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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중인 LTV·DTI 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애초 7월경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어려운 주택시장에 불안감까지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미리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달 28일 정부는 현행 LTV·DTI 한도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일찌감치 결정하여 불안심리를 조기에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발표했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그 예고만으로도 미리부터 시장을 위축시킨바 있었다.

이번 LTV·DTI 재검토 역시 애초 7월로 검토 일정이 예정됐던 터라 자칫 또 다른 대출규제의 예고로 오인될 여지가 컸던 사안이었다.

LTV·DTI 한도 조정은 주택시장에 주요 변수가 되곤 한다. 직접적으로 매수자의 자금조달 한도를 통제하여 매수능력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미 전국으로 확대시행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에 만약 한도 강화까지 더해졌다면 주택시장은 엎친데 덮친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장 결정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완화중인 한도의 재연장이라 체감할만한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불안요인을 미리 해소시켰다는 면에서 추가침체를 줄여주는 정도의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