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청산해야 할 3대 과제

며칠 전 나는 친구와 술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서울에는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말에 발끈 화를 내며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는 세 가지를 역설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지지자의 확산이 결코 개인의 능력과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고착화된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인 요소 때문이란 걸 역설하고자 한다.)

첫째가 '지역감정'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역량과 살아온 이력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라는 질문이 최우선시 된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넘어선 역사를 하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감정의 질곡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도 앞서는 아젠다가 되어버렸다. 전체 우주에 비하면 모래알에 불과한 지구라는 행성 중 호랑이 발톱만한 한반도에서 그것도 두 동강난 한반도의 반절 중 면적으로 말하면 4분의 2가 영·호남으로 갈리어 이기주의를 넘어선 집단 최면에 들어가 무조건 호남 놈들은 어떻고, 영남 놈들은 어떻고 하는 식의 지역감정의 행태는 가히 이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첫 번째 악이라 하겠다.

둘째는 '재벌정책'이다. 6·25동란의 한국전쟁을 치루었던 우리나라는 민간정부의 뿌리의 탄생부터가 잘못되어 버렸다. 36년간의 일제치하를 겪으며 일제에 빌붙어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금 미군정과 손잡고 이승만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군정의 먹이사슬로 탄생한 졸부들은 박정희 쿠데타 정권을 지지하며 산업화의 역군으로 '재벌'이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자본주의의 형태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상류 5%가 전 국민의 55%의 부를 차지하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잘못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나라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채를 대신 떠안는 형국이 되어 지고 정부는 철저히 재벌중심의 친 재벌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경제현실이며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두 번째 악이라 하겠다.

셋째는 '남북분단의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밖에서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업적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더욱이 한반도의 비전, 우리나라의 잠재성 때문이라 한다.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유럽으로 가는 물류기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배관을 설치하여 러시아의 우수한 가스를 일본에 넘기게 되면 그것은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남과 북의 통치권자들은 어찌 자기의 밥상만을 바라보며 민족의 공동 운명선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아쉽기만 하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나라를 그르치는 세 번째 악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남북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문별 전문가 조직의 활성화와 의견수렴의 창구,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조직과 재정 등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소모적이고 영양가 없는 논쟁과 정쟁은 끝이 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