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임실경찰서는 지난 31일 회의실에서 김광호 서장과 심사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처벌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는 김서장을 위원장으로 삼아 내부 실무위원 2명과 외부 시민위원 3명 등이 참석해 심사대상자 18명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피해의 정도와 죄질,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자 전원을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했다.

김광호 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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