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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정적자 감축 합의 英-日 특히 부담

토론토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의 재정 적자를 2013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감축키로 합의함에 따라 가장 고통을 감수해야 할국가로 영국과 일본이 지목됐다.

 

G20은 27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발표한 성명에서 역내국의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G20 가운데 재정 적자율이 11.4%로 가장 높은 영국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지적됐다.

 

영국은 10년 전만 해도 재정이 GDP 대비 1.3% 흑자였다가 이처럼 추락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분석했다.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11%로 나쁘며 일본도 재정 적자율이 9.8%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13년 1월까지 재정 적자율을 지금의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도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2020년까지 흑자로돌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G20내에서도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 선진권 적자율이 개도권의 근 3배에 달한다. 또 선진국들은 장기채무 해결도 심각한 과제다.

 

공공 부채의 경우 일본은 G20 가운데 가장 높은 무려 GDP 대비 227%인 것으로 IMF가 집계했다.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119%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은 채무의 95%가량이 국내 투자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 위기에 처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한국의 경우 재정 상황이 G20 가운데유일하게 올해 1.1%의 재정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채무율도 33%로 역내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장기 채무의 경우 자원 부국인 러시아가 돋보여 현재 GDP의 8.1%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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