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4 00:0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자영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오랜만에 가족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향한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은 멀리서 오는 자식들을 반기기 위해 음식을 장만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추석을 대목이라고 부른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소비가 늘기 때문에 상인들은 대목을 기다린다. 필자도 지역구 사무실에 추석 장보기는 우리 동네에서라는 캠페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중소업체보다 재벌이 혜택 더 많아시장에서, 거리 상가에서 만난 분들은 힘들다고 호소한다. 잘 팔아도 월세내고, 세금내고, 다음 물건 값 챙기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빠듯하기 때문이다.요즘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카드로 모든 걸 구매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세원을 앉아서 파악할 수 있어 편할지 모르지만, 상인들은 카드매출액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제2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제2의 세금은 다름 아니라 카드 수수료다. 카드회사들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엔 1.5%～2.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재벌대기업은 대량매출 우수 고객으로 구분해 1%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반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중소업체나 골목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2%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들에게 깎아 준 수수료 공백을 중소업체와 일반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카드회사들의 손익분기점(BEP)을 기준으로 한 풍선효과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VAN)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건당 100원~120원이나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세상이 온통 거꾸로다. 재벌대기업들은 현재 새누리당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이고, 가정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이 오를 때 할인혜택을 받고, 카드매출 수수료마저도 중소업체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낮게 책정 받고 있다.새누리당 정부아래에서 30대 재벌대기업들이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 사내 유보금 규모가 국가 한해 예산보다도 많은 7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재벌들은 이렇게 쌓아둔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동네 꽃집, 빵집, 커피숍, 카센터, 한식당, 심지어 고물상까지 골목상권을 점령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물 가버린 레이건-부시 시절의 신자유주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을(乙)을 위한 시장개입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실물경제를 경험한 필자 입장에선 열심히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을을 위한 국가시스템은 정말 중요하다.■ 자영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요새 이곳저곳에서 새정치, 신당을 이야기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새로운 것(新)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치와 국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3월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월에는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낙전수입을 활용한 공공밴(VAN)을 만들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안도 제출했다. 필자는 이런 노력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실핏줄처럼 연결된 지역상권이 튼튼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9.24 23:02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국감 첫 날, 상임위 곳곳에서 정회와 파행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한 대상은 재벌 총수들이다. 특히나 이번 국감은 롯데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작 전부터 재벌 총수들에 대한 증인 선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치권이 기업인들을 불러내 갑질이나 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일제히 회장님들을 비호하고 나섰다. 재벌에 대한 갑질이라니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소리다.국감 때 재벌 총수 증인출석 당연국정감사 때 재벌 총수들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년 전 기사를 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18대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도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까지 모조리 빼앗아버린 4대 유통 재벌들의 경영진들이 호출을 받았었다.올해도 대기업들을 빼 놓고 어떤 현안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경영권 분쟁으로 속살을 드러낸 롯데그룹엔 순환출자나 부당거래, 편법상속 등 재벌의 모든 고질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다. 온 국민의 생활패턴까지 바꿔놓았던 메르스 사태 역시 세계 기록을 경신한 대확산의 경로 한 가운데엔 삼성서울병원이 있었다. 또 진정한 갑질의 결정판을 보여준 땅콩회항 사건 역시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까지 특혜를 누렸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 외에도 잠수함 비리와 연관된 현대중공업 등등 재벌 대기업들이 등장하는 사건 리스트는 끝이 없다.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주요 테마 중 하나를 재벌개혁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응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복지 심지어 안보까지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이루기 어렵겠다는 것을, 올 한 해 너무나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 오너리스크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재벌리스크는 이미 중환자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민주화가 되어 왔지만 자본은 점점 독점화되어 온 결과였다.그렇다면 이 많은 회장님들께선 정말 줄줄이 국감장에 서는 것일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면 재벌 회장님들은 이미 국내에 없다. 동행명령을 내려도 국회 공무원 손에 끌려 들어오는 재벌 총수는 없다. 물론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 선고된다. 국회가 아무리 갑질을 하려고 총수들을 불러댄 들 벌금 천만 원 앞에서 재벌 총수들이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할까?증인신청 반대 국회의원도 공개를어느 한 의원은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니 국세청 고위 간부가 달려와서 빼달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털어놨다. 권력의 중심추가 어디로 가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여당에선 아예 대놓고 증인신청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회 스스로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분별한 증인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공개해서 증인신청을 이유 없이 방해하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재벌 총수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여당은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아직 회장님들 심기가 영 불편하신가 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9.17 23:02

오, 백제여!

