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사·재정권 축소 검토

정부, 법적·제도적 보완작업 나서

고질적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일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교육감의 인사·재정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말씀도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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