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창] 사고 부르는 '자동차 전용도로'

최동성 편집부국장

도로의 생명은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 도로의 건설이나 운용 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세계적인 추세다. 그만큼 도로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생각하여 곡선구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도로도 안전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고 대부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함께 바로 도로구조의 취약성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실도로 방치는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챙기지 않는 살인방조행위와 다를바 없다.

전 구간 요철 반복 심각

전주와 군산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사업비 5천16억원을 들여 노폭 4차선(일부 구간은 6차선)으로 건설한 국가적 대역사이다. 지난해 5월 전주월드컵 경기 개막에 앞서 착공 11년만에 연장 45.5㎞의 구간이 희망의 대동맥으로서 시원스럽게 뚫렸던 것이다.

이 도로가 최근들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주변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고 곳곳에서 침하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로 전 구간이 요철과 지반 침하가 수십미터마다 반복될 만큼 심각하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겨울이면 얼어붙는 결빙구간으로 집단민원을 살 만하다. 일부 깎아지른 절개지 경사면은 대형교통사고의 불안감을 주고 있다.

불과 완공 1년여만에 최고급 수준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국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군장산업기지 방면을 오가는 화물트럭들이 늘어나면서 전주방향 상행선 대야 교차로 부근과 하행선 백구 분기점 일대등은 아예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출렁거림이 일어난다. 노면상태가 차량 핸들이 흔들릴 정도로 엉망이다.

특히 군산 옥산진입로 인근의 경우 언덕길에다'S자형'도로구조를 이루고 절개지마저 급경사를 이루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색케 하고 있다. 기형적인 구조이다. 곡선구간 때문에 대형트럭들의 전복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올 장마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고 장기간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과 추가 붕괴 우려가 남아 있다. 전 구간이 부실공사가 간단치 않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로 설계가 확정되기 전 설계자문위원회나 설계심의 위원회에서도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았는지 의문이 앞선다.
시공사 및 감독기관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진행중인 수사에서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는 게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미봉책의 도로개선은 한계가 있다. 일정기간 도로 전 구간을 통제해서라도 하루빨리 근본처방을 내야 한다. 좌고우면(左雇右眄)하는 사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사라지고,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깨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민간 참여와 감시 필수

건설교통부는 해마다 수천억원을 들여 도로구간을 뜯어 고치고 있다.
애당초 도로를 만들었다가 사고가 많이 난 뒤에야 비로소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낭비적인 '사후약방문'식 도로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 인간의 목숨을 제물처럼 바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영국의 경우 도로의 사전 설계, 실시설계, 개통까지 도로관리청과 독립된 민간전문가들이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같은 도로안전진단제도는 유럽과 미국 호주 싱가포르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로설계부터 완공 뒤 보수과정까지 안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감시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