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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같은 권역내 3개 이상의 다수 국립대학을 연합대학 체제로 통·폐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확정, 다음달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일 권역내 3개 이상 국립대학이 단일 의사결정체제를 구성, 유사·중복 영역 통합 및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폐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의 경우 전북대와 군산대·전주교대가 이번 국립대 구조개혁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개혁안은 법인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도내 대학에서는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구조개혁 지원사업 참여조건으로 연합체제 발전전략 및 법인화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도 법인화 추진계획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다수 대학 연합체제의 의사결정기구는 초기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향후 법인화를 통해 '연합대학 이사회'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