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쓰레기 대란' 강경 입장

"협약서 수정 안되면 현금지원 중단 유예 불가" 밝혀 / 주민협의체 관행·사태 해결 눈치보는 집행부 비판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 “주민 협의체가 협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지원 중단 유예 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21일 전주시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에 기존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협의체들은 아직도 움직임(개선)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주민협의체가 성상검사 완화와 관행 개선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주시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한 입장표명은 지난해 12월 9일 전주시의회가 소각장과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나온 전주시의회의 사실상의 첫 공식 입장이다. 조례안에 반발한 주민들은 2개월여 간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性狀) 검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쓰레기 처리 지연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특히 “현재 주민협의체는 ‘우리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현금만 달라’는 입장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주민협약서를 지난해 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수정한다면 현금 지급 금지 유예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는 △주민지원기금 고정액(징수 수수료의 10% 범위내) 지원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중단 △주민감시요원 감축 △편익시설 운영 수익금 투명한 집행 등 12개 사항을 권고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완구 의원은 “현재 집행부(전주시)는 주민협의체의 눈치만 보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되며, 이번에 고질적인 쓰레기 반입체제룰 투명하게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 등 의회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전주시의회 대부분은 이번 기회에 주민협의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시민을 대신해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시의회가 이 문제를 또다시 맡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점 개선이 유야무야 될지 모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