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정 발굴·지원, 찾아가는 현장 행정 / 올 1분기 288건…도내 시·군 중 실적 2위
위기의 가정 발굴·지원을 위해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기의 가정 288건(1억3245만2000원)을 지원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2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원이 위기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지원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정에는 의료지원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위기사유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와 관련한 지원 대부분은 본인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복지지원제도를 모르거나 긴급복지지원처럼 상황발생 6개월 이내 신청규정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시는 제도 운용의 초점을 본인의 신청보다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발굴·지원하고, 보호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시는 현장 확인 시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해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를 발굴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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