지난 7월초, 무더위에 찌든 우리 도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쓸어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렸다. 익산을 비롯한 부여, 공주의 백제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우리나라 12번째 세계문화유산인 것이다.익산 백제문화 세계유산으로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른 문화유산의 방문객 증가율과 기존 익산시 평균 관광객 증가율 등을 동시에 반영한 추정 수치로서 2020년까지 관광객 유치에 의한 전북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3775억 원, 부가가치 1514억 원, 고용 9774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홍보 관광 인프라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춰 관광객 유치 전술을 구사하고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전주 한옥마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노력에 대한 화답일까. 지난달에는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시대 왕궁의 부엌터가 발견되었고, 백제시대 철제솥과 숫돌, 토기 등도 함께 발굴되었다. 부엌건물의 구조와 배치양상이 일본 고대궁궐의 건물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백제궁궐 축조형식이 일본에 전파되었을 개연성의 단서인 것이다. 참으로 흥분되고 행복한 미래가 그려진다.그렇다면 지금 백제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백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 기술은 대략 다음과 같다. B.C 18년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여 백제를 건국했고, 3~4세기인 고이왕과 근초고왕 대에 비약적으로 발전, 전성기를 구가한 후 660년 의자왕 재위 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과연 교과서 기술내용이 장구한 백제역사의 전부일까? 이러한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학자나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될까. 필자는 우리가 연구하고 밝혀내야 할 백제사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먼저 백제의 멸망시기를 660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나당 연합군에 패배한 것은 660년이 맞다. 하지만 664년 당나라는 압송했던 백제귀족들을 귀환시키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으로 하여금 통치책임자로 하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72년 신라의 공격으로 해체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정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892년 진훤에 의해 백제는 다시 부활했다. 936년 왕건에 의해 후삼국이 재통일 될 때까지 엄연히 백제는 존속했던 것이다. 군산대 곽장근 교수는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가 후백제 왕궁터임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우리 생활 근거지 곳곳에 백제인의 숨결이 묻혀있음을 암시한다.새로운 역사 밝히는 노력 필요또한 백제 도읍이 위례성에서 웅진성으로, 다시 사비성으로 옮긴 역사는 정설이다. 하지만 무왕비 사택왕후가 창건한 것으로 밝혀진 미륵사터가 있고, 궁궐의 건물터와 다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익산 왕궁리가 사비성 이후 백제의 새로운 도읍이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도 속속 제기되고 있기에 이를 정사로 승화시켜야 한다.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의 역사를 올바로 밝히기 위한 학술활동, 그리고 새로 쓴 백제사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9.10 23:02

워싱턴주와 전라북도

작년 10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을 방문한 적이 있다. 2014 세계한인지도자 컨퍼런스에 미주지역 한인 2, 3세 젊은이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였다. 이 자리에 필자를 초청한 사람은 당시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이었던 폴신 상원의원이었다. 한국 이름은 신호범.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져 남대문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소년이었는데, 625 전쟁때 미군 군의관 레이폴 대위의 양자가 돼 미국으로 건너가 세월이 흘러 대학교수가 됐고, 훗날 정치에 도전해 미국 워싱턴 주의 상원에서 5선 의원으로서 부의장이 됐다. 이 분은 늘 미국에서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한 것처럼 한인 출신 2, 3세중에 미국 대통령을 배출하자는 비전으로 한미문화협회를 발족했다.■ 자매결연 20년만에 주지사 방문폴신 의원이 필자를 초청한 이유는 미주의 한인 젊은이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어린시절 방황하고 가출했던 이야기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시절, 증권사 샐러리맨 생활과 셋방 신혼살이, 노조활동 경험과 기업경영자로 변신하게 된 이유, 이스타항공의 창업과정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등등 필자가 생각하는 꿈과 도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전북도와 워싱턴주의 자매결연 인연을 소개하면서 필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했었다.흔히 사람들은 시애틀이라고 하면 영화 시애틀의 잠 못드는 밤(Sleepless In Seattle)을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캐나다에 인접한 워싱턴주 최대 도시인 시애틀은 보잉사와 스타벅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기업들의 본사가 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산업, 생명공학, 인터넷분야의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농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있고,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레이니산(Mt. Rainier, 4392m)이 있다. 이는 지리산과 모악산, 항만, 농생명산업과 관광 및 첨단산업을 추구하는 우리 전북도와 너무나 흡사하기도 하다. 필자의 시애틀 방문 이후 두 달 뒤인 12월에는 폴신 의원께서 전북을 찾아왔다. 정확하게는 필자가 오시라고 했다. 폴신 의원은 사석에서 필자를 양아들 삼아 아들이라고 부르고, 필자 역시 폴신 아버님이라고 말한다.필자가 폴신 의원과의 인연의 고리를 꺼낸 것은 지난달 30일 전북을 방문한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북도와 워싱턴주는 1995년에도 폴신 의원의 노력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서 2006년까지 교류를 이어오다가 이후 거의 10년 동안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다. 이번 워싱턴 주지사의 전북방문은 20년 만에 처음 일이다. 하지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워싱턴주의 상원부의장을 지낸 폴신 의원과 그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한인회가 워싱턴주지사에게 적극 추천했고, 송하지 지사 역시 공공, 민간부문과 농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교류확대를 재개하기 위해 흔쾌히 수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류 확대로 상생방안 찾았으면다행히 여러 인연의 고리들로 인해 전북도와 워싱턴주의 교류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필자는 부디 다시 이어진 전북도와 워싱턴주의 인연이 잘 유지되고, 전북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5.09.03 23:02

