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전국가 기본 처음부터 다시 써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1일 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번 사건은 어른 모두, 나라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사후 대응에 책임질 사람들은 빠짐없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선장의 책임이 막중하고 다른 안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배의 구조나 안전장치에도 결함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방치한 정부의 관리 책임이 크다"면서 "해상안전에 대한 정부의 사전관리 실패는 물론 사후 대응에서 과연기본이라도 지킨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스스로 약화시켜온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짚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청와대를 항의방문하러 가려던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이 가로막은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정부와 총리는 비난과 항의를 다 받아내고 절박한 심정인 가족들과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관재(官災)'라고 규정하며 "하나부터 백까지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고 인간 존엄성이 사라진 총체적 부실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성과주의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 에 매몰돼 오늘의 안전 불감증을 만든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국가의 기본을 처음부터 다시 써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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