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부담 줄여라"

이명박 대통령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desk@jjan.kr)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단속 대상인 자동차 유리창 선팅에 대한 규제도 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도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며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장 시절 가봤더니 서로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며 사실상 폐지를 지시했다.

한편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으로 자동차 썬팅 규제를 들며 "자동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낮고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어려운 만큼 폐지토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