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인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 방침에 전주 상산고 등 국내 원조 자사고들이 “교육의 다양성이 침해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5개 자사고는 18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지방의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며 “상산고의 경우 양서 읽기와 태권도·음악교육을 편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자사고 일률적 폐지 정책에 원조 자사고들이 반기를 들면서 해당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사고 폐지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칫 자사고 폐지 논란이 장기 과제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에 대한 재지정 심사는 5년 단위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 도내 3개 자사고 중 상산고는 2019년,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2020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제91조의 3 등)을 삭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 재지정 심사 전까지 명확한 자사고 폐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받는 학교가 기준을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존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심사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새 정부의 공약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