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민주당이 최근 당의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추진을 명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당이 당의 노선과 정책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전당대회에서 확정한 정강정책의 첫머리에서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며,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의 시대 부합성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 정책위의 핵심관계자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 차원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의 정책 좌표를 담은 정강정책에 개헌 논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개헌의 세부 추진방향은 앞으로 여야가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개헌 논의를 해 나가되, 경제여건과 국민여론의 향배 등을 봐가며 내년부터 개헌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7년 헌법 체제 이후 21년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개헌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내년 쯤에나 (개헌 논의가) 가능하지, 금년은 아니다"라고 조기 공론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