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 '증발'

4년간 존재하지 않은 '유령사업'에 지출 / 집행내역 확인된 금액도 부풀려졌을 수도

장수군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업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수군은 최근 4년(2010~2013년) 동안 군 금고 선정 대가로 농협으로부터 자치단체 협력사업비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본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행사와 공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다.

군은 2010년과 2011년에는 해마다 3억원씩을 지원받았고, 이는 농협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협력기금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2012년부터는 해마다 지원받는 3억원 가운데 각각 1억5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농협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협에서 관리해온 9억원 가운데 4억3000만원 가량은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자료에는 지난해 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와 반사경 설치공사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저수지 준설에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기자가 취재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도 테니스장 펜스 설치공사와 운동기구 구입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이 지출됐으나 역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운동기구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의 한 관계자는 “총 협력기금 12억 중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정 분 포함한) 4억7000만원 가량을 제외한 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은 경리계에서 집행해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9억원은 군을 거쳐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2010년부터 4년 동안 농협에서 집행한 지출내역과는 달리 일부 ‘유령사업’에 협력기금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집행내역이 확인된 4억7000만원도 공사나 행사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용된 협력사업비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