국립익산박물관 로드맵 준비

작년 이맘 때 쯤 인가 국립중앙박물관 담당과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었다. 익산미륵사지 박물관의 승격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백제문화권의 박물관을 하나 더 둘 순 없다는 논리였다. 문화적 감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닌 그저 관료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화국가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문화정책 자체가 척박해진 지금의 환경에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의 결실은 진흙 속에서 핀 연꽃과도 같다.다음 달 전북과 익산시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곧 현상설계공모에 들어갈 것이다. 약 1만2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3000평에 달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약 415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박물관 운영을 위한 조직 신설이나 총사업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박물관의 추진계획이 이대로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4분기 내에는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된다.7년 전 이 일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과연 이런 날이 올까 싶었다. 얘기치 않게 명암이 뒤바뀔 때마다 머릿속에서 박물관을 수없이 세웠다 부쉈다를 반복하며 보내온 시간이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지역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사업주제도 익산박물관이었고, 예결위 간사를 맡았을 때 해당 지역구도 아니지 않느냐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역민원 일순위로 올린 사업도 익산박물관이었다. 필자가 이토록 박물관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 것은 국립익산박물관은 박물관 이상이기 때문이다.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가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인이라는 말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익산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2.5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내놓고 있다.며칠 전엔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시대의 수라간으로 추정되는 터가 최초로 발견돼 겹경사도 생겼다. 백제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 양상까지 유추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백제문화를 실증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입증된 것이다.여기에 국립익산박물관은 화룡정점이다. 익산 미륵사지의 사리장엄은 물론이고 유적지 곳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해 놓음으로써 익산의 백제문화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둘러볼 것이고 학생들은 박물관에 와서 백제문화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무엇보다 백제유적지구 중 유일하게 왕궁터가 발견된 익산이, 4대 고도 중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곳이라는 점도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립익산박물관의 건립으로 익산 백제유적지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고, 이로써 익산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백제 고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2019년 10월이면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한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백제유적지구와 함께 전북 관광산업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물론 익산과 전북의 관광산업전략을 위한 본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때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잡을 수 없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과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8.27 23:02

결산 심사와 개헌

제목을 보고 또 개헌 이야기이냐고 할 독자들이 계실 줄로 생각한다. 또개헌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개헌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이야기를 하고자 한다.잘못된 세입 추계, 지방에 떠넘기기필자는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다. 보임 직후 국회 농해수위 야당 소속의 유일한 예결위원으로서 FTA 피해보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북 6조 예산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다.예결위원으로서 첫 번째 소임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을 거의 다 세운 이 시점에 2014년도 결산심사라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안다. 아니 국회에서 결산심사라는 것을 따로 하는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정부의 돈 씀씀이를 확인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환류 시키기 어려운 일정 덕분에 국회의 결산심사는 힘을 갖지 못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감시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결산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공청회에서 가장 활발히 문제제기 된 것이 과잉세입추계였다. 앞으로 걷힐 세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실제 세입보다 과하게 예측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 과잉세입추계가 유발한 올해 있었던 누리과정대란의 문제만 들여다보자.MB정부는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5년도부터는 누리과정 재정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상 2015년이 되자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간 약 10조원 차이가 났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지방에 떠넘겼다. 누리과정은 만 3세~5세에 해당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대통령 공약이었다.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한 도리였다고 본다.10조원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가 많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면 당연히 교부금 전망치도 크다. 그리고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부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세수입 예측을 잘못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힌 것이다. 교부금도 49조 5000억이 되리라 전망했는데 실제는 39조 5000억이 되었다.일단 누리과정이라는 전국적, 보편적 정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는 정부의 정책 디자인이 잘못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세입추계의 불똥, 10조원을 지방으로 다시 한 번 떠넘겼다. 십분 양보해도 백번 잘못된 행태다.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헌, 위법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재정권 등 분권, 진정한 지방자치를제6공화국 대한민국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면서 1991년에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이래 20년이 흘렀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상대적 비율은 변함없이 중앙 80: 지방 20의 구조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도 만들었지만 허구적 주장에 불과했고 이 견고한 구조는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박근혜 정부의 돈씀씀이를 살펴보면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은 재정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있고, 이러한 지방분권은 헌법에서 보다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오피니언
기고
2015.08.20 23:02

