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 7월 26일자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 동안 전북지역 여론은 체계적인 새만금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유역권 신설과 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을 '(가칭)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청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업무 강화 및 환경감시기능 신설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간척사업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본 사업의 수행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유역은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현안이 집약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환경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만금의 환경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 및 업무체계는 새만금유역의 환경관리에 있어선 매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새만금유역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지방환경청 체제보다는 유역환경청 체제로 개편하여 만경강, 동진강의 수자원 및 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의 업무도 같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번의 '새만금지방환경청' 체제로의 조직개편도 조직, 인력, 관장업무범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새만금유역환경관리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금번에 개편된 '새만금지방환경청' 체제는 과거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형태임에는 분명하며,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명품새만금이 되기를 희망해 보며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에 다른 수질문제 등 급증하는 환경관리 수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 환경정책 집행, 지자체등과 협력 등 지방환경 행정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한 금번 개편으로 환경감시 역할을 지방청에서 새로 맡게 됨에 따라 오염우심지역, 환경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상습적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국토의 생태건강성 확보 등 지역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전북지역 환경정책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전북지역은 4개 국립공원(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을 비롯하여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의 발원지가 위치하여 아름답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으로, 이러한 훌륭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 장래에는 새만금유역권 신설과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추가개편을 통하여, 청정 전북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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