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국석도간 국제 한중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이 (사)한중카페리협회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눈치보기 때문에 불발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천과 평택에 집중된 한중카페리 선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외면하는 줏대없는 해수부 자세는 문제 있다. 해수부는 일고 가치도 없는 이익단체의 로비에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한중카페리 운항 정책을 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한중간 관광객·물동량 증가 추이에 발맞춰 군산~석도간 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군산~석도간 국제 한중카페리선의 항차 증편 문제가 한중간에 매년 개최하는 한중해운해담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8월 제24차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군산~석도간 항로 추가 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추가 투입시기는 차기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 ‘차기회담’이 오는 17~18일에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열리는 2018 제25차 한중해운회담이다.
전북이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회담이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산~석도간 항차가 주 6회 정도로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해수부의 미온적 자세다. 인천과 평택에 집중된 선사 단체인 (사)한중카페리협회가 군산항의 항차증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자 ‘군산~석도 항차 증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물동량 추이를 보며 카페리호 투입시기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제24차 회담 후 차기 회담에서 증차 성과를 잔뜩 고대해 온 전북 민심을 여지없이 걷어차는 것이다.
최근 군산항 한중카페리 물동량은 큰 증가세다. 2017년의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는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한 규모다.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 제때 운송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카페리 항차 증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떡 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의 떡을 빼앗으려 든다는 말이 있다. 한중 카페리 16개 항로의 대부분(인천 10, 평택 5)을 차지하고 있는 쪽 말만 듣고 정부가 달랑 1개 뿐인 전북 입장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공정도, 균형도, 정의도 아니다. 해수부의 균형잡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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