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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기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서 보험업법에 보험 사기죄를 따로 둬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보험 사기죄를신설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며 "대단히 '터프한 부처'와 붙어서 싸우고 있다"고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보험 사기죄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 법무부와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업법에 보험 사기죄를 명시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업법과 관련, 민간 보험사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보험사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며 "역차별은 맞지 않다.

(민간 보험사를 포함시키도록)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고령화 대비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고령화의)재앙이 다가올 것인 만큼 미리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이 마땅하다.

결국 나중에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퇴직연금 상품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지 걱정된다.

이 부분은 정리할 거다.

과당경쟁에 대해 적절한 제동장치를 가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유능한 간부"라며 "앞으로 정책을 (정부가 정해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시장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것을 중심으로 세우도록 간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매일 가계부채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걱정하는 게 더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함께 대책을 고민 중이며, 금융위로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은 6월 중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