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부담금 22억4000만원 / 12월까지 시설 매각 후에 / 투자비 56% 반환 받기로
남원시가 대산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에 들인 부담금 중 일부를 회수했다.
시는 지난 6일 부담금 66억원 가운데 22억4000만원을 1차로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이 지난해 5월 최종 실패로 평가되면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쓰레기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었다.
특히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이용호(남원 임실 순창) 의원이 환경공단과 환경부를 상대로 중재에 나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다.
시는 1차로 22억4000만원을 회수한 데 이어 해당 시설을 오는 12월까지 매각한 뒤 매각 대금 가운데 시 투자 비율(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기로 환경공단과 합의한 상태다.
현재 해당 시설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가스자원화사업 무산에 따른 중장기적 폐기물 처리와 쓰레기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부와 국회 방문·건의를 통해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6억원), 매립장 4단 제방 설치(5억원) 등 11억원 국비를 지원받았다.
또 대체사업비로 매립장 확장에 필요한 예정 사업비(120억원)를 연차적으로 지원받게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15억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이환주 시장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우리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쓰레기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가스자원화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제안한 사업으로, 국비(64억원), 시비(66억원), 환경공단(6억9000만원) 등 총 13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연구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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