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담 의제인데도 해수부 미온적 태도만…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군산~석도간 국제 한중카페리선의 항차증편이 기존 카페리 선사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역시 선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무역 창구 증편이 선사들의 경영적 이해관계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수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2018년 제25차 해운회담은 오는 17~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될 회담에서는 군산~석도간 한중카페리 증편 문제가 의제로 확정돼 있다. 제24차(2016년 8월)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간 항로 추가 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투입시기는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양국 정부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운항 중인 한중카페리 항로는 모두 16곳이며, 이중 인천항에 10곳, 평택항에 5곳 항로가 개설돼 있고 군산항은 1개 항로뿐이다.
운항횟수 역시 인천·평택항은 주 40회인 반면 군산항은 3회에 불과한 실정으로 증편횟수 및 투입시기를 확정해달라는 게 이번 한중해운회담의 골자다.
그러나 (사)한중카페리협회가 군산항의 항차증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했고 해수부는 ‘증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물동량 추이를 보며 카페리호 투입시기를 결정하자’며 이번 회담의 본질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 한중카페리 물동량을 보면 지난 2017년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가 운송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한 수치로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 제때 운송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즉각적인 카페리 투입이 이뤄져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군산항 한 선사 관계자는 “증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즉각적인 카페리 투입 조치가 이뤄져야지만 해수부는 인천이나 평택 선사들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증편 문제는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하지만 해수부를 견제할 도내 정치권은 한중카페리 증편에 대한 관심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관건은 카페리 투입 시기 결정으로, 올해 안에 즉각적인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산시와 지역정치권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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