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선진사회일수록 출산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3∼5세의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책임지느냐, 지방정부인 시·도 교육청이 책임지느냐로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유아를 둔 엄마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중앙 정부도 국가요, 지방 정부도 국가인데 누가 책임을 지든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줄다리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팽팽해져 가기에 관련된 이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사안이라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지방 교육청한테 “나중에 갚아 줄 터이니 지방채라도 발행해 시행하라”고 떠맡기다시피 하니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는 지방청은 벙어리 냉가슴 속이다.

‘나중에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은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지방 교육청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상급 부서인 교육부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 지방 교육청은 교육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물 건너 가버린다.

중앙정부의 흑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방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1인 시위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애처롭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해 응원을 보낸다. 각 지역의 교육 수장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일 것이고,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사회의 실현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더 좋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선행학습으로 또래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 방식이 아니다.

날 적부터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농촌에서 태어났으니 지역 학교를 다니라고 제한하거나 농사를 짓고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의 해소는 “공교육의 활성화”로 가능한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강제하는 정책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교육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들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교육 불평등 해소,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어촌 면 단위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삼분의 일로 줄어들어 전교생이 20∼30명인 학교가 부지기수인 것을 농촌인구 감소 탓만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농어촌 지역에 많아지는 것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을 맡은 수장은 1인 시위와 같은 정치적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을 우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