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새만금이 애통하다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이유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의 한계, 농업용지 감소에 따른 담수호 필요성 감소, 뒤늦은 해수유통 결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타격,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 개선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청은 현재의 수질악화가 방수제 축조에 따른 정체수역 증대 등 일시적인 현상이며, 새만금 상류의 하천 수질은 개선되고 있어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따라서, 2020년까지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해수유통 문제는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청 공무원의 무책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2011년 방수제공사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방수제공사가 거의 완료된 현재도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 측정 13개 지점 중 중간에 위치한 5개의 지점에서 6급수로 최악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총인(T-P) 농도가 큰폭으로 개선됐지만 전체적인 수질은 제자리걸음이다. 현재도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상황을 고려하면 완전 담수화를 시행할 경우 새만금호 전체가 최악의 수질로 악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수질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15년에 새만금호를 담수화해도 수질이 중상류에서 COD기준 4.8∼6.3ppm(3∼4급수)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수질목표를 달성했어야 하는 것이다.

멀리갈 것도 없이 시화호는 수질악화로 해수유통을 결정해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척과 방조제 사업의 롤모델인 네덜란드도 방조제를 터서 해수유통으로 전환하고 있다. 네덜란드 델타지구의 경우 1953년 사업을 결정하고 방조제 건설에 착수했으나, 주요 5개 방조제 중 4개는 이미 해수유통으로 전환했다. 특히, 수질오염와 생태계 파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85년 이후 완공된 이스턴쉘트 방조제와 마에슬란트 방조제는 처음부터 설계를 변경하여 해수유통을 전제로 방조제공사를 시작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2006년 물박이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한참 기반공사가 진행중이다. 오래된 역사만큼 담당하는 공무원도 많이 바뀌었고 담당기관도 바뀌었다. 지금 새만금사업 특히, 수질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감 있게 대하는 사람과 기관이 없다.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은 현재 담수호를 전제로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2020년 이후 해수유통을 결정하게 된다면 많은 사업들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업을 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낭비와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새만금사업과 수질문제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애통한 것이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결단하는 지도자를 보고싶다. 2015년, 새만금에 응답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