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댐' 재검토…남원시민 반발

국토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의견수렴키로 / 시의회·대책위, '지리산 댐 백지화' 주장

국토교통부가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계획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남원지역 내에서 반발 우려 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발족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며, 사전검토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에 적용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으로 구분된 문정댐(경남 함양)은 이 14개 댐에 속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검토협의회의 협의 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후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남원 산내면과 인월면을 중심으로 인접한 함양에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지리산댐 전면 백지화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지리산댐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댐 사업 절차 개선방안’과 관련해 “지리산댐 계속추진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 계속되는 찬반 논란으로 인한 민민갈등, 지역주민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댐 사업 개선은 지리산댐 백지화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남원시의회도 이보다앞선 지난해 6월15일 “정부가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일대에 사업비 9897억원을 투입해 높이 141m, 길이 869m, 총 저수량 1억7000만톤 규모의 가칭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농작물 피해, 재산권 침해, 경제적 손실,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