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식 기자(경제부)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의 신규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하락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대출규제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는데다 줄줄이 금리인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대출금리를 0.2%에서 0.8%까지 인상하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이번조처는 금리인상 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부동산대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꺽어보고,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속깊은 취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총량제한조처는 과거 관치금융시절에도 없었던 것이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특히 오랫동안 내집마련을 키워온 서민층의 꿈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주택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시중금리가 오를경우 주택비용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서민층의 경우 금융권의 자금대출없이 사실상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에 놓여있다.
국민 상당수가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채 영원한 전세자로 남게되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기도 한다.
전주지역은 올해 분양될 공동주택의 절반이상이 서민층위주(25.7평)이어서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싼이자의 제2금융권이나 지하자금이 폭넓게 유통되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문제점도 우려된다.
결국은 이번 금융규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형성하기 전에 우리사회의 희망이 사라질수 있다는 것.
뒤늦게나마 금융감독원장이 서민애로를 유의해서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나설것임을 밝힌것은 다행이다.
당국은 탁상행정의 폐해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꼴’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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