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정비에 시·군 '눈치 작전'

유사·중복사업 도내 74개 대상에 포함 / 익산·군산·남원 등 6곳만 계획서 제출

정부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잠정적인 정비 목록에 포함된 사업의 폐지 여부를 두고 인접 지자체와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상당수 시·군이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시행된 사업을 폐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발하는 주민의 민원을 의식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애초 시·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5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익산, 군산, 남원, 정읍, 고창, 순창 등 6개 시·군만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지자체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인접 시·군의 분위기를 살피며 폐지 또는 연차적인 축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충분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고 설익은 정비 계획을 내놓으면서 같은 사업을 두고 시·군마다 폐지·유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한 군 단위 관계자는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등의 경우 조례 개정·폐지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지만, 이외 복지사업은 인접 시·군의 추이를 살피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군에서만 기존 복지사업을 폐지하면 주민들이 인접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며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 단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통적인 사업을 두고 시·군별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지자체간 의견을 통일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장수 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군별로 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 및 장수군 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정비 대상이 적은 순창군의 경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일대일 가정교사 파견사업은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인 자치경찰대는 축소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은 인재육성 장학금과 통폐합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고창군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생활안정급여 지원은 존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