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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에 고민 커진 전북도

도내 소상공인 전체업체의 84.2% / 숙박·음식업, 경제 영향 가장 클 듯 / 도 "정부 지침때까지 해결책 없어"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에는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업체는 모두 12만2144개로 전북 전체 사업체(14만4902개) 대비 84.2%를 차지한다.

 

도·소매업(3만6773개, 종사자수 6만4407명) 비율이 30%로 가장 높고, 이어 숙박·음식업이 19%를 차지한다. 도내 숙박·음식업은 2015년 기준 2만2947개, 종사자수는 4만7890명이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요식업종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인 2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중소 외식업체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서도 요식업종이 문을 닫는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당들이 음식 값을 올리며 버티다가 결국 폐업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4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정부 방안에 따라 보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없는 지역일수록 소상공인 경제에 의존도가 높아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업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느 시점까지 지원할 수 있을 지, 재원 마련은 감당할 수 있는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요식업체의 재료비 납품 부담을 줄이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도내의 한 경제전문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본사에 수입의 절반을 낸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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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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