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 인준 유력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

공직후보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에서 집중 제기된 질문에 대한 이해찬 후보의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한나라당 내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이군현 의원 등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시켰고,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항상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언제나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고 해명했다.

또 교원정년 단축 문제와 관련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지만,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선일씨 피살을 계기로 쟁점화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이해찬 후보는 추가파병 목적이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재건지원에 있다는 점,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유지와 동반자적 한미 동맹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미간 협의는 한미동맹 틀 강화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연합방위능력 향상,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감축문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또 남북 장성급 회담에 대해 "장성급회담을 더 자주 하고 충분히 대화 하다보면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축의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남북이 대치중인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해야 하겠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민투표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내 주택분양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는 일부 분양원가연동제를 시행해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국공립대학 평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지방분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 평준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 이 후보는 "한미 투자협정 차원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영화계에서는 좀더 기간을 두기를 원한다. 상호 이해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인 자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또 최근의 경기불황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