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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철회 촉구

도교육위 결의안 채택

속보= 학생수 100명이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도교육위원회가 28일 시대에 역행하는 반교육적 처사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제1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교육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1991년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285개의 학교가 통·폐합돼 농촌교육 황폐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기반 붕괴로 이어졌다”며 “작고 아름다운 학교, 다양하고 알찬교육을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지난해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재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철회를 위해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59개 초·중·고교중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311곳에 이르며, 교육부 방침대로 1개면에 1개교가 유지되도록 하고 도서벽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통·폐합 대상학교는 17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의 약 26%에 이르는 110여개교가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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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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