전북향토기업 이스타항공, 백두산까지

지난 한 주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큰 뉴스였다. 이스타항공 역시 인터넷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사람들 관심사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아니고 왜 이스타항공을 탈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거부했는데 이스타항공이 잘 모르고 전세기를 내줬다거나 필자가 로비를 해서 전세기에 선정됐다는 이야기 등등 온갖 설(設)들이 난무했다. 어떤 분은 필자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이희호 여사 전세기 북한 방문 지원스스로 자랑 같지만 이스타항공은 필자가 전북에 본사를 두고 2008년에 창업한 저비용항공사(LCC)다. 현재 국내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등 국제선까지 노선을 확장하며 우리나라 대표급 저비용항공사로 성장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과 정부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북한 측에서 먼저 이 여사의 건강을 염려해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육로보다는 항공편을 먼저 제안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려항공 전세기를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대중평화센터 입장에서는 북한 고려항공을 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육로를 고집할 수도 없었다. 항공편을 이용하되 동북3성 연길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까지 검토했으나 실용적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하겠다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전세기를 문의했으나, 비용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이 전격적으로 김대중평화센터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역사가 이뤄졌다. 혹자의 주장처럼 어떤 로비로 이뤄진 일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는 더더욱 아니다.이스타항공의 전세기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 휴전선을 넘어 평안 순안공항을 왕복 비행한 것은 필자 개인적으로는 창업자 입장에서 가슴 벅찬 일이다. 2008년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비행기가 뜨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도 아닌 조선소 하나 만드는 데 온갖 행정적 지원과 수백 억 원의 보조금까지 몰아줬지만, 이스타항공은 전북을 주소로 본사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외면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타항공이 돈을 벌어오는 제주도나 충청도에서는 늘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데, 전북에서는 수많은 전북청년 출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고, 항공수요가 증가하면 국제공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면서 군산-제주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보다는 꼬투리만 있으면 두들기려 든다. 그래도 어쨌든 이스타항공은 필자가 정치 입문하면서 자리를 떠난 뒤에도 계속 성장해서 재벌대기업 일명 KAL피아 카르텔 독과점을 깨트렸고, 국민들에게 실용적 가격을 제공하며 항공여행 대중화를 선도했다. 이제는 국빈급 손님을 모심으로써 향토기업이자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자긍심과 함께 국적기업으로 승격하는 역사적인 비행을 했다.'통일 대박' 꿈 실현에 도움됐으면필자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지켜보면서, 언젠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백두산까지 날아가는 날이 오겠지라는 상상을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천안함 폭침 이후 꽁꽁 얼어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풀어내는 지혜는 정부 여당만의 책임이거나 야당이라고 해서 방관자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 말하며 작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 앞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을 제안했다. 진정 통일대박꿈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닐까 생각하며 북한 김일성 일가의 조상묘가 전주 모악산에 있듯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전북향토기업 이스타항공이 평양과 백두산까지 날아가는 역사적인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조만간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5.08.13 23:02

대통령은 침묵 깨고 진상규명 지시하라

침묵은 그 자체로는 무색 무취 무미하다. 그러나 일정한 문맥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침묵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모두들 박수치고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는 긍정의 의미일 것이다. 또 매번 반대의견을 피력하던 누군가가 어떤 안건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찬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 왔는지 그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침묵은 특별하게 해석된다.내국인 사찰 여부, 입 다문 의미는지금 정치권은 난데없이 터진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한여름 아스팔트바닥보다도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핵심은 내국인에 대한 사찰여부이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사안의 중심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과연 이러한 대통령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지난 국회법 논쟁으로 정치권이 한바탕 뒤집어졌을 때 대통령은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토를 달았다. 심지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가지고도 월권이니 위헌이니 대변인 논평을 줄줄이 이어 달며 훈수를 두셨다. 그랬던 대통령께서 국정원 해킹사건은 터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 청와대 대변인 역시 백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굳게 입을 닫았다.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 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셀프 조사를 통해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늘 하던 대로 이 모든 의혹을 덮어씌울 그럴듯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자살 동기와 과정, 유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정원은 변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감청하는 게 불법이냐는 옹알이 수준의 주장을 반복하더니 이젠 더 이상 레퍼토리가 없는 지 무대응 전략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해버린 상태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종편은 한 술 더 떠서 야당이 요구한 로그파일이 공개되는 날엔 국가안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기라도 할 것처럼 야단법석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호되어야 할 남북정상 대화록이나 북한 무기거래 정보 취득경위 등을 스스로 공개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함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어떻게 비춰질 지는 다음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참여정부 당시 안기부 X파일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승규 국정원장 역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 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국정원이 도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X파일 사건 때처럼 목소리 높여야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나 박근혜 당 대표의 반응, 어떤 것을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온당치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를 묵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그만 침묵을 깨고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의 협조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8.06 23:02

