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삼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는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65세 미만 부부 2659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4.8%)에서 아내가 부부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비단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양상과 파급효과도 비슷한 면이 많다. 주 피해대상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이며 피해자의 인격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이 매우 크다. 오원춘 사건, 최근 경북 고등학생 자살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피해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데다 피해기간이 장기적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정신감정 전문가인 국립법무병원의 이재우 원장은 폭력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 피해자였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적이 많았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폭력범죄의 대처 방법에 대해 전문가는 폭력이 양산되는 구조와 폭력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처벌과 함께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에게는 사회와 조직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통과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훈련, 분노 조절 훈련을 폭력성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찰들의 대처 방법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지막 4대악인 불량식품 척결은 국민 평균 기대 수명 81세의 장수시대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이다. 그동안 '쓰레기 만두소', '가짜 참기름' 등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아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불량식품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이익몰수제 도입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생산에서 소비까지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우리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직무범위로 정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명심하여 사회 각 분야와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악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명심보감 天命篇(천명편)에 '惡罐(악관)이 若滿(약만)이면 天必誅之(천필주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악이 그릇에 가득차면 하늘은 이것을 반드시 처벌한다' 뜻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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