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窓] 익산시의 말뒤집기 행정

엄철호 익산본부장

요즘 향토기업 제일건설이 익산시의 말뒤집기 행정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아니 곤혹을 넘어 4년여에 걸쳐 추진하고 계획한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하는 우려도 발생할수 있다며 익산시의 오리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전임 시장과 국장 등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된 행정과 기업간의 약속과 신뢰가 그들의 퇴임으로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시장과 국장이 바뀔때마다 전임자들의 시책또한 전부 없었던 일이 되어야 하느냐며 행정의 횡포를 연일 꼬집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과 기업간에 맺은 협의를 전임자들의 모든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협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 서류 제출만을 요구하는 익산시의 원칙 고수에 지역 향토기업이 손과 발을 모두 들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제일건설과 익산시간의 말뒤집기 행정 공방에 대한 진실 여부는 분명 밝혀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적 약자로 일컬어지는 기업체의 진실 하소연을 행정은 겸허히 받아들여 진실 규명에 심혈을 기울려야 하나 당시의 상황과 정황에는 전혀 귀 기울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원칙론만을 앞세울때 지역 기업체들의 사업 열의 저하 우려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는 누가 책임져야 할지 걱정스럽다.

최근 익산시가 동산동 1121번지 일대의 옛 소방파출소 부지 123평에 대한 공매 절차를 추진하면서 제일건설과 익산시간의 진실 공방전은 시작된다.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앞세워 시의회 의결을 거친 매각가 2억2천1백만원보다 무려 2배가 넘는 5억3천8백만원을 최저 공매가로 결정하고 나서자 지역 토착기업 제일건설이 크게 반발, 익산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세게 된 것.

전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이 땅의 매입을 전제로 당시 익산시에서 요구한 인화 소방파출소를 제일건설측에서 신축, 무상 임대토록 하여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그동안의 모든 약속과 협의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공매 절차 방침만을 밝히고 나서면서 익산시와 제일건설측간의 진실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의 소방파출소 건물을 지어 이를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로 이용토록 무상 임대 해준것인데 익산시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 지방재정법을 앞세운 수의계약 불가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제일건설은 익산시가 공매 처분키로 한 부지 123평 가운데 52평은 자전거및 인도로 기부 채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70평만 실제 사용이 가능, 사실상의 공매 가격이 평당 768만원에 이르는것은 어쩔수없이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기업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땅 장사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아니냐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등 행정과 기업간의 진실 공방이 이제는 감정 대립으로까지 비화된 인상을 던져주고 있다.

아무튼 이런저런 갖가지 얘기들이 끊이질 않으면서 익산시와 향토 기업간의 분쟁 아닌 분쟁은 지역의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부디 서로 실리와 대의명분을 찾을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발휘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4년여간에 걸쳐 추진해온 향토기업의 사업 계획이 익산시의 무조건적인 원칙론에 의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좋은 사냥감으로 전락, 자칫 향토기업이 멍들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지역 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도 익산시가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