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 컨퍼런스 개선사례
김제시가 민선4기 출범이후 전국 최초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이 정·재·학계 전문가 등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에게 자치단체 운영 개선사례로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건식 시장은 17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회 법 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 정·재·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을 개선사례로 발표, 참석자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시장은 이날 개선사례 발표에서 "그룹-홈은 주거와 여가시설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노인복지법상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데다 경로당 지원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지자체에 권한 이양돼 국비지원이 어렵다"면서 "정부정책에 미 반영될 경우 열악한 지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며, 별도의 주거시설 유형(단독개념)으로 법제화, 고령자 주거 지원대책 일환으로 정책화 시켜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지 않는 노인복지법의 일괄 적용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제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예산만으로 독자적인 창안을 통해 지난 2009년 76개소를 운영했으며, 올해의 경우 19개소를 늘려 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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