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방만 경영' 또 논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방만 경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이 2006년 이후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324억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주요 예산 낭비 사례는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11억3천만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56억7천만원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45억4천만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8억9천만원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차보상금 지급 2억1천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올해 사내복지기금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은 456만원(연간 환산추정)으로 작년 281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 늘어났다"며 "선택적 복리후생비인 복지포인트는 전년대비 130.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1인당 136만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인당 약 156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간으로는 312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200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체결한 1천106건의 계약 중 71.6%인 792건이 수의계약 형태로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올해 체결한 계약 228건 중 수의계약은 66.7%인 152건이며, 7개의 지방본부는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은 퇴직자 모임인 행우회에서 전액 출자한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이 작년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한은은 올해 또다시 주차관리, 청소 용역및 인쇄계약 등 모두 5억7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국가계약법과 한은 내부 규정상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라며 "수의계약 대부분이 청소와 시설물, 조경, 주차 관리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가능한 계약이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 직원 1인당 활용면적이 99.1㎡로 정부청사 공무원 1인당 활용면적의 3.4배, 2012년 신축예정인 서울시청 직원 1인당 활용면적 21.7㎡의 5배에 달했다.

한은 강남본부의 경우 직원 1인당 활용면적이 564.1㎡로 정부청사 공무원의 20배, 서울시청 직원의 25배에 달했다.

권 의원은 "성남시청이 호화청사로 논란을 빚어 물의를 일으키면서 정부는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 제한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한은은 국민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