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목원 등 전북 현안 15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우선해야"

낙후지역 발전 위해 꼭 필요한데도 일부 비용 대비 편익 낮아 통과 난망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정부의 경제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기로에 놓였다.

이에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청사진과 정치권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 클러스터,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소리창조 클러스터,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등 10개 사업,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 모두 1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동부내륙권 국도 등 10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구축과 유지·관리의 종합계획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예타 결과는 올 하반기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과 경북의 공동 현안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도간 협력사업이란 이점으로 예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경북과 함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선 탄소산업의 광역화로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의 경우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 농생명 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이다.

2013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에 착수했다. 이후 KDI는 몇 차례의 예타 기간 연장을 요청한 뒤, 2015년 4월부터 조건부 가치 측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새만금수목원과 소리창조 클러스터 등의 사업도 경제성과 근거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해 예타 통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꼽힌다.

대선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조정된데 이어 최근 170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KDI의 예타 결과,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차 사업계획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평가대에 놓인 전북 현안사업의 통과 여부는 경제성에 달렸다. 하지만 인구와 수요 등의 측면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성 측면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낙후지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권 등과의 원활한 공조와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도정 현안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