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등 돌봄 전담인력 근무여건 열악

도내 전원 기간제·초단시간 근무 / 3명중 2명은 월급 100만원 미만

전북지역 초등학교 돌봄 전담인력의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돌봄전담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9679명 중 2782명(29%)이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 모든 돌봄전담사(348명)를 기간제로 고용했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의 비율도 높았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중 309명(88.8%)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력은 19명(5.5%)에 불과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월 급여 수준도 열악했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3명 중 2명은 월 70만 원~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월 12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대다수가 월 150만 원~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돌봄전담사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북은 68.7%로 전국 평균(9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 기능이기 때문에 운영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는 돌봄 전담인력의 시간당 급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 월 급여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학교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 무기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는 주 15시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고용안정 등을 통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