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스템 붕괴 등 질타…개각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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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 향후 일부 부처의 경우 개각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한 반성도 촉구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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