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당한 행정행위 매도…의도적 공격" / 참여연대 "단체 명예훼손 계속 땐 법적대응 불사"
속보= '정보공개율'을 놓고 한 차례 맞붙었던 전북도교육청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맞춤형 정책홍보서비스(PC RM)'를 둘러싸고 또다시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일자 7면 보도)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의 보호자들로부터 PCRM 가입 신청서를 받았다.
이 신청서에는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이메일 주소, 서명(개인정보 제공 동의)을 적게 돼 있다.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30일 "이는 너무 과도한 정보수집이며, 공문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보내면 학교와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행정지시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도교육청은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매도하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마치 선거를 의식한 홍보 활동으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급한 언어 사용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그동안 도내 시민단체들은 '진보'를 표방한 김승환 도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치와 권력집단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이 56.8%로 가장 낮다"고 밝혔고, 이에 도교육청은 "안전행정부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85.3%에 달한다"며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자의적 의도적 공격', '법적 대응'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의 다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등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했던 전북참여연대의 비판 행보에 도교육청이 당황한 것 같다"면서 "지금처럼 과민하게 반응하면 시민단체와의 관계 악화로 (도교육청이) 자칫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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