숙의 선거인단 경선

고민의 시작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였다. 계파 갈등과 혼란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냐는 따끔한 질책이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함께 하는 꼭 필요한 정당,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고민 끝의 결론은 과감한 공천혁신이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숙의(熟議)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배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갈등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도부가 공천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을 선거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공천 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경쟁력 있는 정치신인 발굴 필요현재 공심위의 경선 후보자 2~3배수 압축 과정은 사실상 계파 간 나눠먹기과정에 불과하다. 결국 공심위의 압축과정은 경쟁력은 있으나 계파 없는 신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불분명한 사유와 기준에 따른 전략 공천과 무분별한 단수 공천 남발로 계파 갈등을 초래하고 후보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궁여지책으로 시작했던 여론조사는 일반전화 불법착신의 부작용을 낳았고, 조직적인 대량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작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한 시작은 지도부의 공천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도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천시스템은 현재 공심위를 해체하고 숙의 선거인단 경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후보 배수압축을 원천봉쇄하고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철저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후보가 난립한다면 현역의 기득권을 배제할 수 있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도 여성, 청년, 노동, 장애인, 체육, 의약 등 분야별 경선 통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전략공천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숙의 선거인단 경선은 글자 그대로 깊이 생각해충분히 의논해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제도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는 모두 경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선 후보자간 토론회, 숙의 선거인단 분임토의, 선거인단 단위별 숙의 결과 발표, 후보자 2차 토론회, 선거인단의 2차 토론회 평가 및 단위별 최종 숙의, 선거인단 직접 비밀 투표, 최종 후보 결정(결선투표 적용)의 과정을 거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되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숙의 선거인단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숙의 선거인단 추출 및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선거구별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로 주민등록번호 기준 또는 휴대전화 안심번호제를 이용해 약 200～4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무작위 추출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투명공정한 민주적 공천 시스템새누리당이 공천혁신안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제는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렵고, 조직 동원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정당정치책임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결국 계파 나눠먹기라는 오명을 벗고, 경쟁력 있는 신인 발굴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의 선거인단 경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숙의 선거인단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7.30 23:02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표현할 때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일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5일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개최될 본회의 통과까지는 이제 큰 장애물이 없다.국책사업으로 지위 회복 의미필자가 작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정부가 발의한 새만금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월 임시국회부터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작년에 대표발의 하기 전에 정부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전략적으로 정부안이 발의되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만들고, 정부 회계에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던 참이었다.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다. 6월 18일 필자의 대표발의 법안과 정부발의 법안 등이 함께 반영된 대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추진단과 특별회계, 두 가지 가운데 특별회계 설치가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핵심은 총리실에 추진단을 두는 것이다.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둔다는 것은 정부의 조직을 바꾼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이라는 한계로 인해 국토부와 기재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조정능력이 없었고,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예산 우선배정 역할을 할 수 없었다.설상가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새만금특별위원회 업무조차도 총리실에서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시켜버렸었다.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위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공약발표 이후 28년을 이어 온 대한민국 대표 국책사업이 국토부 외청 사업으로 전락한 셈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단을 두게 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주관은 국무총리가 된 것이고, 새만금사업은 다시금 대한민국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새로운 출발선에 선 새만금사업. 남은 과제는 투자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인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땅의 용도가 농지에서 산업용지로 바뀌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터플랜(MP)은 2020년까지 1단계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앞으로 남은 약 5년 동안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필요했다.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 유치SOC는 이제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필수 SOC는 국제공항이다. 실제로 인터넷기업 다음(Daum)은 본사이전을 추진할 당시 전북과 제주도를 놓고 고민하다가 국제공항이 있는 제주도를 선택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도 국제공항은 회자됐고, 투자유치에서도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한중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이 화룡점정(畵龍點睛)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이상직 의원은 김제 원평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이며 새정치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7.23 23:02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광산업 도약 기대

7월 초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와중에 지역으로부터 낭보가 날아왔다. 백제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 이는 백제를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이 모두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전북과 충남을 잇는 서부권역 관광산업 도약의 획기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경제적 함의를 동시에 갖고 있다.백제유적지구 중심 관광인프라 구축전북도가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관해 외부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증가하는 관광객 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52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6987억 원 규모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익산의 백제역사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이 같은 기대들이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시적 차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행정구역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익산의 관광자원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근거리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익산의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백제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광벨트산업이나 전국의 세계유산을 테마로 엮는 사업과 같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권역별 혹은 광역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현재 별다른 구심점이 없는 서부내륙권관광산업은 백제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중요한 것이 지역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전략이다. 당장 관광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관광객들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나 여가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직접적 예산 투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난한 과정을 요구한다. 익산국립박물관의 경우 사리장엄 발견 이후부터 승격 논의가 나오기 시작해 필자가 예결위 간사를 맡아 문체부의 강력한 반대를 꺾고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기까지는 5년이 넘게 걸렸다. 고도보존육성사업 역시 고도 지정 이후 시설물의 유지보수만 가능했던 것을 고도이미지사업이라는 별도 계정을 마련해 적극적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수년 간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럼에도 지역의 관광산업 인프라는 턱없이 빈약한 수준이다. 필자는 바쁜 마음에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경사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동력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관부처는 물론 시와 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민들 적극적 성원지지 필요침체돼 있던 전북 관광산업에 드디어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다. 때맞춰 개통한 호남 고속철도 그 효과를 배가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는 그 단맛을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경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과 지역적으로는 주도면밀한 실천 전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성원과 지지가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필자 역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발 벗고 나설 것이다.△이춘석 의원은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7.16 23:02

