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안요인 완전히 제거됐나

정부가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함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오늘 발표한 조치로 금년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도려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요인이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수는 16개에 달한다.

올해 초만해도 저축은행은 105개에 달했던 저축은행 가운데 15%가량이 문을 닫게 된 셈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문을 닫은 저축은행의 상당수는 업계 선두권으로 분류되는 대형사였다.

부동의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이날 영업이 정지된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은 자산 2조원 이상이었고, 프라임과 제일2, 에이스, 삼화저축은행 등은 자산이 1조원을 넘는 곳이었다.

이번에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7주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경영진단을 통과한 곳인만큼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채권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등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해진 저축은행은 외과수술 방식으로 제거된만큼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저축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PF채권 1조9천억원을 구조조정기금에서 매입하고,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PF채권에 대한 사후정산기간도 연장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구조조정 특별계정' 수정안을 통해 10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저축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반론도 없지 않다.

당장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믿음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뱅크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는 것. 특히 금융위는 이날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또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 증자와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했다.

6개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PF 대출의 추가 부실화 등 우발적인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저축은행을 관리ㆍ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