지역’은 추가 U턴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절실특히 익산의 주얼리 산업은 기업이 한데 모여 있어야 구매자가 찾아오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U턴한 8개 기업으로는 이미 구축한 공동지원시설(도금 및 R&D)을 이용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애초 중국 청도지역 22개 주얼리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바이어 도산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현지 사업장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4개 업체가 국내복귀를 포기하거나 실질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등에서 국내복귀를 관망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선이 U턴을 선도한 익산과 부산에 쏠려 있다. 두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민국 U턴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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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23:0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가 계획 필요

최근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았고, 크게 주목을 끌지도 못했지만, 필자에게는 매우 중요해 보였다. 평소 의정활동의 핵심지표인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보니, 현재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중인데, 행정자치부가 추진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운영기한도 3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 균형발전 도외시하는 현 정부혁신도시 사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업계획을 살펴봐도 1단계인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에야 완료되고, 국토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0년까지, 클러스터 확산에 따른 기타 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추진단을 축소하고, 3년으로 제한한다면 혁신도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축소 방침은 혁신도시사업의 중단 선언이자, 정부 균형발전의 포기다. 뿐만 아니라, 법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균특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전추진단 축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 약 100여곳에 대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확정하는 추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계획은 곧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20년간 선거구 변동현황자료를 보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55곳이었던 비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19대 선거에서는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든 반면, 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증가했다. 농촌지역 선거구는 지난 1992년 치러진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73곳이었지만, 2012년 치러진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고,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는 각각 42곳, 17곳 증가했다.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지난 20년동안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구 수는 급감한 반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급증한 것이다. 선거구 감소는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정치력이 약하다보니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선거구를 지켜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계획 수립과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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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23:02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과제

본격적인 영농 철이 시작됐다. 논과 밭에서는 영농준비로 농민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기계화 되어 육체노동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서 일손 부족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 주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농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규모화만을 맹신하며 신규 농업인력 육성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농어촌 영세·고령화 현상 가속화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의 영세·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12.7%인데 반해, 농가는 39.1%로 국가전체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6.5세이며 농가인구의 49.8%가 60대 이상이며, 이중 27.9%가 70대 이상이라는 점이 우리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농촌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농가 숫자는 2014년말 기준 112만 1000가구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며, 농가인구는 275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의 공동화와 농업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에서는 귀농귀촌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귀농가구 숫자가 4만458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볼수 없다. 기존에 집행해 왔던 농업정책수단을 가지고는 농촌과 농업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보고이기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농지 감소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미래에 식량부족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농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에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젊은이들 농촌 정착 지원 정책 시급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 현역병 복무로 인한 영농공백을 없애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젊은 인력의 농촌에 정착해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정부에서는 FTA와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대책 예산으로 수십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나,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예산을 투입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정부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농업대책이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농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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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23:02

예의염치 없는 정부가 돼서는 곤란하다

예의염치(禮義廉恥)란 말이 있다. 제나라 환공을 도와 춘추전국시대 패업을 이뤘던 관중이 한 말인데, 관중은 국가의 네 가지 근본을 예의염치라고 규정하며, 이 중 한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없으면 위험에 빠지며, 세 가지가 없으면 근간이 뒤집히고, 네 가지 모두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염치는 청렴함과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이다. 공자도 염치를 아는 것을 정치가가 지녀야 할 기본덕목의 하나로 삼았다. 그만큼 염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염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라고 부른다. 원불교 종법사를 역임한 정산종사도 사람에게 예의염치가 없는 세계를 ‘축생계’라고 의미 짓고 있으니 귀담아 들을 말이다.잘난 척 뽐내는 자, 어른 대접 못 받아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예의염치란 말이 떠오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지난 4월 9일 MB자원외교 비리로 수사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메모는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56자 메모에 적힌 8명의 사람들이 현직 총리와 전·현직 비서실장 3인, 도지사와 시장, 여당 사무총장 출신 광역시장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하면 녹취록에 나온 홍문종 의원을 포함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전 경향신문과의 녹취록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밝혔다. 이완구 총리는 사실을 부정하며 국회에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호언장담까지 했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뜻에서 나온 얘기겠지만, ‘증거가 나오면’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으로써도 부적절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企者不立跨者不行自矜者不長(기자불립 과자불행 자긍자부장)이라고 했다. ‘까치발을 하고 오래 서 있을 수 없으며 가랑이를 크게 벌려 걸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고, 스스로 잘난 척 뽐내는 자는 어른대접 못 받는다’는 말이다. 지난 20일 밤, 결국 이완구 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역대 63일이라는 최단임 총리 기록을 갖는 수모는 둘째 치고, 검찰의 수사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완구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존재 가치가 없다. 신뢰는 약속을 지킬 때 생기는 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씁쓸하다. 국가지도자는 국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가져야 한다. 정치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 못 받는 정치인, 존재 가치 없어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다. 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앞에 진실규명 없이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라 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과연 검찰이 엄정하게 칼 끝을 조준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인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이 숨졌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등의 법리적 문제로 진실을 회피하려 한다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도덕성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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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23:02

