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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학자 C.N 파킨슨은 1955년 영국 해군을 상대로 케이스스터디해 공무원 조직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輕重), 때로는 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 출세수단으로 부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와는 관계없이 시간이 지날 수록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는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다.

파킨슨 법칙은 21세기들어 전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02년 195만3846명이던 도내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186만8356명으로 집계됐다. 5년동안 4.37% 9만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공무원 수는 2002년 1만4601명에서 지난해1만5893명으로 8.12% 1292명이 증가했다.

물론 이 기간 도내의 공무원 수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4만8000여명 늘었다.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하다. 공무원 수 증가는 행정의 비대화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안겨준다는 인식이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1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5번째로 적다. 경기도 257명, 대구시 228명, 부산·광주시의 220명 보다 많게는 100명 이상 적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 보다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공여자라기 보다는 규제자라는 뿌리 깊은 불신의식도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전산화등으로 공무원 수가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

주민 수는 감소하는데 파킨슨 법칙만 예외없이 적용돼서는 곤란하다. 적재적소에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한번 늘어난 조직과 인원을 줄이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은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