개헌, 시급하다

지난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에 못 미치는 130명만 출석(투표하기 위해 명패를 투표함에 넣은 수)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날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지 38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째 되는 날이었다.행정부 만능주의 폐해 극복 절실5월29일 새벽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211명의 찬성표 중 95명이 새누리당이었다.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겨진 투표였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에서 천명한 권력분립의 가치를 지금의 국회법으로는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 여와 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감한 결과였다. 그런데 여당의원들은 왜 갑자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선택을 부인한 것일까?문제는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를 했어도 못마땅할 일이었다. 행정부의 법을 넘어서는 전횡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이 아니던가. 그런데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을 비난하고 짓누르면서 특히 여당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를 기어이 찍어내고야 말겠다는 서슬퍼런 독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그저 아연(啞然)할 뿐이다.조금 진정국면으로 들어섰지만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언동을 보노라면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숙주병원이 어디인지 감추기 급급했던 가운데 메르스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에서 스스로 몸을 지켜내야 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병을 잡으랬더니 유언비어 살포자를 잡겠다고 했다. 보다 못한 서울시장이 제대로 대응해 나가며 국민들의 칭찬을 받자 그의 행동을 폄하하기에 바빴고, 뒤늦게 민간병원장이나 질타하고 있었다.그 사이 186명이 감염됐고, 33명이 사망했다. 남은 환자 35명이 모두 완치된다고 해도 확진자 100명중 17,18명은 사망했다는 말이다. 정부는 독감보다 덜한 것이라고 운운한다. 그런데 독감보다 덜한 것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다면 더 우스운 정부 아닌가? 변명을 듣고 있노라면 실색(失色)되지 않을 수 없었다.아연실색(啞然失色)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언동은 행정부 만능주의에서 기인한다. 행정부가 모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권한은 깔대기 마냥 정점에 모여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형 국가 건설이 시급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래야 국가시스템이 정립되고 각 구성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입법부와 행정부는 힘의 균형을 이뤄야 서로 간 견제와 균형 속에서, 건강한 긴장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감사권을 제대로 확립해야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행정부 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됐어야 했다.중앙-지방 간 권한재정 나누어야또한 중앙과 지방 간에도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각 지역이 개성있게 발전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수 있다. 특히 국민들과 가까운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현재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의 요구와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시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유성엽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7.09 23:02

국제공항, 전북의 미래로 가는 문

요즘 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로 지역경제가 심하게 아프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삐거덕거리면서 민생은 피곤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주를 찾는 방문객이 다시 늘어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찾는다. 고속버스와 KTX를 타고 수도권 방문객들이 전주를 찾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전북의 곳곳을 찾아가고 있다. 맛과 멋의 고장인 전북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중국의 15억 인구, 나아가 동남아까지 30억 시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상상을 해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이끄는 청주공항그동안 필자는 전북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았다. 전북의 지도자들은 낙후 전북, 미래 전북만을 외쳤을 뿐 새로운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북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인구는 230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줄었고, 전북경제 규모는 전국대비 2% 경제로 추락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4조7000억에서 42조2000억으로 27조4000억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에 200조원 이상 증가한 서울은 빼더라도 이웃 충남은 78조원이 넘는다. 수치를 하나씩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북이 꼴찌다.원인이 무엇일까. 전북의 미래를 조금도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자면 국제공항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청주와 양양, 그리고 전주권 신공항이 추진됐다. 세월이 흘러 전주권 신국제공항은 백지화됐고, 청주와 양양은 국제공항이 들어섰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뤄냈다. 국제공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2009년 이스타항공이 처음 취항할 당시에 군산공항은 연간 탑승객이 10만명 수준에서 7년이 지난 현재도 고작 5만명 증가한 15만명 수준이다. 전북의 지도자들이 지역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던 초라한 성적표다. 반면 청주는 지역사회의 정치권, 언론이 똘똘 뭉쳤었다. 청주MBC는 ‘떳다떳다 비행기’라는 특집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방송하면서 국제공항 성공을 지원했다. 이스타항공이 대중국 노선에 적극 취항하면서 다른 국제선도 늘어나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은 100만 명 수준에서 올해는 2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비자 72시간과 함께 중국에서 물밀 듯 밀려오는 요우커들의 방문으로 청주시내에는 23개나 되는 호텔이 생겼고, 다시 11개를 동시에 지어 34개 호텔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호텔리어’를 꿈꾸는 청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도 수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주보다 인구가 적었던 청주의 인구는 60만에서 8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걸 고민하는 전북이지만, 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달라고 한다.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실화는 왜 지역항공사와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다. 말이 필요 없다.도내 하늘길 관문 빨리 만들어야그런데도 얼마 전에 전북에 국제공항이 필요 없고 무안공항과 자기부상열차로 연결하는게 좋겠다는 다소 엉뚱하고 안타까운 기사를 봤다. 다행히 지난 월요일자 전북일보를 펼쳐들면서 반가운 기사를 봤다. 전북권 국제공항 문제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 하는 시기의 문제’라는 내용이다. 국제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 과거 아시아의 문명은 초원의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가 열리고, 다시 바닷길을 통해 세계와 통했다. 산업화 이후에는 철길을 통해 연결됐고, 이제는 하늘 길이다. 국제공항은 전북이 미래로 가는 ‘문(門)’이다.△이상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 수석부의장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5.07.02 23:02

