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사태 대비"

국회 내년도 예산안 연내처리 압박 포석 준예산時  비상국무회의.공무원 봉급지급 유보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처리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침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 번도없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놓고 여야간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상초유의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며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준예산 집행시 취업후 공공일자리 사업, 취약 사회복지시설지원, SOC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면서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연말까지예산안이 처리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에 언급,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초 사업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라"면서 "중복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시정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이를 서민을 위해 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현장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대졸생, 미취업 젊은이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하자"고 말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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