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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가 주최한 갈등관리워크숍이 노무현대통령과 발전위 위원, 부처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션 1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조정 정책'과 세션 2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세션 2에서는 방폐장과 쌀수입개방,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뤄졌다. 방폐장사업과 새만금간척사업의 발제 내용을 요약한다.

 

방폐장 부지선정-유연백 산자부 원전수거물팀장

 

방폐장이 그동안 논쟁과 갈등을 야기해온 것은 부지선정 정책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한채 폐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원전산업계와 과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소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권력이나 행정력에 의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것.

 

방폐장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문제의 핵심은 에너지정책의 선택인데도 현실은 민주와 반민주, 선과 악의 대결구도로 변질돼 대화와 토론과 투표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밀어부치기식에 치우치면서 주민의 불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구도에 따라 찬반세력이 결정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지선정때마다 반복해서 갈등이 폭발함에 따라 국가경제나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다.

 

지난 5월말까지 10개 지역에서 유치청원이 접수됐지만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원전업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회와 진지한 대화를 해나갈때만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추진절차와 방법이 최선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논의방향에 따라 절차와 일정에 대한 융통성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방폐장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안-이현민 부안대책위 집행위원장

 

중저준위 폐기물은 최소 3백년, 고준위 폐기물은 최소 24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지만 먼 미래의 기후, 지질, 사회상황 등의 예측곤란으로 방폐장의 안전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재도 핵 확대정책을 펼치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사했으니 믿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만 한다.

 

부안 방폐장은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한채 군수가 유치신청을 했다는 유일한 구실로 사업을 강해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 주민청원이 접수된 10개 지역도 사실은 거품에 불과하다.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방폐장 건설에 대한 환상과 아집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방폐장 건설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뿐이다.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원전정책을 우선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뒤 민관정위원회를 구성해 원자력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새만금사업 추진방향-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3대 정부에 걸쳐 10여년간 방조제공사를 절반이상 진행한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 미리의 식량을 확보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집단화 된 우량농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8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 더이상 지루한 찬반논쟁을 계속할 경우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는 정부가 수많은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위해 국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수질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00년 9백17억원이던 수질대책비를 2001∼2003년에는 매년 평균 1천2백67억원로 늘려 투자했으며 수질자동 측정기를 설치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학계와 연구소 등을 통해 수질개선 및 친환경간척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 수질이 이미 2011년의 예측수질을 달성했거나 근접하고 있다.

 

당초 수질예측 과정에서 2012년 새만금유역의 인구가 98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전북의 인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언-박진섭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새만금사업이 사회적 갈등 사안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잘못된 정치인과 관료들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농지조성을 위해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를 줄이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과 화옹지구, 시화지구 등으로 예상되는 간척지는 3만6천㏊이지만 농림부가 발표한 농지축소 규모는 13만㏊로 이의 3.6배에 달한다. 타당성과 합리성, 시대의 조류에 배치된다.

 

지난 2001년 새만금사업이 재개될때 환경부는 전주권 그린벨트의 보전을 제안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현재는 전주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만경·동진강 상류에 대한 개발제한과 비료/농약 사용량의 감축 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호 오염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이유로 상류지역의 발전을 억제하는 규제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새만금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은 도내 타 지역에 대한 발전예산 책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새만금사업은 정부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농지조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상실된 만큼 사업의 내용이 변해야 한다. 갯벌 유지가 전제돼야 하고 해수가 유통돼야 한다. 사업주체도 농림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