투명한 정보공개의 중요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 여가 지났다. 메르스가 최초 발생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들은 이루 말 할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다. 20여명이 넘는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부실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총 29조 92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마도 국민들이 받고 있는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전체가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실기를 하였다. 그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투명한 정보공개 부분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불확실성이 높은 보건관련 위기시 국민들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수 있는 잠정적 가이드라인의 제공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다. 만약 초기에 메르스 발생병원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초기에 종식될 수도 있었다. 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수차례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유언비어 확산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이는 올바른 조치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메르스를 초기에 방역할 기회를 잃어 버린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일부에서는 매뉴얼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메르스 발생 이전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따르면 “위기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원칙하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초기에 우리정부가 메르스 발생병원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였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했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대목이다. 국민 생활 관련 정보 소상히 알려야여전히 메르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가 조기에 종식되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외교나 국방등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정책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솔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6.25 23:02

감염병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메르스 공포로 국민의 불안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4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된 지 29일 째인 17일 오전 현재 사망 20명에 확진 162명, 자가격리 5600명에 달한다. 한 달이나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메르스 대응 허술, 정부 무능 드러나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공기 감염 가능성 없다”, “4차 감염 없다”,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 “이번 주가 고비다” 등 당국의 전망도 여지없이 빗나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정부를 대표한 총리 권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메르스를 독감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전문가들은 일반 독감수준으로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개인위생 규칙만 잘 지키면 사회적 확산 없는 통제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스환자가 나오기도 전에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단을 한 결과 전 세계에서 8400명이 감염되고 810명이 사망했음에도 한국에서는 감염자 3명만 나온 현실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한번 무너진 리더십은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다.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수습이다. 메르스보다 돌아선 민심이 더 무섭다는 걸 대통령과 정부는 각인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최일선의 의료진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대전 건양대병원 간호사는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심폐소생 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생명이 위독한 메르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시간 넘게 환자 곁에서 사투를 벌였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질병의 첫 사망자가 나온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중환자실 김현아 간호사의 글은 감동적이다. “N95 마스크를 눌러쓰고, 손이 부르트도록 씻고, 가운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고 나서야 남은 중환자들을 돌봅니다. 〈중략〉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이 직업을 사랑하느냐고…. 순간, 그동안 나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들이 지나갑니다. 어느 모임에선가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내 모습이 스쳐갑니다. 가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서 있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겠습니다.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정밀 방역 통해 국민에게 믿음 줘야현장의 의료인들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 줄 마지막 보루다. 이 땅의 수많은 슈바이처와 나이팅게일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힘내시라. 아울러 정부에 고한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슈퍼확산자에 대한 추적 등 정밀방역으로 감염원을 파악하고 통제해 메르스가 곧 퇴치 될 거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5.06.18 23:02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대비해야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는 독일 본(Bonn)으로 향할 것이다. 익산지역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유네스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다음달 백제역사유적지구 심사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10건과 자연유산 1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고, 익산을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올해 우리나라 12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우리는 이를 계기로 백제고도 관광을 포함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공주나 부여는 도시화 과정에서 유적들이 많이 훼손된 것에 비하면 익산은 유적의 보존 상태와 주변 자연환경이 월등하다. 그럼에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익산이 소외되고 공주와 부여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이런 비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성공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하여 등재를 신청했다. 그렇다면 등재 성공을 위한 홍보나 그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공주와 부여가 속한 충남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광과 문화를 결합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는 너무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다. 아니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익산은 빠져있는 느낌마저 든다. 전북도가 익산의 자랑스러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도가 충남도와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통합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전북도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래서 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익산의 존재감을 높이고, 이와 연계한 전북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국립 익산문화재연구소 유치 필요첫째,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기구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을 명확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익산지역 중심으로 남아 있는 백제유적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확장등재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익산문화재연구소를 독립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북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문화·관광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전북도민들의 자긍심과 고도(古都)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여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치밀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6.11 23:02

박 대통령, 행정입법 남용 지나치다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하기에 앞서, 현 정부가 저지른 행정입법 남용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현 정부, 국회 입법권 침해사례 많아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넘겼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교육부(시·도교육청)는 소관 업무인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입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은 상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시·도교육청을 지방채 발행 등 빚잔치만 하게 만든 셈이 되었다. 다만, 전북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특수한 상황이지만, 여기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직원 정원을 120명 이내서 일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공포 후 90명, 6개월 이후 30명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라면 이후 30명의 직원의 활동기한은 단 한 달에 그치게 된다.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행령이다.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시기에 필자가 직접 경험했다. 소위 ‘학교앞 호텔법’으로 당시 논란이 됐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육부가 장관 훈령으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 입법권보다 더 강력한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국회가 통과시킨 예산 지원관련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사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FTA피해보전규칙에 법안에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행정입법이 증가하면서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권을 잠식하는 사례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법령 4,433건 가운데 행정입법 3,073건, 즉 69.3%가 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행정부의 무분별한 행정입법이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위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견제의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원칙 충실히 따라야이번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98조2항 개정은 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확보하는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6.04 23:02

