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고노담화 폐기 땐 정상회담 요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어쩌면 양국이 ‘현명하지 못한(unwise) 대응’을 해 왔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의 시각은 말할 것이 없고, 객관적으로 제3국의 지식인들조차 무능한 역할을 주도한 일본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양국관계가 계속되면 선린관계로의 전향은 요원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조부가 총리를 수행한 적이 있어 아베 집안의 혈통이 정치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베 씨가 다시 정치적 수장이 되고부터 일본의 정치 및 군사적 입장은 돌연히 변화되어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제국에 엄연히 살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시각을 크게 달리하려는 의도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 ‘다른 시각’이라는 게 소위 ‘고노 담화’의 내용을 야금야금 불식시키는 선을 넘어 이젠 야무지게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고자 한다. 즉, 아베 정부에 들어서 ‘고노 담화’ 폐기작업의 수순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퇴임 후 한 번 중의원 의원의 직함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아베 씨는 지난해까지 현직 총리로 메시지를 보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년 8월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아베 총리가 도쿄재판을 부정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해대자, 일본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개인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 정부 대변인으로서 노코멘트다. 한국 정부가 만화제에서 기획전을 주도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시다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우호 친선,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움직임이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함을 표명했다고 한다. 역시 일본 정부의 속셈은 여간 해서 알 수 없게 하는 면이 강하다.

본고가 대부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만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거나, 그 동안 첨예하게 제기된 문제라 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양국의 관계정상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이상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이 글을 기술하고 있는 필자 또한 강조하고 싶은 점이다.

그러므로 정상회담 전에 양국 간 관계개선의 약속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할 것을 실무 외교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흔적조차 없애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베 정부이다.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게 해결하려는 점에 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미지수라는 점이 일본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분석한 내용인 셈이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앞으로도 계속 폐기시킨다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뚜껑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나아가 한·중·일 동북아시아 3개국의 미묘한 외교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