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직 등 대폭 이양 담긴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필요"

그 출발점은 바로 그가 주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길을 뚫고 공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것이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발전하는 길이다”고 전제했다.

유 의원은 이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배분하다보니 지방소외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며 “지방이 자치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과 사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재원과 조직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해 분권형 개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대 총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고향세 도입 제도의 기본 철학은 농촌 및 지방에서 성장하고 대도시로 나온 도시민이 성장기를 보낸 지방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현 주거지에 납입하는 주민세 일부를 고향에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교문위원장답게 중앙의 교육과 지방의 교육이 균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북 등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확보책을 제대로 보장해 전북 교육감 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되는 현재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폭력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기준과 잣대로 구조조정을 하면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은 생존하고 지방대학은 고사하는 지방교육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며“지역 대학과의 대화를 통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대 같은 지방국립대학이 지역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전북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그는 반부패·반봉건·반외세를 기치로 내건 동학농민혁명이 한국의 역사를 과거와 현대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북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의 정신은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으로 체화됐고, 4·19혁명과 6·10민주화 운동으로 계승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읍과 고창의 동학관련 단체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각오에 대해 “힘 있게 그러나 초심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정읍·고창 발전과 전북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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