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제대로 묶지 않으면 대형화물차 처벌 강화해야

황수현(고창경찰서 흥덕지구대)

대형화물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공포감이 느껴진다. 특히 철강재를 실은 화물차의 경우 더 심하다.

잘 묶지 않아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래서 대형화물차를 ‘거리의 무법자’니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부르기도 한다.

화물의 추락은 엄청난 사고를 유발시킨다.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를 덮쳐 인명사고까지 내기도 하며, 교통이 장시간 정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흡하다.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추락 등의 경우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범칙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부실 결박’은 개선되지 않고 추락사고는 계속되는 것이다.

현실적 위험과 피해에 비해 처벌법규가 너무 미약하기에 부실 결박 차량에 대해 법규를 강화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황수현(고창경찰서 흥덕지구대)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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