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원점서 재검토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계획 수정…전북 토공유치 차질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혁신도시'의 궤도가 급속히 수정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정부가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전북으로 이전할 한국토지공사 등을 포함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먼저 마무리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이전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어서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민영화·통폐합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는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 사실상 혁신도시 재검토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확정한 공공기관들이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통폐합 결과에 따라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이전 지역의 변경도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통폐합되는 기관은 2개의 이전 예정지 중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조정을 시사했다.

또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종전 계획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지역의 반발을 포함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