'복수 정치'가 낳은 비극

4월 여의도 국회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게이트로 인해 모든 정치활동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형성되고 있다.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빼어든 사정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 정권과 과거 대선자금 수사로 향하면서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가 묻히고 있다.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오로지 MB정권을 위한 치적 홍보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해외 광구시장에서 탕진해버린 국가적 배임행위였다. 이러한 MB 정권의 자원개발 비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자원개발 비리 아닌 감정 섞인 수사박근혜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사정 칼날이 처음부터 본질을 비껴간 데서 비극이 시작됐다. MB정권 하에서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30조원이 넘는 국부유출과 공기업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간 사상 최대의 국가정책의 실패작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자원개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MB정권 하에 형성된 정부 여당의 강고한 카르텔은 현 정부의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버렸다.야당의 요구로 자원비리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MB는 MB의 시간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0~30년 기다리면 성과가 나온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놓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 뒤 박근혜 정부는 이완구 총리 담화를 통해 자원개발 배임과 부실투자를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면서 MB 측근 인사들을 향해 사정 칼날을 겨누었다. 그 대표 기업이 경남기업과 포스코였다.이런 식의 검찰 수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바로 세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자원개발 비리의 몸통인 MB의 자원외교를 정조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기업을 앞세운 묻지마 투자 배임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피하고 있었다. 결국 자원비리 수사가 본질을 피해 감정 섞인 MB 측근 수사로 이어지면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사정 당국은 자원 공기업들이 왜 30조원의 투자금을 날리는 어리석은 투자를 해야 했는지, 왜 최경환, 윤상직 두 경제부처 장관은 거짓 지표를 만들어 20~30년 기다리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국민을 기만했는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 치적과 홍보를 위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한 주범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척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끝으로 새누리당에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주문하고 싶다. 현재 새누리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했음에도 그들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국부유출로 국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측근을 앞세워 방패막이를 하는 데 열중했다. 새누리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전현직 대통령의 과오를 묻어주기 위한 방패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자원개발 비리 아닌 감정 섞인 수사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자원개발 오적(五賊)들이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이 묻히게 되면 우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수 십 조의 국부유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반복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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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23:02

정개특위, 전북 도민의 시각으로

지난달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정치관계법을 둘러싼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주제는 바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현재로써는 선거구의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선거구를 늦어도 연말까지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국회의원 선거구 대대적 조정 불가피그런데 선거구 조정이 그리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3월말 인구기준을 헌재가 결정한 2대1 이하로 적용했을 경우, 총246개 선거구 가운데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의원정수는 대폭 축소돼 농어촌지역의 반발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가운데 23곳이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인 반면,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가운데 22곳이 모두 비수도권지역이다.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상한초과는 단 1곳인 반면, 하한미달 선거구는 무려 4곳이나 된다. 필자는 전북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농어촌 선거구를 위한 특별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둘째, 선거구 획정과 불가분관계라 볼 수 있는 의원정수,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도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당의 당론을 견지해 나가면서, 전북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최대한 현행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의원정수나 비례제 비율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나갈 생각이다.셋째, 선관위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도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들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높은 비례성과 더불어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 의원정수와 헌재의 2대 1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정치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대책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넷째,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둘러싸고도 쟁점이 예상된다.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함으로써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정치신인의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에 앞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구당 부활과 정치후원금 현실화 등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 정치적 피해 없도록 최선중요한 시기에 정개특위 위원으로 뽑힌 만큼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전북권의 위기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전북 지역이 정치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의견을 모을 것이며, 평소 해왔던 것처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전북지역 대표 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시각’, 그리고 ‘전북 도민의 시각’에서 선거구 획정 등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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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23:02

