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전북도 특별감사에서 철퇴를 맞은 전북발전연구원이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전북도 특별감사에서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며 만신창이가 된 전발연의 위상을 되찾을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전발연이 지난 10년간 전북도의 정치적 시녀 노릇을 하다보니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조직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일부 연구원들의 비위 등 탈선이 초래됐다는 분석과 함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연구원은 정책이념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인적·재정적·인사적 관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연구원의 기능과 질 높은 연구성과를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발연이 전적으로 전북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깨야 한다고도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성덕 전주대교수는 전북도에 전발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단체장 선거에 맞춰 정책개발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고, 결국 단체장이 전발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전발연이 바로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장 입맛에 맞게 운영되면서 벌어진 각종 비위 사실들을 전발원 자체 문제로만 매도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이번 전발연에 대한 전북도의 특별감사는 정치적 보복 뉘앙스가 강했다. 전북도는 10년이나 된 전발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 점검 차원에서 감사를 한 것 뿐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발연 원장이 송하진 도지사의 상대후보에게 전발연이 생산한 자료를 넘기는 등 정치판에 끼어든 데 따른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임 김완주 도정이 전발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전발연이 그런 틈바구니에서 과연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본 것이다.

전북도는 특별감사를 하며 난리를 쳤지만 정치적 보복 감사란 의혹을 숨기기 위해 연구원 비리 부분만 파헤친 측면이 있다. 깃털만 뽑은 것이다. 사실 전북도는 이번 특별감사 후 브리핑을 통해 전발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야 맞다. 도정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연구원에 소나기 자료요구를 하면 얼마나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는가. 전발연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