섬지역 응급의료시스템 갖춰야

지난 3월 가거도의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3167개의 섬이 있으며 이중 401개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서이다. 현재 500여명 이상이 거주하는 섬이 6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지역의 경우 초고령화사회 진입한 지역으로 심혈관계 질환등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중 하나이다. 응급환자 생존률 높일 정책대안 절실응급의료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나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높일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도서지역에 병원을 개원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에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양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닥터헬기 4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 시간에만 운항이 가능하고 운항거리도 1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육지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해경헬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이 또한 이용할 수 없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고 생존하는 확률은 4.8%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10.6%로 한국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60여곳에 이른다는 결과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응급환자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응급의료의 역할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015년 국민소득 3만불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 생명 관련 사업 정부 지원 시급모든 일이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한 사안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왔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구축 또한 국가의 재정적지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기고
2015.05.28 23:02

계파·이익 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나로서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고위원들의 사퇴 파문으로 내부의 갈등과 불신도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두 번의 대선패배와 두 차례의 총선 패배 그리고 연이은 재보궐 선거의 참패 이유가 무엇일까? 과감하고 혁신적인 쇄신안 나와야재보궐 선거에 패하고 지역에 내려갔더니 한 어르신께서 날 보며 “김 의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 기억하시오? 호남민심을 얻지 못하는 야당에게도 미래는 없는 법이오. DJ와 노무현으로부터 배우세요.”라고 말했다. 순간 DJP 연합을 통한 정권 창출과 486 등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냈던 DJ의 모습,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국민은 우리 당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그렇지만, 제1야당의 앞날도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亦能覆舟)라고 하지 않았나.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위기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수권정당은커녕 생계형 야당에 머물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단결해야 한다.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나가지 못한다면 당의 밝은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혁신이다. 혁신도 혁명에 가까운 혁신이어야 한다. 계파와 이익을 버리고,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구체제)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과 야당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당 쇄신안을 내 놓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 15일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구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실리를 담보해 내지 못하는 명분은 가치 없는 일 아니겠는가. 계파와 이익을 버리고 망신스런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민심의 바다로 통 크게 뛰어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나는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호남민심도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것, 공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새는 알을 깨고 나오고, 희망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고 했다. 봄은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다. 매화는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위에 고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고결한 매화 꽃잎처럼 제1야당에게도 언젠가 매화꽃이 피어날 거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도 문재인 대표의 말처럼 ‘부족함을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통렬한 반성이 실현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법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5.21 23:02

근본 잊은 U턴 정책

정부 U턴 정책의 근본(根本)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이 3년째를 맞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수도권을 살찌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U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이 제기되자,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규제의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U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회와 지방에 대한 선전포고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 U턴 허용은 지방에 큰 손실수도권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이 집중되고 과밀화된 현 상황에서 규제를 풀게 되면, 그나마 지역에 내려왔던 인력과 자본마저도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수도권은 추가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수도권은 지역의 장래에 대한 비관주의가 확산돼 혁신·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성장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 U턴 허용 등 규제완화가 본격화될 경우 전남지역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2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1만2800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도 역시 잠재적 생산 손실액이 연간 최대 527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고용감소도 매년 최대 35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에 앞서 수도권 집중 해소책과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비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수출실적을 충족하는 U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U턴의 물꼬를 튼 익산(주얼리)과 부산(신발) 등 비자유무역지역은 추가 U턴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내복귀를 원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포기하고, 관세 유보 혜택이 있는 ‘수도권의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할 게 뻔하다. 자재수급과 인력충원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보조금 지원과 관세 유보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비수도권의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보조금 이외의 아무런 장점이 없는 ‘비수도권의 비자유무역지역’은 추가 U턴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절실특히 익산의 주얼리 산업은 기업이 한데 모여 있어야 구매자가 찾아오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U턴한 8개 기업으로는 이미 구축한 공동지원시설(도금 및 R&D)을 이용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애초 중국 청도지역 22개 주얼리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바이어 도산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현지 사업장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4개 업체가 국내복귀를 포기하거나 실질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등에서 국내복귀를 관망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선이 U턴을 선도한 익산과 부산에 쏠려 있다. 두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민국 U턴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5.14 23:02

많이 본 오피니언뉴스

오피니언섹션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대표전화 : 063-250-5500
팩스 : 063-250-5550, 80, 90

법인명 : 전북일보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등록일 : 2005-11-22
발행일 : 2017-05-01

발행인 : 서창훈
편집인 : 윤석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