노인빈곤문제 해결책 찾아야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예와 효를 중요시 여겨왔던 나라이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며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다. 최근 가족구조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 보다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오셨기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OECD 자살률 1위…가족부양 감소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중 노인빈곤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창피한 일이며, 국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KD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격감했다고 한다.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4.3%로 세배 이상 상승하였다.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부양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노후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족부양의 감소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652만명중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227만 명에 불과하여 65.2%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못하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자의 평균 연금월액의 경우도 87만원에 불과하여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생활비인 월 13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공적연금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노후빈곤문제는 비단 현재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수명은 증가한데 반해 평생직장개념의 퇴색과 사교육비 증가, 주거비용의 급증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47.5%의 전북도민이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또한 노후빈곤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국가·사회, 기초생활 보장 대안 마련을홀로노인의 숫자가 138만 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 54만명 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연고 사망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65세를 넘은 어르신들의 경우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나라를 근면과 성실함으로 발전시킨 주인공이다. 가난과 배고픔 속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노력해온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계셨다면,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빈곤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어르신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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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23:02

MB 정부 자원 외교 진실 밝혀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리한 투자 사업, 대규모 손실 초래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탐사·개발·생산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MB정부 시절, 자원 투자를 탐사부터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이미 생산하고 있는 해외광구에 대한 단순 지분투자였고, 그것도 무늬만 자원개발일 뿐 재무투자와 다를 바 없었다. 또 이 같은 종류의 투자는 지분에 비례해 매년 수익이 배당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도 바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조차 수익은커녕 온갖 부실과 대규모 손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지 단 5일 만에 4조 500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조 3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캐나다 석유개발회사)인수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2007년, 10조5300억 원에 불과하던 자원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2015년 현재 46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이자만 7조 6674억 원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불이 예정되어 있는 이자도 4조 8042억 원에 달한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이자비용으로만 총 12조 4700억 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이것이 MB가 2011년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던 자원외교의 실상인 것이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패러디물이 나올만하지 않은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MB 정권에서 벌어진 자원외교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의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 친형과 측근 등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절차와 제도가 무시되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해외 자원 외교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세균 의원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적반하장이고 한심스런 작태인가? 청문회 증인에 성역을 둬서는 안 되지만, 본분을 망각한 치졸한 정치공세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이번 자원외교 청문회의 목적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MB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 과연 합당했는지, 정책 결정과 절차는 합법적이었는지, 권력실세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상과 의혹 등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틀을 정비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떳떳하다면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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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23:02

차세대 블루오션 '소리창조산업'

지난주 며칠 동안 유럽을 다녀왔다. 필자가 대한민국의 문화발전과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민 중인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자, 이 분야의 선진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와 스위스, 네덜란드를 차례로 방문했다.전북에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추진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대명사로 다시 태어난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와 세계적인 음향음악 전문 연구기관 ‘IRCAM’(Institut de Recherche et Coordination Acoustique/Musique)이 있는 프랑스는 역시 문화강대국 이었다. “문화와 기술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 창조경제의 출발이고, 지적 호기심과 개방성은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IRCAM 대표(Directeur)의 조언은 의미심장했다. 스위스의 만년설 ‘융프라우’만큼이나 기대하며 호기심 있게 찾아간 취리히예술대학교 음악공학 연구원(ZHdK: Institute for Computer Music and Sound Technology) 또한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식물이 내는 소리를 확장하고 계량화하는 연구와 다양한 소리를 한편의 예술작품으로 시각디자인화 하는 작업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네덜란드 국립 ‘소리와 비전’연구소(Nederlands Instituut voor Beeld en Geluid)는 유럽의 가장 큰 시청각 아카이브 중 하나답게 방대한 양의 자료보관과 최첨단 시설이 눈길을 끌었다. 필자와 함께한 일행은 벤치마킹 기관을 방문할 때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유럽 각 국의 관련기관 현황과 주요활동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자와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실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소요 예산 등도 꼼꼼하게 확인했다.전북은 맛(한식)과 멋(한옥마을) 그리고 소리의 본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필자 또한 전북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멋과 맛 그리고 소리’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에 주력했다. 그리고 필자의 이런 노력과 주장에 공감한 전문가들은 정책자문단 형식으로 뭉쳐, 몇 년째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전북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며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은, 바로 필자의 정책자문단 역할을 맡아 주셨던 지역내 대학교수님들과 전발연, 시정연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이자 결실물이다. ‘멋과 맛, 소리’ 정책자문단은 이번 유럽출장에 앞서 우리나라 소리관련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시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월말 필자와 전북도는 소리산업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지역 발전·국가 경쟁력에 도움 기대19일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부품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과 소리창조산업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을 국회로 초청해, 전주에 이은 두 번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전북도가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지구촌의 입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에 이어, ‘전북의 소리창조 클러스터 사업’이 산업화 대중화 세계화로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한껏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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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23:02

