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MOU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추진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9일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만금 MOU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부결됐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투자협약과 관련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특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특위 구성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조사 내용과 일정, 증인채택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가 마련되는 대로 특위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새만금 사업이후 체결된 새만금관련 투자협약을 대상으로 투자 및 투자파기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의 투자협약 배경과 무산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박재만의원은 “1990년대 말부터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협약이 87건 체결됐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기업은 6곳에 그쳤다”며 “투자협약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동안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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