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보고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우리가 미래성장 산업의 하나로 금융산업을 내놓고 있는데 금융산업이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로 경영해 역동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금융기관으로 불리며 권력기관 역할을 해 왔다"며 "그동안 금융활동의 기본은 전당포처럼 철저한 담보를 잡던가 아니면 철저한 관치에 의하던가 두가지였다. 그래서 부실한 경영이 나왔고, 많은 국가적 손실을 끼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과거 금융업은 무슨 큰 권력단체인 것처럼 해 왔는데 스스로 변화하고 관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는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라.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줄인 역할은 강하게 추진하라"며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인 변화는 안된다. 변화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일시에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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