누구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였나

지금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가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은 ‘묻지마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자원빈국이자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확보를 해야 하는 숙명에 처해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우리나라 자원 확보와 수급에 기여하고, 유가 등 에너지 요금 측면에서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묻지마 투자' 국정조사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됐고, 내실이야 어찌됐든 ‘자주개발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적만 강조됐다. 자주개발율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기관장의 연임과 소속직원의 성과급으로 이어졌다. 공기업의 모럴 헤저드가 바닥을 친 셈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해외자원기업을 무조건 인수하고 투자하라고 압박을 받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외형적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부채가 급증해 빌린 돈의 원금은커녕 이자 감당도 벅찬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재 석유공사는 2007년 3조6829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17조 9831억 원으로, 가스공사는 2007년 8조 7458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32조 2527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과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사업 단 두 곳에만 2조 5749억 원을 투자했다.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2조원인데, 자본금을 넘어서는 액수이다. 향후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증액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가스공사의 캐나다 천연가스 사업(혼리버/웨스트컷뱅크), 석유공사의 캐나다 유전사업(하베스트社 인수),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구리광산 사업(볼레오)은 투자 인수과정에서 낮은 경제성을 부풀리고 내부수익률을 조작하는 등 거짓보고를 일삼았다. 또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상대편에게 패를 보이는 어리석음을 범해 수조원의 국부 유출이 이루어졌다.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맺은 각종 MOU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노출시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됐고, 그 결과 수조원의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됐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양파껍질 벗겨지듯 수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부 편들기와 참여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흠집내기를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2월 한달 5일간에 걸친 기관보고 과정에서 정부, 여당, 자원공기업은 합심해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부실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면죄부를 받고 각종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엉터리 자원 외교 공기업 퇴출 마땅이대로는 안 된다. 비상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석유 한 방울이 없는데, 수십조원이 투자되고도 90% 이상을 손해볼 게 뻔한 자원개발사업을 하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부, 오직 정권의 치적쌓기에 봉사하는 공기업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자원공기업이 진정으로 국민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3.12 23:02

'흙의 날' 제정 의미와 과제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행사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도시·산업화로 토양 보전·관리 소홀단시일 내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경우 흙의 보전과 관리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해 왔던 농토는 상당부분이 공장 등 산업시설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로 인해 흙이 있던 자리가 아스팔트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흙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흙은 대기, 물, 생물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구성요소이며, 이 요소들 간의 순환 고리가 건전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지구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토양학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흙에 대해 많이 알리고 교육시키는 것이 지구 생태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바 있다. 국제연합(UN)산하 기구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우리의 흙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도시의 확대, 숲의 황폐화, 무분별한 토양의 사용과 관리,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을 지목한바 있으며, 흙의 중요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교육과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지지를 주문한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제연합(UN)은 2013년 12월 6일 제68차 정기총회에서 2015년을 세계 흙의 해로 결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흙의 날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국제연합의 추진하고 있는 흙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우리 국토를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크다.모든 자연자원이 그렇듯 흙 또한 현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흙을 보전하며 깨끗이 이용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흙의 날 제정은 흙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 아니라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 단순한 법정기념일 제정 이상의 정책적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의 흙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13년 곡물자급률이 23.1%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우수 농산물 공급 위해 흙 생명력 강화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지이용률 제고와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든든히 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흙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흙의 날 제정을 통해 우리의 토양을 보전함과 더불어 국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국민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을 지키며, 흙과 함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민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